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② 추진배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 권리구제를 실현할 필요(국정과제 선정)
③ 사업개요	○ 우선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와 통합 추진 - 통합시 행정심판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조세·의료·토지·환경 등 분야별 전담부 설치·운영 및 분야별 전문가에게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심판청구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통합 추진
④ 사업부서	행정심판총괄과		⑤ 담당자	부서장: 윤남기(3급) 담당자: 이재현(5급)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국정과제 선정		’22.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