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작성, 제출

※ 기관 홈페이지, 문서24, 담당공무원 이메일, 방문‧우편,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 등 접수 병행

○ (신청 사업)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해당(소관)기관 사업

○ (선정 및 공개) 수시로 접수받은 신청서는 수시 심의

○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공고	〇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청	〇 각 기관 홈페이지, 문서24,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open.gdoc.go.kr),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〇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〇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광화문1번가 관리자 계정 등을 통해 접수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처리	〇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 개최

[별지 제3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신청인 (성명/성별)
연 락 처	E-mail : 전화번호 :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hwp / pdf 파일 모두 제공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성별) : 홍 길 동 (남 또는 여)

- 연 락 처 :

(E-mail 주소) ooooo@mail.com

(전화번호) 010-1234-5678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