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
②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개정‧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신문고 내 임시 창구를 구축·운영 중(’21.7~) ○ 신청·신고 처리절차가 기존 민원처리 체계와 달라 효과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업무 절차에 맞게 개편 필요
③ 사업개요	○ 사업종류(예산) : 정보화 사업(272백만원)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신청·소극행정 신고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기존 서비스 고도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절차를 재설계하고, 신청·신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 기능 구축 ⋅이행상황 점검·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 효율적 업무처리 및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민원 발생지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역 정보 기능 개선 ⋅협조기관·부서 지정기능 개선으로 업무 효율화 도모
④ 사업부서	국민신문고과		⑤ 담당자	부서장: 오정택(3급) 담당자: 손이규(6급)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3.6월 ~ 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사업 추진계획 보고		‘23.03.28		정승윤 사무처장 양종삼 국장 오정택 과장 조경환 사무관 손이규 주무관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사업 공고		‘23.04.18.~5.12.		조달청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사업 계약		‘23.06.12.		조달청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사업 착수보고		‘23.06.16.		양종삼 국장 오정택 과장 조경환 사무관 손이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