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이해충돌방지법 1년 성과 분석 및 반부패 법령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을 기점으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산재되어 있는 반부패 법령체계의 효율적 정비방안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당시, 반부패 관련 법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정무위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③ 사업개요	- (주요 내용) 반부패 법령 체계 정비 기반에 대한 검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의 성과 및 한계 분석, 반부패 법령 통합·정비 방안 및 추진전략 검토 등 - (사업 수행) (사)자치법연구원 (대표: 최승원 교수)
④ 사업부서	청렴정책총괄과		⑤ 담당자		부서장: 정재일(4급) 담당자: 정영수(5급)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3. 6. 12. ~ 11. 3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연구용역 심의 ※ 2023년 1차 정책연구용역 추진 안내 (기획재정담당관-386, ’23.3.2.)		‘23.3.2.		김남두 기획재정담당관 김대환 주무관
○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이해충돌방지법 1년 성과분석 및 반부패 법령 통합방안 연구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 계획 보고 (청렴정책총괄과-1265, ’23.4.18.)		‘23.4.18.		허재우 부패방지국장 정재일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영수 행정사무관
○ 일상감사 의뢰 ※ 이해충돌방지법 1년 성과분석 및 반부패 법령 통합방안 연구 관련 일상감사 의뢰 (청렴정책총괄과-1264, ’23.4.18.)		‘23.4.18.		정재일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영수 행정사무관
○ 계약체결 의뢰 ※ 이해충돌방지법 1년 성과분석 및 반부패 법령 통합방안 연구 관련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의뢰 (청렴정책총괄과-1278, ’23.4.19.)		‘23.4.19.		정재일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영수 행정사무관
○ 기술평가 계획 보고 ※ 이해충돌방지법 1년 성과분석 및 반부패 법령 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 계획 재보고 (청렴정책총괄과-1505, ’23.5.22.)		‘23.5.22.		이진희 서기관(대결) 이병화 사무관
○ 기술평가 결과 보고 ※ 이해충돌방지법 1년 성과분석 및 반부패 법령 통합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보고 (청렴정책총괄과-1569, ’23.5.30.)		‘23.5.30.		정재일 청렴정책총괄과장 이진희 서기관
○ 추가협상 진행 ※ 이해충돌방지법 1년 성과분석 및 반부패 법령 통합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가협상 결과 송부 (청렴정책총괄과-1630, ’23.6.7.)		‘23.6.7.		정재일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영수 행정사무관
○ 계약 체결 ※ 이해충돌방지법 1년 성과분석 및 반부패 법령 통합방안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알림 (운영지원과-4681, ’23.6.9.)		‘23.6.9.		김광석 운영지원과장 김도원 행정사무관 장정은 주무관
○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보고 ※ 이해충돌방지법 1년 성과분석 및 반부패 법령 통합 관련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청렴정책총괄과-1677, ’23.6.12.)		‘23.6.12.		정재일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영수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