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행정심판의 부당성 판단 기준 마련 및 부당성 판단 재결 활성화 연구
② 추진배경	부당에 대한 판단기준이 행정법 이론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개별 처분의 부당성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부당판단을 활성화할 필요
③ 사업개요	- ‘부당’의 개념 정리 - 현재 각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부당’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방식, 사건비중, 기준, 재결례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 행정심판에 있어서 부당판단의 범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 제시 - 행정심판에서 부당성 판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제시
④ 사업부서	행정심판총괄과		⑤ 담당자		부서장: 윤남기(4급) 담당자: 이재현(5급)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3. 6월 ~ 11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3. 6.		윤남기 행정심판총괄과장 이재현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