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을 통한 공공재정 환수 강화 방안 추진
② 추진배경	○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시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하는 문제 해결 필요 ○ 행정청이 사전에 부정청구 혐의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이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전액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면제하는 규정 개선 필요
③ 사업개요	·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시 이자 부과 면제 ·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 · 행정청 인지 후 부정청구에 대해 자진신고 할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규모 축소 추진(현행 100 감면 → 50% 감면)
④ 사업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⑤ 담당자		부서장: 손정오(4급) 담당자: 서현우(5급) 김시준(8급)
⑥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⑦ 사업기간		∼ ’23.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3.1.30.		손정오 과장 서현우 사무관 김시준 주무관
○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23.2.1.		손정오 과장 서현우 사무관 김시준 주무관
○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23.5.11.		손정오 과장 서현우 사무관 김시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