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② 추진배경	부패·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 내용이 개별 신고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유사한 신고임에도 다른 보호·보상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국민 혼란 초래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③ 사업개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는 각각의 법에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개별로 규정하되, 그 수준은 통일하고 그 외 법령은 이를 준용
④ 사업부서	보호보상정책과		⑤ 담당자		부서장: 양동훈(3급) 담당자: 문호준(5급)
⑥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⑦ 사업기간		’23년 연중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21.12.08		전현희 위원장 안성욱 사무처장 김기선 국장 정혜영 과장 전이슬 사무관
○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22.04.27		전현희 위원장 안성욱 사무처장 김기선 국장 정혜영 과장 김회성 사무관 <관련자> 김병욱(민) 국회의원
○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법률안 정책 컨설팅		’22.09.23.		김기선 국장 양동훈 과장 김회성 사무관 김인희 사무관 <관련자> 청주대 이주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