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행정심판 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
② 추진배경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실천과제인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이행
③ 사업개요	행정심판 기능 통합방안에 따른 관련 법령 제·개정안 마련
④ 사업부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		⑤ 담당자		부서장: 유현숙(3급) 담당자: 박진혜(4급) 김회성(5급)
⑥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⑦ 사업기간		’23. 6월 ~ ’24. 5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특별행정심판기관 운영현황 분석(계속) * 소청심사위, 교원소청심사위		‘23.6.30.		유현숙 행정심판통합기획단장 박진혜 서기관 김회성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