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

제   출   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2.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윤종설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공동연구원 이선중 수석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 구 원 임인선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반호준 위촉연구원(서울시립대)

연구요약

기업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

목 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3절 연구의 수행절차	6

제2장 윤리경영에 대한 이론적 검토	7

제1절 윤리경영의 개념 및 접근방법	9

1. 윤리경영의 개념정의	9

2. 윤리경영의 접근방법	12

제2절 윤리경영의 환경	16

1.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16

2.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18

제3절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	20

제4절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22

1. 국내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22

2. 해외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24

제3장 윤리경영 국내･외 현황	31

제1절 기업의 윤리경영(CSR) 해외 현황	33

1. 해외 국가들의 윤리경영(CSR) 정책 동향	33

2. 해외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관련 기구	35

제2절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관련 국내 현황	44

1. 윤리경영 관련 인식조사 검토	44

2. 윤리경영 관련 실태조사 검토	47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관련 부처별 지원 정책 및 현황	51

4. 민간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관련 동향	53

5. 국내 윤리경영 산업별 동향	56

제4장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	61

제1절 윤리경영 AS-IS TO-BE 분석	63

1. 윤리경영의 현재(AS-IS)	63

2. 윤리경영의 미래(TO-BE)	64

3. 윤리경영 지원정책 개선방향 종합	64

제2절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66

1. 윤리경영 지원 관련 법령 개선방안	66

2. 윤리경영 지원 기구 운영 방안	76

3. 윤리경영 지원 기구 운영방식에 대한 사례검토	80

4. 윤리경영 전담기구(기업윤리지원센터)의 구성	82

제3절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축방안	83

1. 윤리경영 협업체계의 필요성	83

2. 윤리경영 협업체계의 구성 및 운영방안	85

제4절 윤리경영 지원업무 중장기 발전방안	88

1.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	88

2.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모듈 구상	92

3. 윤리경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96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활용방안	10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3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및 과업의 기대효과	105

참고문헌	107

표목차

표 목 차

<표 1>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9

<표 2> 윤리경영과 유사개념의 비교	12

<표 3> ISO 26000의 이해관계자와 쟁점	13

<표 4> 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이슈	14

<표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비교	15

<표 6> 미국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	18

<표 7>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선행연구	20

<표 8> 국내 윤리경영관련 규정	22

<표 9> 국내 윤리경영 관련 모델 및 가이드라인	23

<표 10> 해외 윤리경영 관련 법 규정	24

<표 11> 해외 윤리경영 관련 기준	24

<표 12> IFRS와 현행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29

<표 13> IFRS의 주요특징	30

<표 14> 윤리경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각국의 동향	34

<표 15> 영국의 윤리경영(CSR) 관련 정부부처	38

<표 16> 영국의 윤리경영(CSR) 관련 비정부기관	39

<표 17> 영국의 윤리경영(CSR) 관련 정책/법	39

<표 18> 중국의 윤리경영(CSR) 관련 부서	40

<표 19> 프랑스의 윤리경영(CSR) 관련 정부부처	41

<표 20> 프랑스의 윤리경영(CSR) 관련 비정부단체	41

<표 21> 각 국가의 윤리경영(CSR) 정책 비교	44

<표 22> 기업 윤리경영과 관련된 인식조사	45

<표 23> 윤리경영 관련된 현황･실태 조사	49

<표 24>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경영)과 관련된 국내 부처별 대응	52

<표 25> 업종별 윤리경영 강조분야	59

<표 26> 현행 권익위법에서의 윤리경영 관련 규정 내용	68

<표 27> 기업윤리 추진 관련 현행 법령 개정(안)1안	71

<표 28> 기업윤리 추진 관련 현행 법령 개정(안)2안	72

<표 29> 협업체계 관련 규정 내용	73

<표 30>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개별법령 제정(안)	74

<표 31> 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	80

<표 32> 각 급 기관에서의 센터의 운영방식	81

<표 33> 기관별 윤리경영 관련 평가체계 및 포상	99

그 림 목 차

그림목차

<그림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	11

<그림 2> 홍콩 염정공서(ICAC) 조직도	36

<그림 3> 윤리경영 협업체계의 내용	87

<그림 4>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성	88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수행절차

제1장 서 론

기업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현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경제민주화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한다는 인식과 함께 시장에서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이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적 기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하 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된 법안 등에 대한 논의는 그간 기업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등을 소홀히 한 측면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즉, 경제민주화란 크게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Sethi(1975)는 기업의 책임을 사회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사회적 대응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황은영･송순영, 2008：재인용).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의무의 실천, 사회적 대응성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은 기업들이 그동안 사회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기업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제반 현상에 대한 대응성 부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의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또한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임

－ 우리 사회에 윤리경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어 기업들의 자발적 윤리경영 확산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한국의 윤리경영 환경/기업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2. 연구의 목적

국내외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경영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전략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인도 및 경제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들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및 인프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발전적인 윤리경영 추진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윤리경영 관련 법령 및 제도 기반 검토
∙ 윤리경영 관련 지원 법령 검토
∙ 윤리경영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 검토

－ 기업윤리 추진 인프라 구축방안
∙ 기업윤리 추진 인프라를 상설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적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의 소통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방안
∙ 협업체계 활성화 방안 및 운영방안

－ 기업윤리 인프라를 통한 지원업무의 중장기 발전방향
∙ 구축하게 되는 기업윤리 지원 인프라의 세부적 지원업무 내용 구상
∙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구상
∙ 기업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윤리경영 관련 문헌검토 및 사례 검토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국내외의 윤리경영 사례 및 해외의 윤리경영 인프라 및 정책프로그램 등의 비교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① 기업 윤리경영 환경 분석

② 윤리경영지원정책 수립 필요성 검토

③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방안 검토

□ 기업 윤리경영 환경 분석

국제 윤리경영 환경 및 트렌드 분석

－ 국제기구 및 협약 등에서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검토

－ 국외의 윤리경영 트렌드 분석

한국의 윤리경영 환경 분석

－ 윤리경영 인식 조사 및 실태조사 분석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윤리경영 프로그램 실태조사

□ 윤리경영 지원정책 수립 필요성 검토

정부의 윤리경영 지원정책 검토

－ 외교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윤리경영 지원프로그램 검토

－ 정부의 윤리경영 지원정책 검토를 통한 윤리경영 확산 및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방안의 근거 확보

□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방안 검토

윤리경영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 및 정비

－ 윤리경영 관련 지원정책의 추진주체 등 이와 관련된 법령 개선사항 도출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검토

－ 윤리경영 관련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윤리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모듈 작성

－ 윤리경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

－ 윤리경영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구축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축방안 검토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방안

제3절 연구의 수행절차

본 연구의 추진방향은 국내외 윤리경영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현재 윤리경영 확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윤리경영을 전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본 연구의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수행됨

① As-is To-be를 활용한 현재 윤리경영 실태 분석 및 대안 제시

② 현재의 윤리경영 문제점 및 도출되는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As-is To-be를 활용한 현재 윤리경영 실태 분석 및 대안 제시

As-is To-be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분석방법으로 현재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 및 구체적 대안 제시

□ 현재의 윤리경영 문제점 및 도출되는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진의 As-is 분석에 대한 전문가의 적실성 평가 진행

To-be를 통해 도출된 방향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여 적실성 있는 대안 마련

제2장

윤리경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윤리경영의 개념 및 접근방법

제2절 윤리경영의 배경

제3절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

제4절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2장 윤리경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장 윤리경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윤리경영의 개념 및 접근방법

1. 윤리경영의 개념정의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을 의미함

윤리경영의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일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이현주, 2010)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범주적 차이가 존재함

－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얼마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가를 포함하는가에 있어서 그 개념적 범주의 차이가 있으며, 윤리경영은 기업의 제반 경영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에 기반을 두어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김영신･고혁진, 2012)

큰 맥락에서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공통점은 기업의 이익 이외에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소비자 등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구분	연구자	정의
윤리경영	김영신･고혁진 (2011)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의 좋은 관계 형성과 유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경쟁우의를 창출하는 경영전략
	오필환(2007)	경영활동 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함과 동시에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식
사회적 책임(기업)	김동주･심재긍 (2011)	기업이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사회공헌적, 소비자보호적, 환경보호적 책임을 다하려는 규범과 행위
	국찬표･강윤식 (2011)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 등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업활동
	세계은행(IBRD)	기업이 국가, 사회, 환경 등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운영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여를 통해 사회전체에 혜택을 가져오는 것
	국제노동기구 (ILO)	기업이 법적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서, 사회가 기업에게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정의

기업의 내부적 의사결정 전략으로서의 윤리경영이든 기업의 환경을 둘러 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든 그 개념에는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Georgia 대학 Carroll(1991)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윤리적 책임은 경제적･법적 책임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자선적 책임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보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4가지의 구성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그 영역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성되는데 경제적 책임은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을 의미하고 법적 책임은 기업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함

－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라 할 수 있음. 윤리적 책임은 아직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즉, 기업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책임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은 경영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의미함

－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영역은 국제적인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UN Global Compact에서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ISO 26000에서는 조직지배구조, 공정한 운영관행, 소비자 쟁점사항의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GRI에서는 경영시스템, 경제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노동, 인권, 사회, 제품책임)등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음

각 용어마다 본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개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각 개념은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가 균형적으로 접근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12)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목표가 기업가치･기업 경쟁력의 극대화라면, 사회적 책임은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민간부문의 보완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적 성격으로 해석하고, 지속가능경영은 미래 환경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12)

이러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윤리경영’은 직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 차원에서 개념이 발전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갖는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임(국민권익위원회, 2012)

<그림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

또한 그와는 반대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기업윤리’라는 정태적 관점의 개념일 뿐이며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함(윤대혁, 2005)

그 주장에 따르면 ‘기업윤리’라는 개념은 ‘기업 활동에 관계되는 윤리적 기준’이라는 정태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회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경영윤리’로 개념이 이동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기업 경영에 도입하게 되자 ‘윤리경영’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게 되었음(이종영, 2011)

최근에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은 따로따로 언급되기보다는 연계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표 2> 윤리경영과 유사개념의 비교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개념 발전 과정	법규준수 및 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	기업이 갖는 책임으로서 사회적 측면에서 발전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서 출발
현재 정의	기업정보 공개에 관한 투명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까지 일부 도입되었으나, 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준거기능이 더 강함	사회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수용하게 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경영방식을 접목시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경영’ 개념이 발전됨
출처: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경영의 이론과 실천, 2011, 국민권익위원회, 2012, 재인용

2. 윤리경영의 접근방법

윤리경영에 대한 접근방법이란 윤리경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크게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접근과 이해관계자별 접근으로 구분됨

1)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접근

윤리경영에 대한 고전적 접근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윤리경영 평가나 가이드라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영역으로 경제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의 세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윤리경영을 접근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2) 이해관계자별 접근

이해관계자별 접근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을 주고 받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함

ISO 26000에서도 사회의 모든 조직이 의사결정 및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 등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SO 26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 ISO 26000의 이해관계자와 쟁점

이해관계자	핵심주제	쟁점
조직의 어떤 결정 또는 활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	조직 거버넌스	공통적용
	인권	인권 위험사항, 공모회피, 고충처리, 차별과 취약그룹, 시민권과 정치권리, 경제적사회적 문화권리,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노동관행	고용과 고용관계,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직장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
	환경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공정 운영	반부패, 책임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가치사슬 내의 사회적 책임 촉진, 재산권 존중
	소비자 이슈	공정 마케팅,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정 계약관행,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지속가능소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로이버시,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과 인식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 교육과 문화, 고용창출과 기능개발, 기술개발과 접근성, 부와 소득의 창출, 보건, 사회적 투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2, 재인용

이해관계자는 크게 내부 이해관계자(종업원, 노조, 주주, 이사회), 사업파트너(협력업체, 유통업, 서비스제공자), 소비자 그룹(소비자 그룹, 소비자 연맹), 정부(정부, 규제당국), 외부 영향자(무역협회, 전문가집단, 언론, 지역사회 구성원, 특정 이해관계자)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세분화하면 1차 이해관계자(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2차 이해관계자(기업 외부 직접적 이해관계자), 3차 이해관계자(기업 외부 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1차 이해관계자는 투자자와 임직원이 속함

－ 2차 이해관계자는 고객, 협력사/경쟁사, 지역사회가 포함됨

－ 3차 이해관계자는 환경 및 미래세대가 포함됨

이러한 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 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이슈

이해 관계자	추구가치	윤리경영 관련 이슈
경쟁자	공정한 경쟁	불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덤핑
고객	신의, 성실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정보은폐
투자자	공평, 형평	내부자거래, 분식결산, 시세조작
직원	인간의 존엄성	고용차별, 사생활 침해, 작업안전
지역사회	기업시민	산업공해, 폐기물 불법처리
정부	엄정한 책무	탈세, 뇌물, 공무방해
국제관계	공정한 거래	덤핑, 유해물 수출
지구환경	공생관계 모색	환경오염, 지역파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2, 재인용

3) 윤리경영의 새로운 접근

(1)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선활동,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공과 더불어 기업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공유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사회경제적 환경을 같이 발전시키는 정책 및 경영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발전과 경제적 발전과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창출까지도 고려하여 이를 확대하는 경영방식임

그리고 이러한 경영방식이 세계적인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현실임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비교

항목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가치	기업의 선행	투입비용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편익
이유	－ 기업의 독자적 판단이나 정부, 시민, 단체 등의 외부압력 대응 － 평판관리 측면이 강하여 기업의 수익추구와는 무관	－ 수익추구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 － 기업의 자원과 전문지식을 이용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모두 추구
활동	사회적 책임, 자선활동	기업과 공동체가 함께 가치를 창출
한계	CSR예산 규모에 따라 활동 폭이 제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사례	공정무역	품질 및 생산량을 개선하는 조달시스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2. 재인용

(2) 윤리적 제품 및 서비스

기업들이 윤리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상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올바른 기준을 통해 윤리적 소비를 하는 구조를 의미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가 가능한 가이드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를 실천하고 기업들은 윤리적 생산방식을 통해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3) 공급망 차원의 접근

기업은 협력사 등 파트너와 윤리적인 관계 유지 및 공급망 지속가능경영(SCSM: Supply Chain Sustainability Management)을 실천하기 위해 공급망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을 통해 윤리경영과 관련된 핵심적 영역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한 공급망 관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임

제2절 윤리경영의 환경

1.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미국의 엔론사, 월드컴사 등의 회계스캔들은 세계 유수의 선진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윤리경영의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단기적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됨(국민권익위원회, 2012)

WTO, OECD, ICC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부패방지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OECD, UNEP, ISO 등에서는 윤리경영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추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규칙’을 국제상거래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12)

OECD는 1999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을 발표하여 정부조달 관련 뇌물, 환경문제, 탈세, 규제관련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형사상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12)

세계적으로 부패의 개념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기업의 윤리경영은 민간부문까지 부패개념의 확장과 중첩되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음.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는 2010년 11월 1일 사회적 책임의 기준이 되는 ISO 26000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8월 30일 KSAISO 26000을 고시하였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세계 단일 글로벌 회계 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12)

ISO 26000(2010. 11)

－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국제표준화 기구(ISO)가 발표한 기업, 정부, NGO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임

－ ISO 26000은 제3자가 감시하거나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각 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고 발표하는 자발적 규범이지만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ISO 26000 충족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면 기업이나 조직에게는 강행규정이나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음

기업윤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특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77)과 영국 부패방지법(UK Bribery Act, 2011) 등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 법령이 더욱 강화되면서 윤리준수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12)

미국에서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도

－ 미국의 윤리경영은 철저한 발굴과 처벌 제도로 사전 예방적 차원을 중시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가치가 제도에 적용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회사 전체적인 경영차원에서 접근하며 단일 부서나 담당관에 일임하지 않지만  감독조직은 존재함

<표 6> 미국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

	윤리강령	감독조직	교육
존슨 앤 존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표(1935) － Our Credo 제정(1943)	－ 인사부 담당 － 승진에 반영 － 2년마다 설문조사	－ 임원대상 Credo Leadership 교육 － 윤리적 의사 결정기법 교육
인터네셔널 페이퍼	－ 자원관리 책임서약 － 윤리강령제정	－ 윤리 및 비즈니스 관행 사무국 설치 － 윤리 핸드북 발간 － 제보전화(Help Line)	－ 사례중심교육
출처: 오필환(2007)

2.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성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경험적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성과를 내고 시장 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음

－ 기업의 윤리경영이 시대적 요구임은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업계 1위에서 3위로 추락하는 사례를 통해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한국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의해 국내에서도 최근 윤리경영을 주창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산업자원부에서 조사한 ‘주요기업 윤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윤리경영 도입을 위해 윤리강령 제정(70.0%), 윤리전담부서 설치기업(85.0%), 윤리위원회 설치(83.0%), 비윤리 행위 예방 및 관리(98.0%), 지속가능경영보고서(62.0%)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 역시 스스로 윤리경영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진행하며 자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정도로 윤리경영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12)

윤경 SM포럼은 2012년에 국내 기업 CEO를 비롯하여 정부, 학계, 시민사회 대표자들 68명이 모여 윤경포럼 선언문 <우리의 다짐>을 통한 윤리경영 확산을 약속(12.03.27)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살펴보면 그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년도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평가국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함(기업 윤리경영 부분은 79위)

－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폴 2위, 홍콩 7위, 일본 9위, 대만 12위, 말레이시아 24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임

－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137위), 노사협력(132위), 이사회의 유효성(130위), 소수주주 보호(124위), 해고비용(120위), 독과점 정도(118위)로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의 윤리경영 항목과도 직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2013년 국가경쟁력평가의 경우, 2012년과 동일한 22위를 기록하였으나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인프라 등의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기업효율성은 25위에서 34위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PERC)에서 발표한 2013년 아시아 국가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1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였음. 하지만 민간부문(7.57→8.76), 기업환경(6.90→6.98)로 민간부문과 관련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민간부문은 17개국 중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개별 기업들에게 윤리경영은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것을 국제기관들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부 차원의 윤리경영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윤리경영에 대해 선언적･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윤리경영 지원 및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기업의 의무)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개별 부처에서 부처의 목적에 맞게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주체들의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특히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총괄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3절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

윤리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음. 특히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들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의 범주 및 개념에 관한 연구, 둘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는 연구, 셋째는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윤리경영의 확산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인 정부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적 활동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아래의 표 참조)

－ 윤리경영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한 연구 등은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윤리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정책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7>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변수간 관계	연구의 함의
민간 부문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의 범주 및 개념에 관한 연구	김영신･고혁진 (2011)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CSR의 의미와 특성에 따른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영인과 고객의 의식변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홍용희(2010)	기업윤리의 개념과 판단기준, 중요성 등을 개념적으로 고찰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등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기업윤리 방향을 제시
		김성수(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변천사를 고찰	사회적 책임이론의 변천사를 통해 향후 사회적 책임의 방향성을 제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형구･전상경 (2011)	사회공헌전담부서 유무, 기업지배구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지분구조 → 기부금 규모	기업지배구조 등급이 기부금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치와 기부의 선순환 가능성이 있음
		김동주･심재긍 (2011)	주주권리보호수준, 소유구조의 특성(외국인지분율, 30대 재벌계열소속여부) → 사회적책임활동(사회봉사,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주주권리보호수준 및 외국인지분율이 사회적책임활동에 정(+)의 영향관계를 갖음
		김덕호･석지연･김중화(2010)	기관투자자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사외이사비율 → 사회적책임성과(자선적 차원, 경제적 차원, ･법적윤리적 차원)	사외이사비율과 사회적 책임성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차원의 경우 사외이사비율이 법적윤리적 차원의 경우 기관투자자비율, 사외이사비율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성과(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찬표･강윤식(2011)	사회책임투자지수, 기업규모, (총부채/총자산), 5년간 평균매출성장률, 수익성, 경영위험 →TobinQ(총부채의 장부가치+자기자본의 시가총액)/(총자산의 장부가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며 기업지배구조의 차이에 따라 CSR의 기업가치제고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박종철･김경진･이한진 (2010)	사회적 책임(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 기업평가(호감, 긍정, 좋아함)	기업의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기업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박종철․ 김경숙․ 이한준(2012)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 기업평가, 제품평가	경제적 책임활동이 긍정적일수록 기업평가, 제품평가가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회적 책임활동과 환경적 책임활동은 기업평가에는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제품평가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음

윤리경영 성과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확산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별 기업들의 노력들을 사회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정책방안 등의 실행 등을 통해 정책방안의 효과성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윤리경영을 사회에 내재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제4절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1. 국내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국내 윤리경영 관련 규정은 재벌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업특성상 지배구조에 관련된 규정이 많으며, 지속가능경영과 국제적인 환경 협약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분야의 규정 및 제도가 세분화 되어가는 추세임(국민권익위원회, 2012)

국내 윤리경영 관련 규정 등을 이해관계자별로 구분하여 주주,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환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8> 국내 윤리경영관련 규정

	구분	규정 및 제도
1	지배구조 및 주주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공정공시제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 준법감시인 제도, 준법지원인 제도
2	고객	제조물책임법
3	임직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 평등법, 요상보험, 장해보상, 산재보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4	협력업체	건설산업기본법
5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2

국내 윤리규정 가이드라인은 06년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권익위가 2008년 기업윤리경영 모델을 개발하여 각 기업에 제공하였고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는 2010년부터 윤리경영 지표인 Sobex를 개발 중에 있음

<표 9> 국내 윤리경영 관련 모델 및 가이드라인

	기준명	개발기관	내용	개발 연도
1	KoBEX (Korean Business Ethics indeX)	산자부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 실태조사	05
2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	전경련	윤리경영 원칙 및 가이드라인	06
3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06
4	BEST 가이드라인	산자부 산업정책연구소	지속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06
5	FKI-BEX (FKI Business Ethics indeX)	전경련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07
6	기업 윤리경영 모델	국민권익위원회	단계별 윤리경영 표준안	08
7	지속가능경영 실행 가이드라인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의 실행	09
8	SOBEX (Sogang Business Ethics indeX)	서강대학교	윤리경영지표	개발중
9	ISO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체크리스트	10
10	BISD-IPS SR Index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ISO26000 대응 진단 표준지표	10
11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03
12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국민권익위원회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의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12
13	기업호감지수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소	기업 일반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호감에 대한 조사	03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2의 내용에 추가하여 작성

윤리경영과 관련된 국내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모델 및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한 방법과 윤리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윤리경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2. 해외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미국은 윤리적기준을 준수한 기업에 대한 감경규정인 연방기업양형지침서와 기업지배구조의 강화를 골자로 한 사베이스-옥실리법이 있고, 해외 부당거래방지 및 뇌물수수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음

프랑스는 1979년 Bilan social을 법제화 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법임

<표 10> 해외 윤리경영 관련 법 규정

	구분	기준명
1	지배구조 및 주주	FSGO(미국, 1991), Sarbanes-Oxyley Act(미국, 2002)
2	임직원	Bilan Social(프랑스, 1979)
3	임직원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미국, 1977)
4	임직원	UK Bribery Act(영국, 2011)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2

해외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은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개발되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 및 인증시스템으로 강제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고전적 의미의 규범이라 할 수 없으나, 윤리적 측면에서 작성이 강제되고 있어 규범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표 11> 해외 윤리경영 관련 기준

	기준명	개발기관/개발자	내용	개발 연도
1	BCMSS (기업행동규범시스템)	ECOA	윤리경영 표준	-
2	BitC 가이드라인	BITC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	00
3	BSI 지배구조 원칙	BSI 바젤 감독위원회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강화 관련 실무지침	99
4	Business Ethics	U.S. Department of Commerce	기업 윤리경영 매뉴얼	04
5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	TI, SAI	기업의 뇌물방지를 위한 원칙	02
6	뇌물방지를 위한 6단계 실행절차	TI(국제 투명성 기구)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을 토대로 한 6단계 실행절차	-
7	Caux 원칙	CRT	국제적 기업의 행동기준 제시	94
8	Ethics in Practice	ICAC	업무분야별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서	-
9	ETI 기본규범	ETI	노동권 보장 관련	98
10	Global Sullivan Principle	설리반 목사	고용정책 원칙	77
11	GRI 가이드라인	GRI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	00
12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ILO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	77
13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국제 상거래상 뇌물공여 금지	99
14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정보공개, 노사,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00
15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OECD	기업지배구조의 기준 제정	04
16	Social Accountability 800	SAI	작업장 관련 인증제도	98
17	UN 부패방지협약	UN	민간부문 부패행위 포함, 시민사회 참여 보장 등	03
18	UN Global Compact	UN	인권, 노사, 환경, 반부패 4개 부문에 대한 지침 제공	00
19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 실천방안	UN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
20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 모범사례	UN	반부패 실천을 위한 모범사례 제시	06
21	DJSI	Dow Jones	윤리경영 실천기업 평가	99
22	FTSE4Good	FTSE	윤리경영 실천기업 평가	01
23	IVA	Innovest	윤리경영 평가	95
24	ISO26000	ISO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
25	G20 반부패 행동기준	G20 서울 정상회의	UN 반부패 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강화와 기타 포괄적 반부패 행동기준 마련	11
26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ASB(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	세계 글로벌 회계 기준인 국제회계기준
27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금융기관의 연기금 운용시 환경･사회 거버넌스 이슈를 반영할 것을 권고	07
28	홍콩 PERC		동북, 동남 아시아 국가에서 부패와 관련된 16개 분야에 대한 조사	76
29	에델만 기업&국가 신뢰도	Edelman	전세계 25개국의 기업의 신뢰도와 국가 신뢰도 발표	01
30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I(국제 투명성 기구)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02
31	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	TI(국제 투명성 기구)	부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 CPI의 보완지표로 개발	03
32	GCI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World Economic Forum)	WEF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	79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2, 홈페이지 등 조사를 통해 작성

해외의 가이드라인인 개발목적에 따라 각 지표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윤리경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은 기업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업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음. 기업이 윤리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지표의 내용들 중 국제적 평가에서 나타나는 반부패 관련 지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UN Global Compact: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가지 부문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인권	원칙1 : 국제적으로 선포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2 : 인권 남용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	원칙3 : 집회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지지한다. 원칙4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제거한다. 원칙5 : 아동노동을 폐지한다. 원칙6 :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의 차별을 배제한다.
환경	원칙7 :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원칙8 : 환경적 책임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착수해야 한다. 원칙9 :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및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반부패	원칙10 : 강탈,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항해야 한다.

－ ISO 26000 :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표준으로, 선진국/개도국에 위치한 공공/민간 분야의 모든 조직에 적용가능한 지표임

조직 지배구조
법의 준수	법과 규제의 준수는 조직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따라서 그 어떤 조직의 목적도 현행법과규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만약 특정 타입의 조직이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설명 책임성	설명책임성이란, 조직이 그들이 행한 어떤 행위나 조치에 대한 이유나 동기를 설명할 뿐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수용하려는 의지 및 의무감을 말한다.
투명성	조직의 결정 및 조치 사항에 영향을 받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및 조직의 내, 외부에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계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명성은 각기 다른 상황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차등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윤리적 행위	조직은 다음을 통해 윤리적 행위를 촉진 한다. ∙ 모든 직원들 및 특히 조직의 운영, 전략, 청렴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명시한다. ∙ 윤리적 행위 표준 엄수 및 조직 전체의 이해관계 갈등을 격려하고 촉진한다. ∙ 감시 체제를 성립하여 윤리적 행위를 강화하고 감시를 제어한다. ∙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윤리적 기준의 폭력성을 보고하게 하는 체제를 성립한다. ∙ 지역 법규 및 규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윤리적 행위가 필요치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공표한다.
공정한 운영 관행
부패 및 뇌물 방지	부패와 뇌물을 척결하기 위해서 조직은 ∙ 부패, 시설비용(facility payments),뇌물공여 및 부당취득 등을 막을 수 있는 정책과 실천사항들을 개발, 도입 및 개선해야만 한다. ∙ 종업원 및 고용 기관에 대한 보상은 적절해야만 하며 합법적인 업무여야만 한다. ∙ 종업원 및 고용 기관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패 대처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 ∙ 고용된 사람 및 기관이 조직의 정책 위반 사항들은 고발하도록 권고하며, 내부자고발제도(whistle blowing) 등을 도입해야 한다. ∙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한다.
책임감 있는 정치적 참여	각 조직은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공 정책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적이거나 강압적이고 뇌물수수와 유사한 행위들은 정치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정책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공정경쟁	공정 거래 촉진을 위해 ∙ 공정 거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 거래 담당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반경쟁적 행위 개입과 공모를 막기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종업원과 고용 기관의 공정거래법 준수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킨다. ∙ 독과점 금지법과 반덤핑 방안 및 관련 국내 규정을 포함한 공정거래 촉진 공공정책을 지지한다.
소비자 쟁점사항
공정한 운영, 마케팅 및 정보 관행	∙ 정보생략을 포함하여 기만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기성의 불공평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소비자들과의 거래에 있어서의 정책과 관행과 관련하여 조직이 제시한 사항들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 책임 회피, 일방적 가격 및 지불 조건의 변경, 소비자에 대한 지불 불능의 위험성 전가, 부당하게 긴 계약기간 등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소비자의 주거지, 인종, 성별, 종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소비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가격, 계약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 다음에 대한 다른 상품과 비교 가능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에 의해 방출되거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나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품 및 부속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 A.S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 표준화된 성능 시험을 통해 염색 견뢰도,세정력, 내구성 등과 같은 품질 측정, 건강 및 안전 부분에 대한 적용법이나 규정, 이에 관련한 표준과 명세사항에 일치하는지에 관련된 정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에너지소비 등과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면에 대한 정보) ∙ 소비자들이 생산자로부터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홍보 및 마케팅 행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공정성에 대한 기업의 홍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주를 포함한 독립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소비자 서비스 및 지원	∙ 합리적인 가격에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부품의 예상되는 확보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제품과 서비스, 지원, 규격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유지 보수 및 수리 시스템과 관련한 소비자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는 품질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소비자 정보 및 사생활 보호	∙ 정보 수집 제한의 원칙: 조직은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개인 정보이든지간에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정보 수집은 항상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법적인 요구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으로라도 제공 되어야 한다. ∙ 개방성의 원칙: 개인 정보와 관련 개발, 관행 및 정책에 관련한 개방성의 일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수집되어야 하는 개인 정보의 특성과 존재를 정하는 수단뿐 아니라 정보의 사용 목적 및 데이터 수집자의 신원과 일상적으로 상주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수단 역시나 쉽게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	∙ 상품 및 서비스가 생산 및 제공되는 환경,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것에는 가치 사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자원 효율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라벨이나, 스티커, 소책자나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질 수 있다. ∙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할 때 안전하고 거짓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는 상품의 효과, 생산국가, 에너지효율, 내용과 재료, 보건측면, 부작용, 안전한 사용법, 유지관리, 상품과 상품 포장의 폐기 및 저장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평균이나 최고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GRI는 1997년 CERES와 UNEP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서 전 세계적이고 자발적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지표에 맞추어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음

구분		내용
사회	부패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공공정책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SO7	부당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결과
	법규 준수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제품책임	고객건강 및 안전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법규 준수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수

－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 증대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것이며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회계서를 통칭함

<표 12> IFRS와 현행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항목	국제회계기준	국내기준	관련항목
➀ 회계처리원칙	－ 원칙중심, 회계처리 선택권 넓게 허용	－ 규정중심,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제공	기업에 적합한 회계처리 선택 가능
➁ 공시체계 차이	－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함	－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함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지분법 등
➂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	－ 공정가치 평가를 강조함	－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득원가 평가	투자부동산, 금융상품, 유형자산 등
➃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 회계처리를 규제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상황우선주의 자본처리 등
출처: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http://ifrs.or.kr)

<표 13> IFRS의 주요특징

대다수 국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정	－ IASB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구,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공동으로 작업수행
원칙중심의 기준체계	－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식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 －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 중심	－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공정가치 평가	－ 국제회계기준의 핵심내용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
출처: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http://ifrs.or.kr)

－ 에델만 신뢰도는 25개국의 약 3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여 기업 신뢰도를 발표하는 것으로 한국은 작년기준으로 일반 대중 1천명 및 여론주도층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여 신뢰도를 발표함

－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인 31%로 조사됨

부문	지표
기업	고객 니즈와 피드백 경청
	이슈와 위기 시 책임감 있는 행동
	직원 존중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투명하고 열린 비즈니스 관행
	이익보다 고객 우선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다수의 정직한 커뮤니케이션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
	환경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노력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 등 글로벌 랭킹
	신상품, 서비스 및 아이디어의 혁신성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재정적 이익 제공
	비즈니스 일상에서 사회적 요구 응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NGO, 정부 및 제3자기관의 협력
	권위있고 존경받는 리더십
정부	투명하고 열린 관행
	국민의 니즈와 피드백 경청
	다수의 정직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노력
	국가의 재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한 전국적 연수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진행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NGO 및 제3자기관과 협력
출처: 에델만 홈페이지(http://www.edelman.kr)

제3장

윤리경영 국내･외 현황

제1절 기업의 윤리경영 관련 해외 현황

제2절 기업의 윤리경영 관련 국내 현황

제3장 윤리경영 국내･외 현황

제3장 윤리경영 국내･외 현황

제1절 기업의 윤리경영(CSR) 해외 현황

1. 해외 국가들의 윤리경영(CSR) 정책 동향

해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정책 및 법을 도입, 자국기업의 CSR을 총괄 지원하는 추세(외교통상부, 2010)

영국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될 정도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정부, 기업, NGO, 노동 등의 사회 각 구성원들로 구성된 CSR 아카데미를 통해 CSR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에 노력해 왔음

－ 그 결과로 세계 최초로 CSR차관(차관보급)을 임명하였으며 2008년에는 ‘과실치사에 관한 기업책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음

－ 기업책임법은 이전에 비해 기업이 책임지는 요건은 완화되고 책임의 수위는 높아져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게 하였음

기업의 책임을 높인다는 점에서 영국의 기업책임법과 유사하게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법으로 프랑스의 Grenelle 법안을 들 수 있음

－ 그르넬 법안은 주로 자연환경과 관련되어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하는 법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프랑스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범죄, 비리, 등과 기업의 윤리에 관심을 두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기업이 증시 상장 시 윤리경영의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내부 고발자나 민간부분의 부패신고까지 보호하고 있음

<표 14> 윤리경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각국의 동향

국가	인식제고 및 확산지원	법제화/정책마련
영국	－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초 정부보고서 발간 － 정부, 기업, NGO, 노동 등으로 구성된 CSR Academy 구성, 운영 중 － 영국표준협회 통해 ISO 26000 표준 개발에 참여	－ 기업책임법 제정(’08) － 세계 최초로 CSR차관(차관보급) 임명(’01. 4) － 연금기금 운용기업에 환경, 사회, 윤리 추진 정보공개 의무화(’00)
프랑스	－ CSR사례분석, SRI개발 목적 정부차원 High Level Group 설치(’03) － CSR연구소(ORSE 설치) － CSR관련 표준 제정하는 표준화기구(AFNOR)	－ 연기금 SRI법제화 추진 중 － 그르넬 법안(’09~10) － CSR 장관임명(’02) 공공조달 관련 법률개정, 신경제 규제법(’01)
네덜란드	－ CSR 지식센터(CSR Netherlands) 설립(‘02) － 경제부 산하 CSR 전담기관 ‘NCP’ 설치	－ 환경보고서 법제화(‘99)
덴마크	－ 기업윤리보고서 발표(‘02)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우려’ 캠페인 진행(’94) － 베이징 덴마크 대사관 내 CSR 전담 부서 신설 － National Action Plan for CSR: 비즈니스에 적합한 CSR 전략 자원 리서치 등 정부 지원으로 1100개 이상 덴마크 기업들이 CSR 보고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CSR 활동 유도	－ 환경보고서 법제화(’99, 유럽연합 최초)
스웨덴	－ Sino-Swedish website on CSR(http://csr2. mofcom.gov.cn): 스웨덴 외교부와 중국 통상부(MOFCOM)가 MOU 체결, CSR 관련 이슈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운영 － CSR 전략 Case Study, 국제 CSR 트랜드 등 제공 － 중국 통상부와 CSR 세미나 주관 － 스웨덴 및 중국 기업 CEO들이 CSR 성공전략 공유 High Level CEO 포럼 주관 － GDP의 1%를 사회적 책임 명목으로 사용	－ 환경경영, 정도경영, 사회공헌 등 3대 분야 포함 Strategic Challenges 발표(’06) － 스웨덴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발표 (’02), 관련 정책 개정(’04)
미국	－ 조직의 범죄에 대한 연방판결 가이드라인 － 기업윤리 행동원칙(‘86) －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SRI)	－ 부정청구법(’86),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89) － 증시 상장 시 윤리경영 의무화(’01) － 기업회계, 투자 보호법(’01), 기업개혁법(’02)
독일	－ 국가차원의 CSR Action Plan 도입 － 노동부 산하 CSR 포럼 설치 － CSR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외교부가 Bertelsmann 재단과 협력하여 CSR 포털사이트 운영
홍콩	－ 1974년 염정공서(부패방지위원회) 설립 － 1995년 홍콩윤리개발센터 설립, 법규준수가이드 발간 등
중국	－ 2006년 중국기업의 CSR 가이드라인 제정, 회사법에 CSR 명시 － 사회과학원이 200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국유기업･민간기업･외자기업(300개 기업)의 CSR지수 발표
일본	－ 경제산업성이 주관, 경단력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실행 －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는 방식 － 1997년 ‘경영윤리실천연구센터’ 설립(유력기업 7개사 출연) － 2002년 경제산업성 주도로 CSR 표준위원회 설립
출처: 외교통상부(2010)

2. 해외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관련 기구

1) 홍콩의 윤리경영 관련 기구

홍콩의 기업윤리 및 준법체계강화

－ 아시아 국가 중 기업 윤리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는 홍콩임

－ 홍콩은 경제계에 전반적인 윤리기반을 갖추는 것이 국제적인 금융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필수조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준비했음

－ 1995년 5월 반부패기구인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홍콩윤리개발센터(Hong Kong Ethics Development Centre)를 설치

홍콩은 강력한 반부패기구인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가 반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염정공서의 조직은 법 집행을 하는 조직과 예방활동을 하는 조직 그리고 기타활동(교육, 본토와 연락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홍콩윤리개발센터(Hong Kong Ethics Development Centre)는 반부패와 관련된 기타활동을 하는 지역사회관계처(Community Relations Department)의 하부 조직으로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영윤리 및 전문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행동강령 및 윤리교육과정 개설,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임

홍콩윤리개발센터에서는 기업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윤리실무 가이드 제작, 기업윤리강령 제정툴키트, 윤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교육자료집 발간, 기업윤리 사례연구,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무료 자문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중소기업을 위한 윤리교육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였는데 34,000여개의 회사에 배포하였음

사적부문에 대한 부패 신고는 2012년도 2,483건으로 건물 관리업이 41%, 건설업이 8%, 재정･보험업이 7%, 의료･사회서비스 6%, 식품･엔터테인먼트업이 5%, 교통업이 4%, 기타 29%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커뮤니티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음

개별 회사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함

1997년부터 추진한 ‘기업윤리프로그램(Business Ethics Program)’에 의하여 등록기업의 약 70%가 선진국 수준의 기업윤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홍콩윤리개발센터의 조직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7인의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4인(조직수장 포함)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2> 홍콩 염정공서(ICAC) 조직도

2) Maatschappelijk Verantwoord Ondernemen Nederland(CSR Netherlands: 네덜란드 기업의 사회적 책임)

MVO Netherland는 국가 지식센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네트워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

MVO Netherland는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네덜란드 정부가 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

MVO Netherland의 네트워크는 전문협회, 회사, NGO들, 연구 단체, 교육 단체 및 다른 CSR을 실천하기 위한 권위 있는 단체 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MVO Netherland의 목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하는 것

네덜란드의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여기고 기업경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기준으로 경영하게 하는 위한 세부적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기업경영의 과정(생산, 조달, 인사, 재정, 마케팅 등)에 사회적 책임이 내포되게 하는 것

－ 지속 가능한 공급 경로, 정당한 생산, Co2의 감소, 다양성의 문제, 근로 조건, 청렴과 같은 주제를 기업의 이윤만큼 중요시하는 것

－ 기업의 결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

MVO Netherland는 CSR을 실행하기 위한 기업가를 조력 도움

MVO Netherland는  CSR의 중요성, 확산, 투자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러한 캠페인의 비용을 정부 부서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OECD 가이드라인의 정보와 OECD 프로젝트에 대한 캠페인

－ 개발도상국에서 CSR을 실행하는 기업의 유리한 점에 대한 캠페인

－ CSR을 실행함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지속적인 공급 연결을 가지게 하는 것에 대한 캠페인

기업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MVO Netherland는 사례, 툴, 출간물의 배포와 교육을 하고 있음

이러한 배포물들은 중간단계의 조직인, 고용주 조합, 기업 네트워크, 상업 조합과 같은 단계를 거처 각 영역의 기업들에게 알맞은 사회적 책임의 방안을 제시해 주게 됨

또한 현실에서의 적용은 피드백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서로 고취시키고 OECD 가이드라인, 상업투자 활성화, 농업과 다른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게 됨

중앙정부의 CSR 정책은 이러한 캠페인들이 더 많아지고 효율적이 되기를 바람

그래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 정리된 지식, 명확한 프레임워크와 지속 가능한 조달에 대한 합의 등과 같은 것들로 캠페인의 효과가 커지도록 보조하고 있음

3) 영국

영국의 CSR 정책은 유럽에서 가장 발달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Carolin Welzel etc, 2007)

19세기부터 이어진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벤담주의)은 20세기 초반의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로 이어졌고(고세훈, 2011) 20세기 후반의 영국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이어짐(Carolin Welzel etc, 2007)

20세기 초반의 복지국가는 국가가 가부장이라는 입장에서 국민을 책임진다는 의미였고 20세기 후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자선적 입장이 강함

정부와 기업들의 상호작용과 재 강화를 통해 CSR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

<표 15> 영국의 윤리경영(CSR) 관련 정부부처

부처	주요 활동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BERR)	－ 기업들 간의 거버넌스에 집중하여 CSR을 증진시키려 노력 － OECD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려 노력 － BITC 활동 지원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 빈곤 억제를 위한 전략으로 CSR를 추구 － CSR을 다루는 다수의 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FCO)	－ 국제 시민단체 지원
출처: Carolin Welzel etc (2007)

<표 16> 영국의 윤리경영(CSR) 관련 비정부기관

기관명	기관설명	주요 활동
산업부문
Business in the Community(BITC)	700개 이상의 영국 기업들의 연합	산업별 CSR 실행 점검 매년 우수한 기업에 상장 수여 CR 지표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효과를 준 사례 벤처마킹
시민사회
Corporate Responsibility Coalition(CORE)	100개 이상의 영국 NGO 연합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요구함 투명성을 요구함 기업의 법적 책임을 위한 법적 제도를 요구함
출처: Carolin Welzel etc (2007)

영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사회 투자를 위해 CSR 실행

정부의 CSR 정책 목적은 세계시장에서 민주적으로 영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과 비정부기관의 역량강화와 기업,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목적이 있음

<표 17> 영국의 윤리경영(CSR) 관련 정책/법

CSR 정책	년도	주요 내용
International Strategic Framework	2005	－ 국제적인 CSR을 위해 영국정부의 전체적인 목적, 우선권, 주요 내용들에 대한 프레임워크
Securing the Future	2005	－ CSR의 이슈와 폭넓은 정치적 내용을 담은 국가 지속가능성장 전략
DFID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3	－ DFID의 CSR 접근 설명 － 빈곤 구제와 성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강조
CSR 관련법	년도	주요 내용
Companies Act	2006	－ 영국의 기업법을 개혁한 법 －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의무적 보고
Pension Disclosure Regulation	2000	－ 영국의 모든 연금 자금의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사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법
출처: Carolin Welzel etc (2007)

4) 중국

중국의 CSR 정책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으며, 노동, 환경 이슈가 CSR과 관련되어 조금씩 시도되고 있음

중국의 CSR은 개인기업,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국영기업, 정부합작기업을 대상으로는 CSR을 강력히 추진함

한국과 비슷하게 각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되어 CSR를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주로 관련된 정부기관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MOFCOM),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환경보호국(SEPA) 등 6개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음

<표 18> 중국의 윤리경영(CSR) 관련 부서

부처명	활동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수출기업의 CSR성과에 대한 스크리닝이나 측정, 그리고 관세와 같은 경제지표 관리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석유매장량, 지속가능발전 활동, 사회적 발전에 대한 경제적 구조조정이나 경영측면에서 관리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노동력, 노사관계 조정, 사회보험경영 관련 다양한 활동, 노동과 사회복지의 법적 측면 등을 포괄하는 국가 노동 및 사회지원프로그램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효과적 감독체계나 책무성 제도를 마련하는 규제나 규칙을 세우거나 국영기업의 개혁을 지도
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전국의 작업 안전을 감시 및 관리(작업 안전 허가 및 관리, 산업의 작업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 배포 등)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주요 경제적, 기술적 정책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정책, 법, 규제를 만듬
출처: Carolin Welzel etc (2007)

5) 프랑스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민간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는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서로 투쟁하며 갈등하는 존재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CSR 정책과 관련되어서도 정부와 민간의 합의나, 민간과 시민사회의 합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배경이 되었음

결국 프랑스의 CSR 정책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법률의 제정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남(the New Economic Regulations Law) 또한 당연하게도 유럽의 국가들 중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가장 약한 국가임(Carolin Welzel etc, 2007)

정부에서 CSR을 추진한 배경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프랑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환경문제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음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ODA 정책과 환경･지속성장부(Ministry of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지속가능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됨

<표 19> 프랑스의 윤리경영(CSR) 관련 정부부처

부처	주요활동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지속가능성장의 도구로 CSR에 초점 － 발전전략으로 공정무역을 하여 얻을 인센티브에 초점
Ministry of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문제에 초점 － 기업의 환경문제에 책임과 Commitee 21에 참가 목적 － 지속가능 성장에 관심
French Standards Association	－ 표준화, 정보화 등에 중점 － 공정무역과 이해관계자 포럼 주도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성장 정책 지원 － 부처의 활동과 이행을 모니터링
출처: Carolin Welzel etc (2007)

<표 20> 프랑스의 윤리경영(CSR) 관련 비정부단체

기관명	기관설명	주요 역할
CSR 관련 주요 산업
Enterprendre pour la cité	산업 네트워크	－ 유럽 CSR의 파트너 －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CSR 정책의 부분인 사회적 형평을 위한 노력
Initiative Clause sociale	분배 기구	－ 인권과 사회 규제에 대한 노력
MEDEF	고용주 연합	－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사회, 환경 문제를 위한 노력
Orée	기업과 공동체의 연합	－ 사회적 환경적 기업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 － 노동자 그룹과 세미나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VIGEO	평가단체	－ 사회적, 환경적 기업행위에 대한 평가 － SRI 격려
무역역합
Comité Intersyndical de I´épargne salariale	CGT, CFDT, CFTC, CGC의 연합	－ 사회적 책임 기준에 따라 피고용인 구제한 고용인에 대한 상 수여
시민사회
Forum citoyen pour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NGO들의 네트워크	－ 유럽과 국제으로 CSR을 위한 네트워크에 참가
Forum pour I´investissement responsible	비영리단체, 산업단체, 언론, 연구기관들	－ SRI에 대한 공공의제설정과 SRI의 현실에 대한 조사
Collectif de I´éthique sur I´étiquette	Clean Clothes Campaign의 구성원들	－ 프랑스 기업들의 인권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력 － 캠페인과 행동강령 제시
연구기관
ADERSE	CSR 연구과 교육을 위한 기관	－ CSR 경영과 교육에 특화
Novethic	CSR과 SRI를 위한 온라인 센터	－ CSR 활동가들의 연결과 지속가능발전의 가이드라인 제공 － 두 달 간격으로 이해관계자 포럼과 SRI와 사회적 책임 기금에 대한 정보 제공
ORSE	산업과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단체	－ CSR과 SRI의 씽크탱크 역할 － 표준화, 강령, 순위 같은 정보 제공
출처: Carolin Welzel etc (2007)

6) ACCSR(Australian Centr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호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센터)

ACCSR은 생산자들과 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한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훈련을 하고 있음

ACCSR은 GRI 가이드라인의 주체기관이자 UN Global Compact의 서명 기관임

ACCSR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고 GRI에 보고하고 있음

2007~2011의 기간 동안 La Trobe 대학의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증 Modules을 개발하여 MBA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음

ACCSR은 환경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 있는 접근과 부정적인 환경 효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호주 정부 내 Bureau Veritas(감사청)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UN Global Compact와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7) 각 국가의 윤리경영 비교

홍콩의 경우 반부패･청렴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염정공서의 설립 시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으로 홍콩윤리개발센터를 설립함

민간부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민간부문의 반부패･청렴에 적합한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CSR 지식센터에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MVO Netherland를 설립함

－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 기업의 CSR과 관련된 수요를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

영국과 프랑스는 근대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들로 각 국가의 오랜 시민사회의 전통이 국가의 CSR 정책형태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영국의 시민사회의 기본이 되는 벤담주의 철학은 영국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정부와 협조하여 실행하는 형태가 되었음

－ 프랑스의 시민사회의 기본이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프랑스의 CSR 정책이 정부에 의한 법적 규제의 형태를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됨

중국의 CSR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현지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 기업에 중국 정부에서 강요하는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호주･뉴질랜드의 경우 민간단체가 CSR과 관련된 컨설팅, 교육에 주체적으로 나서며 그 단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정부 내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CSR과 관련된 전담조직은 아직 없는 상태임

각 정부 부처에서 부처의 업무와 기업의 CSR이 관련될 경우 기업의 CSR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형태임

정부부처의 편의에 따른 정책방향이 수립될 가능성이 커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됨

<표 21> 각 국가의 윤리경영(CSR) 정책 비교

	전담기구 유무	전담기구 운영주체	전담기구 운영방식	주요업무
홍콩	○	정부	직접운영	윤리교육, 홍보, 컨설팅, 사례연구
네덜란드	○	정부	민간과 협력	윤리교육, 캠페인, 컨설팅, 사례연구
영국	○	정부	직접운영	가이드라인제시 민간단체 지원
프랑스	×	-	-	법적 규제 중심
중국	×	-	-	정부 부처별 관심사에 따른 CSR 정책
호주･뉴질랜드	○	민간	정부와 협력	교육, 이해관계자 컨설팅, 기업 컨설팅, 사례연구
한국	×	-	-	홍보, 정보제공, 윤리교육, 연구(권익위 내부)

제2절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관련 국내 현황

1. 윤리경영 관련 인식조사 검토

국내의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조사는 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실행하고 있음

윤리경영과 관련된 인식조사의 경우 국민들을 대상을 한 인식조사와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채택 여부에 따른 신뢰도(2009.11.), 사회공헌활동 이행 기업 제품 구매 의향(2009.8.), 기업 사회공헌활동 투자 이유(2009.8.),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견해(2009.3.), 기업 사회공헌 활동 수준에 대한 견해(2009.3.)의 질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과 윤리경영의 개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었음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응답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더불어 사회공헌활동 이행 기업의 제품 구매 의향도 높았으며 윤리경영을 하는 기업의 신뢰도도 높은 편이었음

－ 인상적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장학사업과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꼽았고 기업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소외계층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목했음

－ 응답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의 재분배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전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의견(46.6%)보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의견(49.9%)이 많았음

<표 22> 기업 윤리경영과 관련된 인식조사

	2009.11.3	2009.8.4	2009.3	2005
조사명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CEO가 본 윤리경영 추진 현황과 과제 실태조사
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전경련 윤리경영팀, 사회협력팀
조사 대상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	상장사 및 회원사 500개사 CEO
응답률				164개 응답
조사 항목	－ 윤리적 기업의 개념 정의	－ 사회공헌활동의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여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 윤리경영 헌장 보유 여부
	－ 외환위기 이전 대비 현 기업의 윤리적 수준 평가	－ 사회공헌활동 이행 기업 제품 구매 의향	－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 여부	－ 윤리경영 담당 부서 설치 여부
	－ 외환위기 이전 대비 현 기업의 개선 분야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공개 여부에 대한 견해	－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견해	－ 윤리경영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 범위
	－ 기업의 윤리경영헌장 제정/공표에 대한 의견	－ 기업 사회공헌활동 투자 이유	－ 기업 사회공헌활동 수준에 대한 견해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 내부제도 현황
	－ 기업의 윤리경영헌장 채택 여부에 따른 신뢰도	－ 가장 인상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	－ 기업이 지원해야 할 소외계층	－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경영 확산 노력

	2009.11.3	2009.8.4	2009.3	2005
조사 항목	－ 기업의 윤리경영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부문	－ 최우선 관심 요망 사회공헌 분야	－ 경제계의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	－ 윤리경영 필요성 및 기업경쟁력과 상관관계 인식
				－ 기업 내부 윤리경영 저해 요인
				－ 기업 외부 윤리경영 저해 요인
				－ 윤리경영 벤치마킹 대상 기업 및 사유
				－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인 윤리경영 분야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정의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과 기업이 우선적으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부분의 차이가 존재함.

－ 윤리적 기업 개념 정의에 대한 질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에 대한 질문에서는 고용이라는 개념이 크게 반영되어 있지만 기업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음

응답자들은 기업의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늘어나야 한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응답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발표하는 기업호감도 지수를 참고하여 보아도 알 수 있음

－ 2012년도 하반기에 발표된 기업호감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에서 ‘국제경쟁력’ 부분은 79.6점, ‘생산성･기술향상’ 부분은 63.4점의 높은 점수인 반면에 ‘사회공헌활동’은 40.8점, ‘윤리경영실천’ 부분은 22.9점으로 크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개념, 또 이러한 기업의 행위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교육과 기업의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경우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와 비슷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2. 윤리경영 관련 실태조사 검토

윤리경영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은 윤리경영헌장의 유무와 전담부서의 유무, 그리고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질문들은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윤리경영 헌장의 채택 혹은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2006년에 84%였고, 2007년에는 93.5%, 2009년에는 95%에 달하고 있음

－ 전담부서 설치의 경우 2006년에 39.6%, 2007년에 57.2%, 2009년에 70%로 늘어나는 추세임

－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의 경우에도 2006년에 80%, 2007년에 85.5%, 2009년에 92%로 늘어나는 추세임

윤리경영의 확산에 효과적인 사내 제도에 대한 질문은 2006년과 2007년의 응답에서는 ‘윤리강령(청렴) 서약제도’가 효과적인 제도라고 응답했으나 2009년에는 ‘임직원 대상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응답하였음

윤리경영 저해요인

－ 윤리경영과 CRS 추진의 내부적 저해요인으로 2006년과 2009년의 응답에서는 ‘정보･노하우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했고, 2007년의 응답에서는 ‘단기적 영업실적 압박’과 ‘전반적인 종업원의 관심 부족’을 저해 요인으로 응답했음. ‘정보･노하우의 부족’은 2006년과 2009년 응답에서는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꼽혔지만, 2007년에는 가장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윤리경영의 외부적 저해요인으로 2006년에는 ‘공공부문의 뇌물 및 부패’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007년에는 ‘명확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과도한 규제’가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음

윤리경영의 기대효과로 기업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2007년과 2006년의 응답 모두에서 윤리경영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다른 설문조사에 없었던 문항으로 2006년에는 임직원 서약제도나 임직원 인사고과 반영, 윤리경영 시 협력사 선정에 미치는 비중, 협력사 선정시 윤리경영 실천 고려 사항 등을 들 수 있음

－ 임직원 서약제도의 경우 대부분은 실행하고 있다고는 응답이었고, 인사고과 반영 정도는 5~10%의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협력사와 관련된 질문들에서 윤리경영을 하는 것이 협력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협력사를 선정시에는 윤리경영 중 투명경영과 준법경영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었음

2007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에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는데 응답기업의 78.3% 이상이 자사의 윤리경영 수준을 중간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200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CSR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것을 질문하였는데 응답기업의 60% 정도가 CSR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추진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한 문항에서는 2006년과 2007년의 결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

－ 2006년의 질문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합의를 통한 추진’이라는 응답이 57.9%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추진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었음

－ 2007년의 질문에서는 ‘기업 자율에 의한 실천’이라는 응답이 52%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추진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었음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의 경우 윤리경영헌장, 전담조직, 윤리교육의 부분은 전경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조사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실행하고 있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가 전경련의 실태조사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윤리경영 추진에 어려운 점을 묻는 설문에서 ‘구성원의 무관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임

또한 전경련의 실태조사는 전경련 회원사 혹은 매출 순위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공기업 14개, 민간기업 26개로 공기업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임

<표 23> 윤리경영 관련된 현황･실태 조사

	2009	2007	2006	2013
조사명	윤리경영 현황 및 CRS 추진 실태 조사	윤리경영 추진실태	우리 기업의 윤리경영 추진 현황	국내 주요 기업 윤리경영 현황 조사
조사 기관	전경련 사회공헌팀	전경련 윤리경영팀	전경련 윤리경영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 139 전경련 회원사	전경련 회원사 350개사	회원사 및 상장사 500대사(매출순)	국내 주요 50개 기업
응답률	88개 사 응답	124개 업체 응답	164개 업체 응답	40개 기업
조사 항목	－ 윤리경영헌장 채택 여부	－ 윤리경영 추진 이유	－ 윤리경영 헌장 보유 현황	－ 윤리경영 비전과 전략 제시
	－ 윤리경영교육 시행여부	－ 기업윤리헌장 보유 여부	－ 윤리경영 전담부서 설치 현황	－ 윤리강령 제정
	－ 이해관계자 소통제도	－ 윤리경영 전담부서 설치 여부	－ 윤리경영 교육의 주요 내용	－ 윤리경영 전담조직 운영
	－ 전담부서 설치여부 및 성과	－ 윤리경영 교육 시행 여부 및 교육 중점 분야	－ 신입사원 교육 연수 시 윤리경영 교육의 비중	－ 윤리경영 교육 수행
	－ 효과적인 사내확산제도	－ 인사고과 반영 여부 및 비중	－ 윤리경영 자체평가	－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 CRS 추진단계	－ 윤리경영 수준 평가	－ 윤리경영 확산에 효과적인 사내 제도	－ 윤리경영 성과 평가
	－ CRS 임직원 필요성 인식 및 참여 여부	－ 윤리경영 실천 과제	－ 윤리경영 준수에 대한 임직원 서약제도	－ 윤리경영 성과 보고
	－ CRS 추진 애로사항	－ 윤리경영 실천 파급 분야	－ 임직원 윤리성 인사고과 반영 비율	－ 윤리경영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
	－ 향후 역점 추진 분야	－ 윤리경영 확산에 효과적인 사내 제도	－ 윤리경영의 임직원 숙지를 위해 선호하는 방식	－ 정부에 바라는 점

	2009	2007	2006	2013
조사 항목		－ 윤리경영 실천과 기업 경쟁력	－ 윤리경영 실천 정도가 협력사 선정에 미치는 비중
		－ 윤리경영 추진 저해요인	－ 협력사 선정시 윤리경영 실천 고려 사항
		－ 윤리경영 추진 외부적 저해요인	－ 윤리경영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리경영 자율적 추진 여부	－ 윤리경영 실천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분야
			－ 윤리경영 실천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윤리경영 실천이 고객 및 소비단체의 캠페인에 미치는 영향
			－ 기업 내부 윤리경영 저해 요인
			－ 기업 외부 윤리경영 저해 요인
			－ 기업의 CSR 경영 추진방법 선호도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외형적인 제도적 요인들은 상당부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제도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평가는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국가경쟁력지수(GCI)에서 기업 윤리경영 부분의 순위나 홍콩 PERC의 민간 부패수준에 대한 순위 등을 본다면 기업･민간이 국가 사회 전체의 변화와 청렴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가경쟁력지수(GCI) (WEF 세계경제포럼, ’13년)	아시아 부패수준 (PERC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13년)
▪ 국가경쟁력지수 25위 / 148개국 ▪ 기업 윤리경영 79위 / 148개국	▪ 종합 부패수준 10위 / 17개국 ▪ 민간 부패수준 16위 / 17개국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관련 부처별 지원 정책 및 현황

국내 CSR 전반에 대한 홍보와 독려를 위한 소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기업 CSR 및 해외진출 기업의 CSR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책임기관이 없음(외교통상부, 201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을 위해서 ‘우수기업 정부포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민간기업 최우수상’ 등의 포상과 지속경영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산업발전법의 개정,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등 지속가능경영에 수단적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 역시 중소기업의 CSR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CSR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경우 CSR과 관련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확대와 개별 기업에서의 피고용인의 권리에 중점적인 초점을 두고 있음

환경부의 경우 CSR과 환경이 관련된 부분의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기조와 맞추어 각종 환경 관련 인증, 경영 등에 대한 정책들이 많으며 제작･배포하는 가이드라인 역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CSR과 관련된 사업을 찾을 수는 없으나 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위의 본래 업무가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음

－ 공정위가 담당하는 규제는 주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으며 공정한 시장경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05년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2011년에 민간부문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보상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홍보와 민간부문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국제적인 평가에서는 한국의 민간부문은 반부패･청렴 부분에서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임

민간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식일 것이나 이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인 저변을 넓히는 홍보에 도움을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있음

<표 24>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경영)과 관련된 국내 부처별 대응

기관	인식제고 및 확산지원	법제화/정책마련	동향조사 및 연구/국제화 동향	비고
산업통상 자원부	－ 우수기업 정부포상(’07~) － 지속가능경영 대상 민간기업 최우수상(’10~) －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 개발(’07) － 전경련 기업 윤리 학교 (’09)	－ 산업발전법개정(’07) － 지속가능경영종합시책발표(’07) －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가이드라인(BSR Guidelines) 발표(’07)	－ 윤리경영실태조사(KoBEX: ’04) － ISO26000 대응 포럼 구성(’05)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문제 조정기구 NCP설치(’00)	－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문제점에 초점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CSR 포럼구성(’07~) － 중소기업 CSR 가이드라인배포(’08) － CSR경영 컨설턴트 양성교육(’08) － CSR경영 컨설팅 및 비즈니스컨설팅 지원(’08~) － CSR경영구축 지원 3개년 계획 추진(’07~)	－ 중소기업 CSR경영을 위한 경영가이드라인제시와 CSR포럼 운영 － 사회공헌, 투명경영, 환경경영 등 중소기업 CSR 경영기업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10~)	－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CSR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발간 － 중소기업의 CSR구축 로드맵 연구보고서 발간 －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 입문서 발간	－ 종소기업에 기업 CSR 저변 확대에 초점
고용노동부	－ 사회공헌정보센터 설립 (’07) － 사회적 기업 육성 협의회 개최(’08) －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계 전략 국제포럼구성(’07~)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07) － CSR차원의 인턴, 직장체험 확산 사업 추진(’10~)		－ 피고용인과 관련된 기업 CSR에 초점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녹색기업 지정제도 － 환경표지 인증(환경산업기술원) － 탄소성적표지 인증(환경산업기술원) － 녹색경영 확산지원 사업 － 에코디자인 보급･확산사업	－ 2005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환경 중심) － 2011 기업탄소경영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 2012 녹색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 지속가능경영 능력평가 시헙(SMAT)	－ 대한민국 녹색 경영대상 개최 － 아･태지역 국가 들의 지속가능성장 촉 진을 위해 UNESCAP와 함께 서울이니셔티브 출범	－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한 법규 및 정책에 초점
공정거래 위원회	－ 담합 등 시장경쟁 원칙 저해요인 고발･과징금 － 가맹점주 권리강화 사업 － 불합리한 유통거래관한 개선 및 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및 활성화 － 대기업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	－ 표준약관 제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법･규제 강화	－ 시장 원칙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초점
국민권익 위원회	－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05~)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업용 가이드 자료 배포(’13) － 권익위 주관 윤리경영 전문 교육과정 윤용(’12)	－ 국민권익위-전경련 MOU 체결, 윤리경영 교육･홍보 공동추진(’13)	－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11)	－ 민간부문 반부패･청렴에 관심 － 현재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에 집중
출처: 외교통상부(2010),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포스코경영연구소(2012)

4. 민간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관련 동향

1) 전국경제인연합

전국경제인연합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 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6개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440개사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경제인들의 단체

회원사들 간의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그 외는 이사회에 속함

이사회 소속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전경련 회장 소속의 사무국에 사회본부 중 사회공헌팀과 사회협력팀을 둠

이사회 소속의 윤리경영위원회의 활동은 초청강연과 사례발표, 윤리경영 동향 보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조사 연구는 주로 사회공헌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례발표, 인식조사, 실태조사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9년을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음

2009년 이후의 조사연구는 기업경기전망, 규제개혁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윤리경영과 관련되어 전국경제인연합의 주된 관심이 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대한 공동이익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 및 건의를 종합･조정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진흥을 위한 단체임

대한상공회의소는 윤리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은 조직도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비교적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호감도 조사는 경제지표를 통해 발표되고 있음

3)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간 협력체제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위해 설립된 경제단체임

특별위원회로 기업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경영지식의 기업경영 게시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현황소개, 사례 소개, 사회적 책임의 당위성 등에 대한 글들이 게시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경총 노사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자발적인 결단과 경영상의 판단을 통해야 할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기업 CSR을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서의 대응 및 정부정책에 대응,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 등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4)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단체임

경영기획본부 산하 사회공헌부가 있으며 사랑나눔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사랑나눔재단은 2012년 4월에 공익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자료정보실을 통해 윤리경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가장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단체임

5) 산업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현재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기업 전략개발 등을 하는 기관임

지속경영연구센터를 두어 윤리경영, 정도경영, 투명경영 등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경영’을 포함한 연구 진행

지속경영,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 이론 및 고서 작성과 인증 실무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지속경영인증사 자격증 배부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구. 지속가능경영대상) 평가항목에 윤리경영, 공정경쟁, 사회공헌 활동 등이 평가지표로 포함됨

6)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민간 연구소로 2010년 6월에 설립되어 윤리경영과 관련된 컨설팅, 교육, 강연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3년 6개월 정도의 활동기간 동안 5개의 연구보고서와 2개의 논문, 3개의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그 외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소식지를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음

5. 국내 윤리경영 산업별 동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윤리경영 추진에 있어 국가별, 산업별로 처한 산업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해외모델 도입을 지양하고, 국내 산업환경 및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윤리경영 모델을 2012년도 개발･보급하였음. 윤리경영 확산･정착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도 개발한 ‘산업별 기업윤리 경영 모델’에서는 각 업종의 국내 비중이나 윤리경영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기업 윤리경영 모델을 제시함

1) 제조업

제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환경 부분이 특히 강조됨

제조업에서 고객과 관련하여 고객보호 정책수립, 고객보호 프로그램, 윤리적 마케팅 활동에 힘써야 함

제조업에서 임직원의 보상 및 복리후생 제도, 보건 및 안전 정책 수립, 노조 설립 보장 및 운영 등이 특히 강조됨

제조업에서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거래 시스템 구축, 협력업체와의 지원 및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협력, 부패방지 등이 강조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위험관리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임

2)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특히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시스템,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의 중요성이 강조됨

최근 경제위기 및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로 금융기관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추락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준법･윤리경영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금융업에서 고객보호를 위한 고객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윤리적 마케팅 활동을 하며, 윤리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강조되고 있음

금융업에서는 임직원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음

금융업에서는 윤리경영 규범과 관련하여 각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윤리규범의 제정이 중요함

금융업에서는 특히 이사회의 기반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됨

금융업에서는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특히 강조됨

3) 건설업

건설업에서는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시스템,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부분의 중요성이 강조됨

건설업에서는 임직원의 보건 및 안전 정책 수립, 부패방지 정책 수립이 강조됨

건설업에서는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성과 공개가 중요함

건설업에서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시스템 구축, 협력업체 지원 및 공유 프로그램 운영, 의견 수렴 채널 구축, 부패방지 정책 수립 등이 특히 강조됨

건설업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실행의 중요성이 강조됨

건설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위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4)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부분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구체화됨으로써 협력업체의 기술 및 상품 경쟁력이 자사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

고객은 도매 및 소매업에 있어서 최대 자산이며 존재의 목표임. 고객의 신뢰가 없는 도매 및 소매업 기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고객의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이 중요함

임직원 부문의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눔. 임직원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기 진작 프로그램과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도매 및 소매업은 임직원 관련하여 부패방지 정책 수립이 중요함

도매 및 소매업은 협력업체와의 거래시스템 구축, 윤리경영 공동추진, 지원 및 공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상생협력이 강조됨

환경에 대한 대응이 오염물질 관리나 법적규제의 수준에서 제품이 유통･폐기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성을 경영에 반영함

<표 25> 업종별 윤리경영 강조분야

구분	강조분야	세부 내용
제조업	고객	고객보호 정책, 고객보호 프로그램, 윤리적 마케팅
	임직원	보상 및 복리후생 제도, 보건 및 안전 정책, 노조 설립 보장 및 운영
	협력업체	거래 시스템 구축, 협력업체와의 지원 및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협력, 부패방지
	환경부분	환경영향평가, 환경위험관리
금융 및 보험업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시스템	이사회의 기반 확립
	고객	고객보호를 위한 정책, 윤리적 마케팅, 윤리적 제품과 서비스 제공
	임직원	부패방지 정책 수립, 윤리규범의 제정
	협력업체	거래시스템 구축
건설업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시스템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성과 공개
	임직원	임직원의 보건 및 안전 정책, 부패방지 정책
	협력업체	거래시스템 구축, 협력업체 지원 및 공유 프로그램, 의견 수렴 채널 구축, 부패방지 정책
	지역사회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실행
	환경	환경영향 평가, 환경위험관리
도매 및 소매업	고객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
	임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능력 함양 프로그램, 부패방지 정책
	협력업체	거래시스템 구축, 윤리경영 공동추진, 지원 및 공유 프로그램 운영

제4장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

제1절 윤리경영 AS-IS TO-BE 분석

제2절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제3절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축방안

제4절 윤리경영 지원업무 중장기 발전방안

제4장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

제4장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

제1절 윤리경영 AS-IS TO-BE 분석

1. 윤리경영의 현재(AS-IS)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반국민과 기업인들의 인식을 통해 볼 때

－ 일반국민은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업인들은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나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윤리경영과 관련된 국내외적 환경

－ 국내적으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측정모델 개발 등을 통해 개별 주체(기업 및 기업단체)들의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임. 이로 인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윤리경영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반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국외적인 국가경쟁력 평가 등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환경 및 기업윤리 부분이 아직까지 국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낙후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가 국가청렴도와 연계되어 국가의 청렴도를 저하시키고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윤리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한 윤리경영 전파에만 국한된 활동을 하고 있음

－ 부처별 프로그램의 경우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그 방향성이 상이하여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이 없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부족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총괄적 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각 부처별 특정분야에 개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윤리경영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음

윤리경영은 개별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업이 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만 이러한 협업이 가능한 민과 관의 협업체계 부족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노력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를 노정함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기구 및 민관협업체계의 부재는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과업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윤리경영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과업의 부재로 인한 윤리경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윤리경영의 미래(TO-BE)

위에서 논의한 윤리경영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앞으로의 미래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윤리경영 지원정책의 안정적 수행

윤리경영과 관련된 민관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민과 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윤리경영의 성과 극대화

윤리경영 성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및 중장기 과제 도출을 통한 윤리경영 정착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방지에 기여하여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3. 윤리경영 지원정책 개선방향 종합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개선방향의 큰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윤리경영의 추진상황이 개별적이며 산발적이라면 향후의 지원정책을 통해 유기적이고 총괄 조정하는 상황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윤리경영은 윤리경영을 확산한다는 단순한 지향점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향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AS-IS	TO-BE
상황	개별적이며 산발적인 윤리경영 추진	종합적 유기적 윤리경영 추진
지향점	윤리경영 확산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 제고를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

위의 이상적 지향점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AS-IS	⇨	TO-BE
윤리경영 인식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기업들은 윤리경영 추진에 공감하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요구		－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성(정부부처간, 정부와 민간간) － 윤리경영 관련 역량강화(기업윤리지원센터 운영인력 역량, 윤리경영 지도사 등 전문가 양성) －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역별, 이슈별, 이해관계자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윤리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적 제공(기업윤리경영 포털 구축) － 사회적 책임 준수 협약식 및 제도화 － 기업윤리경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윤리경영 준수기업 지원
외국의 평가	민간부문의 기업효율성 저평가 및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윤리경영 정부 지원정책	부처의 지향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윤리경영 확산 성과 미진
윤리경영 관련 인프라	윤리경영 관련 법제도 미비
윤리경영 협업체계	개별기업 및 정부부처별 윤리경영 추진
윤리경영 중장기 전략	윤리경영 중장기 전략 부족

제2절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1. 윤리경영 지원 관련 법령 개선방안

윤리경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윤리경영과 관련된 총괄조정 역할이 부족

－ 이로 인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많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우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윤리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이 필요한가?

－ 필요하다면 개별법령을 제정할 것인가?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보완할 것인가?

윤리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법령이 필요한가?는 윤리경영의 경우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경영전략의 성격으로 상대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영역임. 따라서 윤리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윤리경영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윤리경영을 추진을 위한 지원을 통해 정부는 기업의 윤리경영 촉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윤리경영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인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국외의 평가는 부정적이며 사실상 민간부문의 부패는 정부의 반부패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민간부문의 청렴성 제고를 유인할 수 있는 윤리경영의 확산은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개별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 윤리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법령을 제정한다면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1안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2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의 단기적 대안과 중･장기적 대안은 시간적 요인을 고려한 명칭부여이므로 이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물적 기반 및 환경적 기반이 형성된다면 단기적 안과 중기적 안으로 생각해도 무방함

※ 1안 : 현행 법령 내에 윤리경영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 권익위법 내에 윤리경영 관련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윤리경영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① 권익위법의 기능에 윤리경영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추진기구를 두고 추진기구의 자세한 운영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

② 권익위법에 기업윤리경영 지원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추진 기구를 두고 추진기구의 자세한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

※ 2안 : 개별 법령을 제정하여 윤리경영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 개별 법령을 제정하여 윤리경영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이 대안도 두 가지로 나누어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① 사회 내의 기업윤리 확산을 통한 민간부문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개별법령을 제정하는 안

② 기업윤리 확산 및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개별법령을 제정하되 신설 법령의 소관부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민간협력 담당관실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1) 현행 법령 내에 윤리경영 관련 지원근거 법령 개정(안)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 윤리경영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 윤리경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윤리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율적 수행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있어서 개별 법률 제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 다만 개별기관의 업무로 국한되어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감소할 수 있음. 또한 개별 기관에서의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성 등의 문제도 있음

－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윤리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정부 기관 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체계를 개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현행 법령체계에 그 법적 근거를 두는 안을 고려한다면 현재 윤리경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현재 명시적으로 윤리경영을 법령 내에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기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3조에는 기업 윤리경영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표 26> 현행 권익위법에서의 윤리경영 관련 규정 내용

현행 법령

｢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권익위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현행 권익위 법 내의 기업 윤리경영 지원과 관련된 이 규정은 윤리경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 규정에 기반을 두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선언적 윤리경영 지원 관련 규정을 윤리경영 지원을 촉진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명시적이면서 강행적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윤리경영 업무 추진의 정당성 확보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권익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해왔으나 그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권익위는 기업윤리경영과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 웹진을 발간 보급하여 윤리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과의 소통채널 확대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데 일정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또한 국제사회에서 민간부문까지 부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비자금 및 뇌물수수 등에 대한 이행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노력 등을 제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기업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권익위법의 윤리경영 지원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개정하여 이러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존재함

따라서 권익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윤리경영과 관련 규정을 윤리경영 지원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규정을 유지하면서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기업윤리경영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윤리경영 업무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의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의 형태로 개정하여 상향입법하거나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국한시키기 않고 폭 넓게 국가청렴도 제고 및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형태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현행 법령	개 정 안
｢권익위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권익위법｣ ◦제00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1안). ◦제00조(민간부문과의 협력) 정부는 국민권익의 보호･증진 및 국가청렴도 등 부패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경제단체, 학계 등 민간부문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안).

현행 법령의 경우 윤리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리경영에 대한 지원 활동을 규정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두고 이 근거에 따라 윤리경영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1안으로는 현행 법령 12조에서는 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 규정에 “민간부문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의 지원”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기구를 두고 추진기구의 자세한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안으로는 기업윤리경영 지원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추진 기구를 두고 추진기구의 자세한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안은 현행법령의 권익위 기능에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법령을 신설하는 방법임

<표 27> 기업윤리 추진 관련 현행 법령 개정(안)1안

현행법령	개정안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1(현행과 같음) 00 (신 설)	제12조(기능) (현행과 같음) 1-21(현행과 같음) 00. 윤리경영 지원 및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력 업무
권익위법 (신설)	제00조(기업윤리지원센터) ①제12조 00호의 규정에 따라 민간부문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업윤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신 설)	법 00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업윤리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윤리경영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법 00조 제1항에 따른 기업윤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내외 동향분석 2.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기업 윤리경영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기업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기업 윤리경영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기업윤리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2안은 법령을 개정 및 신설하여 기업윤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조직의 운영에 대해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표 28> 기업윤리 추진 관련 현행 법령 개정(안)2안

현행법령	개정안
권익위법 (개정 및 신설)	제00조(민간부문과의 협력) ①정부는 국민권익의 보호･증진 및 국가청렴도 등 부패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경제단체, 학계 등 민간부문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권익의 보호 및 증진과 민간의 부패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업윤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신설)	법 제00조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업윤리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윤리경영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법 00조 제1항에 따른 기업윤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내외 동향분석 2.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기업 윤리경영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기업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기업 윤리경영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기업윤리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윤리경영 지원 전담기구를 권익위에 설치하는 경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윤리경영은 민간의 자율적 영역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협력 등이 부재할 경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안의 내용을 권익위법에 규정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권익위법 개정안에 개별 법령으로 센터를 설립하는 제정(안)의 내용을 법 규정으로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권익위가 기업윤리지원센터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과의 협력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협의체 혹은 위원회를 법령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법령안은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어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협의체 혹은 위원회에 정부대표, 기업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윤리경영 지원과 관련된 협업체계를 구성

－ 협의체 혹은 위원회의 구성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협업에 필요한 정부부처의 장과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운영

<표 29> 협업체계 관련 규정 내용

협업체계 관련 규정 내용

제0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업윤리지원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000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업윤리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 인증 및 윤리경영 등급부여

3.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윤리경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과 기업, 정부부처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00인으로 구성한다.

② 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000장이 각각 위촉한다.

③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000장이 추전하는 자로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설 2007.1.26>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0000장, 0000장으로 한다.

2) 개별 법령 제정(안)

윤리경영 관련 개별 법령 제정은 윤리경영에 대한 정부지원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경영 지원정책의 효율적 수행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1안은 개별법령을 제정하되 이 법령의 소관부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하고 법령 내에 윤리경영을 전담할 수 있는 재단이나 공단의 설립근거 및 업무 등을 규정하여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규정하도록 함

－ 이렇게 되면 권익위가 기업윤리지원센터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안으로는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개별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처 및 청 규모의 산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중 정부부처를 및 청 규모의 산하 정부기관을 만드는 것은 정부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윤리경영과 관련된 추진권한 등을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부처간 조정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0>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개별법령 제정(안)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켜 투명한 기업환경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경영”이란 ~~을 말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을 말한다.
3~ 5. (생략)

6. “기업윤리지수”란 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제3조(기업윤리경영 확산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촉진

3. 기업의 윤리경영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제2장 기업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4조(기업 윤리경영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 윤리경영 확산 기본계획을 0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 생 략)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업 윤리경영 확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업 윤리경영 확산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00조(기업윤리 실태조사)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면 기업윤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조(기업윤리지수의 산정ㆍ공표)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은 기업윤리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기업윤리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00조(윤리경영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00조(기업윤리지원센터의 설립)① 정부는 윤리경영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윤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내외 동향분석

2.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홍보

3. 기업 윤리경영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기업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기업 윤리경영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 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00조의2(기업윤리지원촉진위원회)  ① 윤리경영 촉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 및 민간부문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센터에 기업윤리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윤리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 인증 및 윤리경영 등급부여

3.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윤리경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센터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윤리경영 지원 기구 운영 방안

윤리경영 전담기관의 설치는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현행 법령 또는 개별 법령 제정을 통해 기업 윤리 전담기구를 둘 수 있음. 권익위 내에 윤리경영 지원전담 기관은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이는 법령 규정에 따라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이 결정되기는 하나 각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운영방식 중 간접운영방식은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혹은 제3섹터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1) 운영방식 개관

센터의 운영방식은 크게 직접관리방식과 간접관리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직접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음

운영방식	유 형	관 리 방 식
직접운영 방식	행정부서 관리형	해당 기관의 관련부서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유형 기관이 직접 운영하므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업무 수행가능
	사업소형	사업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형 직제상 본청의 관련 부서 소속이지만 기능면에서는 독립적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 인력을 기관장 등으로 영입할 수 있고 독립기관으로서 안정적 정원 및 예산확보가 가능

간접관리 방식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형태, 국가가 출자하고 독립기업형태인 공사형(제3섹터형,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그리고 민간위탁 방식이 있음

운영방식	유 형	관 리 방 식
간접관리방식 (위탁운영)	공단형	국가가 운영하는 일종의 지주회사 형태이므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고, 민간합작이 불가능하며 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 받아 운영되고 민간출자가 불가능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의 확보능력이 부족하고, 유연한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공사형 (제3섹터)	공공기관이 일정 자본을 출자한 독립법인(일종의 회사형태)으로서 기관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경영되며 운영인력의 신분도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민간출자가 가능
	민간 위탁형	해당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고 민간에게 운영비용의 지불을 전제로 위탁하는 방식으로서, 전제조건은 예산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예산집행권, 인사권 등 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임 세부유형으로 소유권과 감독권은 기관이 갖고 운영은 민간전문가에게 맡기는 재단법인, 민간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권한을 주고 경영책임을 맡기는 방식인 책임운영 기관제, 민간단체에게 시설운영을 맡기는 위탁운영 방식이 있음

2)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운영방식

※ 1안 : 직접 운영 시 권익위원회 내 전담부서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

※ 2안 : 직접 운영 시 권익위원회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 3안 : 간접 운영 시 민간에게 위탁하되 소유권과 감독권은 주무기관이 갖고 그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는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방식

－ 1안과 2안 그리고 3안 모두 앞의 윤리경영 관련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본 항에서는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4안 : 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을 확대 개편하여 공공부문의 청렴교육과 민간부문의 윤리경영 관련 교육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지원사업부 등을 두는 형태로 기관을 청렴연수원 내에 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업무를 개편하여 청렴연수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한 사회투명성 확산을 위한 조직으로 확대개편. 이 안은 앞의 권익위원회의 직제 안에서 사업소 형태의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으로는 향후 민간위탁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기업윤리지원센터(가칭)의 설치 근거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나 우선 직접운영방식을 선택한다면 전담부서 형태 보다는 사업소형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윤리경영의 전사회적 확산 등 정책지원 및 조장 등의 업무는 공신력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윤리경영이라는 전문적 분야의 지식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직접운영방식 중 전문인력을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는 형태가 기업윤리경영 확산에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권익위 내에 전담부서로 설치하는 방안은 전문성 확보의 문제나 윤리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기업이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적정하지 않을 수 있음

간접운영방식을 고려한다면 윤리경영 지원업무는 공단형이나 공사형은 사업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운영방식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위탁운영방식은 시설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 국가의 정책은 기업환경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나 민간단체의 경우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 민간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한 책임운영제 또한 서비스나 재화 등의 제공 등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가 주목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운영방식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하되 소유권과 감독권은 주무기관이 갖고 그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는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직접운영방식 중 사업소형 형태와 간접운영방식 중 재단법인 형태 중 윤리경영 관련 인프라 구축과 민간부문인 경제단체, 시민단체와의 참여를 이끌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간접운영방식인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윤리경영에 대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수행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센터 운영 초기 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권익위가 직접 센터를 운영할 시, 센터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인력양성이 담보되어야 함. 또한 윤리경영과 관련된 외부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윤리경영 관련 제도 정비 및 윤리경영 진단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직접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4안인 청렴연수원을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청렴교육과 함께 기업윤리 관련 지원 및 교육을 하는 센터를 함께 두는 방식을 고려함. 이 경우 청렴연수원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아니라 청렴연수원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공공부문의 청렴관련 교육 및 연구지원, 민간의 기업윤리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의 조직으로 개편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렴연수원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 측면과 민간인 기업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 투명성 촉진을 위한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청렴연수원을 확대･개편하는 것은 권익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동일함으로 정책의 총괄 및 지원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각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인력규모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인력규모 등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인원 및 청렴연수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함(직접운영)

－ 간접운영 방식의 경우, 기존의 다른 기관의 인원 등을 검토하고 기업윤리지원센터를 설립했을 경우 업무담당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도록 함

<표 31> 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인력규모	비고
직접 운영 시 권익위원회 내 전담부서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	－ 윤리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수행 가능 － 현행 업무의 확대개편이 가능	－ 민간과의 협업체계 부족 －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의 어려움 등이 존재 － 윤리경영지원총괄이라는 측면에서 동력 부족	4명	－ 2명에서 4명으로 인력 확대
직접 운영 시 권익위원회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 전문성 확보 가능 － 안정적 예산 및 인원확보 가능	－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의 어려움 등이 존재	18명	－ 청렴연수원의 인원과 동일한 규모로 산정
간접 운영 시 민간에게 위탁하되 소유권과 감독권은 주무기관이 갖고 그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는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방식	－ 윤리경영과 관련된 협업체계 강화 가능 － 윤리경영 관련 전문성 확보	－ 관리감독의 문제 발생 － 민간의 협업은 가능하나 정부부처간 협업에서의 어려움 발생	8~10명	－ 기업윤리지원센터 업무구성 내용을 토대로 산정
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	－ 공공과 민간을 통합한 사회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가능 － 전문성 확보 가능 － 안정적 예산 및 인원확보 가능	－ 기존 공공부문 청렴성 관련 업무에 치중 －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의 어려움 등이 존재될 가능성이 높음	20~25명	－ 청렴연수원의 인원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공통업무 제외(운영 및 예산 등)

3. 윤리경영 지원 기구 운영방식에 대한 사례검토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음

사업소형의 경우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청렴연수원과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들 수 있음

－ 청렴연수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전문위원, 연구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산 역시 각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공단형 관리방식의 예로 들 수 있는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들 수 있음

－ 공식적으로 각 공단의 소속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며 민간출자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공사형(제3섹터) 운영방식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출연한 기관인 서울연구원과 자원봉사센터를 들 수 있음

－ 서울연구원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속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

－ 또한 민간의 출자나 민간 전문위원의 참여와 출자가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음

민간위탁형 관리방식에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와 농립축산식품부 산하의 국립종자원을 들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정부출연기관임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국립종자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농림식품부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고 농림식품부 장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표 32> 각 급 기관에서의 센터의 운영방식

	기관명	상급기관	법령근거	예산	운영방식
사업소형	청렴연수원	국민권익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권익 위원회	직접운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기본운영규정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공단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독립채산제	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독립채산제	공단
공사형 (제3섹터)	서울연구원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서울시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4조	서울시	사단법인
민간 위탁형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42조, 43조	식품의약품 안전처	재단법인
	국립종자원	농림축산 식품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운영기관

4. 윤리경영 전담기구(기업윤리지원센터)의 구성

윤리경영 전담기구는 향후 윤리경영에 대한 동향분석, 조사･연구･교육･홍보, 정보제공,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이 주된 업무로 판단됨

따라서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윤리경영 지원 범위에 따라서 그 업무가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음

윤리경영과 관련된 정부 지원 활동에 대한 검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부처별 목적에 따라 관심과 그 방향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기업의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사회공헌(자선적 책임) 등에 있어서 기업윤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함

－ 윤리경영은 민간부문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부터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에게까지 그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음

－ 대기업의 경우 풍부한 자본과 경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윤리경영을 기업의 이익과 결부시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정부의 각종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정도 윤리경영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윤리지원센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 중 경제적, 법적, 윤리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인 윤리경영 확산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공헌활동 영역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으로 이는 기업의 자율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경제적, 법적, 윤리적 영역에 대한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서 각 영역별 이해관계자별 프로그램 등의 구상을 통해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업무구성 및 내용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부(과)	업무내용
정책기획단	기획총괄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기업윤리평가	기업윤리평가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
윤리경영지원단	업종별, 이해관계자별 관리	윤리경영 관련 정보관리 및 제공 윤리경영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교육홍보	윤리경영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윤리경영연구	기업윤리경영 국내외 동향 및 조사 연구, 윤리경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
윤리경영사업단	기업윤리경영인증	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인증 및 포상업무지원
	윤리경영 인력양성	윤리경영 전문지도자 양성 및 인증업무
	대외협력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단체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위 내용은 기업윤리지원센터(가칭)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구상한 업무내용으로 향후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업무의 범주 및 내용 등은 센터의 설립 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안은 기본적인 업무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청렴연수원을 확대 개편하는 안을 고려한다면 위의 업무분장 등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제3절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축방안

1. 윤리경영 협업체계의 필요성

윤리경영은 기업(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함

－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화 등의 비가시적인 부분이 중요함

－ 또한 실질적인 기업의 이윤이라는 관점에 대해 기업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기업의 수요 파악 등을 위한 협력기반이 필요함

윤리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업체계를 통한 윤리경영의 범사회적 확산 등이 필요하므로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업무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업체계 구성이 필수조건으로 볼 수 있음

－ 윤리경영 지원기구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협력기반을 정부조직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이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시민사회에 위탁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의 부재와 포획의 위험성 등이 존재함

－ 정부부처간 윤리경영에 대한 지원 등이 부처간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중심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더불어 민간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다만 현재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윤리 제고는 민간의 자율적 영역인 성격이 강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윤리와 관련된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소극적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형편임

－ 기업윤리를 촉진하는 정책 성격적 측면, 그리고 그간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인프라 및 노하우 등을 적용하여 윤리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수행에 있어서 다른 부처에 비해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처간 목적에 따라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경영지원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업체계도 동시에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윤리경영과 관련한 범사회적 협력기반 조성의 측면에서 상시적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윤리경영 협업체계의 구성 및 운영방안

1) 정부부처 내 협업체계

기업의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등이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총괄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총리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산자부(산업발전법), 환경부(지속가능발전법), 고용노동부(사회적육성기본법), 권익위(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경영의 총괄 조정이 필요함

행정기관의 윤리경영 지원 정책은 개별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의 확산은 미진한 상태임

정부부처간 협업체계의 구성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함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데 정부의 계선조직에 협업체계의 주체가 될 경우 기업이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비계선조직인 위원회가 협업체계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현재 공공부문의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부문까지 업무를 확장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판단됨

민간협업체계가 완전히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면 정부부처간 협업체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처간 의견을 종합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민간협업체계와 정부부처 협업체계간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함

2) 민간과 협업체계

앞의 윤리경영 지원과 관련된 법적 체계 논의 시 만약 위원회를 법령으로 명시한다면 센터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윤리경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협업체계의 구성은 정부위원 없이 민간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음

－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윤리경영기업 인증 및 기업윤리지수 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개별 주체를 다수로 참여시키고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익대표 등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대표나 추천을 받은 인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이 가능

－ 공익대표 등은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국제투명성기구, UNGC한국본부 과 협약을 맺고 이러한 협약 등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다른 위원회 구성형태는 센터 내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원이 당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권익위원회의 장 혹은 권익위원회가 위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

－ 이 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센터를 운영할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임

3) 협업체계의 구성

윤리경영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의 큰 맥락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의 전사회적 확산, 이를 뒷받침할 정부부처간 정책조율, 민간기업 그리고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윤리경영 관련 이슈협의, 민간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토대로 함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3> 윤리경영 협업체계의 내용

윤리경영 지원 협업체계

－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성함

－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윤리경영 관련 부처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지원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

－ 기업은 경제 5단체 등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여 기업 내부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부정책과의 협업을 하도록 함

－ 시민사회단체는 윤리경영 확산을 위하여 기업들의 윤리경영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향후에 기업윤리모델 등을 통한 평가 등의 협업을 담당하도록 함

<그림 4>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성

제4절 윤리경영 지원업무 중장기 발전방안

1.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

1) 개괄

윤리경영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안과 내부 구성원의 윤리경영 관련 지식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내 윤리경영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협력 담당관실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전문가를 충원하는 방법과 민간협력 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한 윤리경영 관련 교육 실시를 들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기업윤리지원센터가 위탁운영 될 시, 센터의 장 등을 외부 공모하여 전문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업무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윤리경영과 관련된 전문가로 채용하여 실질적인 윤리경영 지원정책 발굴하고 입안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음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기업윤리지원센터의 구성 부서 중 연구업무 담당부서의 구성원을 전문인력으로 충원하여야만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이러한 윤리경영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익위의 청렴연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청렴연수원에 윤리경영 교육과정 중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함

2) 윤리경영 인력 양성 방안

윤리경영 인력 양성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외부전문가 양성･확보 방안과 권익위원회 윤리경영 담당부서 직원 역량강화 방안으로 볼 수 있음

윤리경영 외부전문가 양성･확보

－ 청렴연수원에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함. 향후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자격증 등의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윤리경영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윤리경영 전문가를 배출하는 산실의 역할이 되도록 함

－ 공모 등을 통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개별 기업의 CSR 및 윤리경영부서를 상담하는 직원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윤리경영 추진의 애로사항, 윤리경영의 필요성 등 개별 기업의 윤리경영 현실에 맞는 컨설팅을 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인력 강화

－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향후 기업윤리지원센터 등이 설립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윤리경영 촉진을 위한 청사진과 같은 방안임

－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지원 근거인 법령이 규정되어 있고 윤리경영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센터 설립 이전까지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윤리경영 관련 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담당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면 적정인력을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윤리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 1명,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업윤리교육 관련 1인, 협업체계 구성을 위한 협력업무 담당 1인, 윤리경영지원정책 수립 및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1인 등 총 4인 정도의 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윤리경영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원 및 연구업무 담당자를 외부에서 공모하여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3) 윤리경영 포털 구축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킬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여 포털을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제공, 온라인 교육의 홍보 및 신청, 기업윤리지수의 공포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가능한 윤리경영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웹페이지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자료 및 웹진의 제공 등에 국한되어 윤리경영을 확산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

－ 포털을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 정보 제공의 확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국민과 윤리경영과 관련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함

－ 법제처의 수요자 맞춤형 법률 검색서비스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나누어지는 이해관계자별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윤리경영진단 툴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자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경제적 유인과 결부되는 정책프로그램 개발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경우 기업가치의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과의 결부 등을 고려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유럽의 경우 공공조달 시 사회적 책임 항목에 대한 준수를 잘 하는 기업에게 입찰우대나 우선적 협상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정부간 협의를 통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청렴계약제와 같은 계약 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겠다는 자율적 사회적 책임준수 서약제를 도입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서약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도 민간과 계약 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교환하는 방식의 자율적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방법임.

－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 표준임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천명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권익위원회도 경제단체 등과 윤리경영 교육 및 캠페인 등의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협약식을 사회적 책임 서약식으로 확대하여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함

－ 제도적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청렴계약제처럼 기업들이 거래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준수를 위한 장을 제공하도록 함

－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하는 청렴교육(윤리경영 교육)을 자율적으로 받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음

2.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모듈 구상

1)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검토

기존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은 개별기업의 성공사례 및 윤리경영기반 구축 등의 절차에 대한 소개 등을 주 되게 다루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윤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윤리경영의 실천주체가 기업일지라도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전 사회적 윤리경영 확산이 진행될 수 있음.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구분하는 이해관계자별 접근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제고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의 교육 등이 필요함

그리고 윤리경영의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 고용, 인권, 공정운영 등의 주제별 심화 과정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개발은 국민권익위원회(2011)에서 발간한 “2011년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해관계자별, 사회적 책임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안으로 함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가이드

－ 교육수요 분석

∙ 사전준비/계획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 실행

∙ 각 이해관계자별 또는 각 사회적 책임 영역별 주요 분야의 윤리경영 관련 사업이 예정된 경우, 연차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2)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모듈화 방안

윤리경영의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을 기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기본적으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별로 요구되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윤리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접근법에서 주되게 논의되는 이해관계자로 설정함. 윤리경영 제반 환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주주, 임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이 주된 이해관계자로 설정됨

이에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각 이해관계자별로 요구되는 교육콘텐츠를 교육모듈화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을 모듈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윤리경영 교육 모듈화의 기본 취지를 이해관계자별 대상에 따른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상호간의 협력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이해관계자별 교육프로그램 모듈

－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서 주되게 논의하고 있는 주주, 피고용인, 소비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 윤리경영의 범사회적 확산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환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한 요인으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자별 교육프로그램의 모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교육목표	교육단계별 주제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의 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반적 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두배경 － 해외 및 국내 환경 변화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서의 이슈	각 이슈별 교육	공정운영, 환경, 고용, 인권 등에 대한 교육
	이해관계자별 접근	각 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임원, 주주, 피고용인, 소비자, 지역주민 등 각 이해관계자별 세부 교육: 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에 대한 학습을 통한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 강화
	사례 학습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윤리경영 및 사회적 기업 준수 진단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준수와 관련된 진단 기법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위의 교육모듈은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핵심은 이해관계자별 교육을 통한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확산에 있음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여 교육을 수행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윤리경영 전문과정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기업에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함

교육목표	교육단계별 주제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용
윤리경영 전문가 육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의 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반적 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두배경 － 해외 및 국내 환경 변화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서의 이슈	각 이슈별 교육	공정운영, 환경, 고용, 인권 등에 대한 교육
	기업윤리 인증 및 각종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의 이해	기업윤리인증 방안 및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사례 학습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윤리경영 및 사회적 기업 준수 진단실습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준수와 관련된 진단 기법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사회적 책임 영역별 교육프로그램 모듈

－ 사회적 책임 영역별 교육프로그램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인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실천사례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

－ 이를 세분화하여 고용, 인권, 환경, 공정운영 등 각 영역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

교육목표	교육단계별 주제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의 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반적 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두배경 － 해외 및 국내 환경 변화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서의 이슈	각 이슈별 교육	공정운영, 환경, 고용, 인권 등에 대한 교육
	기업의 사회적 책임영역별 교육	기업의 경제적 책임	각 영역에 대한 개념설명 각 영역에서의 기업의 활동사례 등의 소개
		기업의 법적 책임
		기업의 윤리적 책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각 영역별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교육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각 영역별 법제도 및 관련 규정 교육

3. 윤리경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1) 윤리경영 평가 체계 구축

※ 1안 : 기업윤리지수를 직접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방안

※ 2안 : 기존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수의 합산을 통한 통합산정 방안

－ 1안과 2안의 대안 모두 전제가 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지표 모델의 개발 등을 담당하고 민간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윤리지수 개발 시 기존의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의 내용을 반영하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관련 지표 등에 초점을 두어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윤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윤리경영에 기여한 기업들에 대한 포상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가 등이 전제되어야 함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앞에서 논의한 기업윤리지원센터를 어떤 성격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모니터링 체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기업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고 조장하는데 있어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만의 독자적 역량으로는 그 한계를 노정할 수 있으므로 민간의 참여가 그 토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민간에서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수준을 측정하는 진단지표 등이 개발되어 이를 통해 우수한 기업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 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직접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윤리경영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윤리경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업윤리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다면 우선 평가주체의 문제와 평가방식의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윤리경영 평가주체가 된다면 개별 기업들이 이를 규제로 인식하여 호응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 민간기관에게 이러한 평가주체가 된다면 그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있음

정부기관은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및 그 평가활용방안을 담당하고 민간은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업무를 맞아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윤리지원센터가 평가모델 개발 및 관리 그리고 평가활용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협업체계인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여 이를 공표하는 업무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방식이란 어떤 기업을 평가할 것인가와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거나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이 되는 기업을 매출액 등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음

－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 기업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통지표를 개발하고 업종 및 산업규모 등을 고려한 보완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 현재 민간에서 평가하고 있는 각종 평가기준 들도 공통지표 및 업종이나 산업규모 등을 고려한 개별지표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평가가 개별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윤리경영 지원 및 확산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청렴도 제고 및 민간부문의 부패방지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부패방지와 연관된 윤리경영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특화하여 지표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평가모델 개발 사전작업 진행 후 평가모델과 기존의 지표 등과의 상관성 검토 등 윤리경영 관련 상황을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시행하도록 함

또 다른 평가방법은 기존의 지표 등을 합산하는 방식을 통하여 기업윤리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임

－ 이미 민간부문 및 국제기구 등의 평가 툴을 활용하여 개별 기업들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평가 원천자료를 합산하여 종합적인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방법임

－ 부패인식지수(CPI)가 각 국가들의 각종 평가 등의 점수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 지수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의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천자료의 공개 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점과 평가대상기업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평가의 포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음

2) 윤리경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검토

기업의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독려하고 의지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센티브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각종 포상 및 인증 등을 통한 기업들의 평판가치 제고

－ 기업운영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

－ 윤리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우대

각종 포상 등의 기업의 평판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부문이 주관하고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각종 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각 주관기관과 후원 및 주최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포상내용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표 33> 기관별 윤리경영 관련 평가체계 및 포상

구분	주관기관 및 주최기관	평가내용
존경받는 한국기업 50	포춘코리아･성균관대	미국 포춘지의 존경받는 기업 조사방식 적용
지속가능경영대상	한국표준협회	ISO26000을 기준으로 국내 45개 업종 180개 기업(관)을 온라인패널 및 면접, 이메일 조사 실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ISO26000을 기준으로 한국실정에 맞게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한국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장려하기 위해 환경, 사회부문을 평가
한국투명경영대상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경영투명성, 노사 안정성, 사회 공헌성, 환경 친화성을 심사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지속경영학회가 공동 주관,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주최	CSR에 초점을 맞추어 포상(사회공헌활동)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동반성장위원회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하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

기업윤리지원센터에서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 기업 등을 인증하거나 포상하기 위한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함

기업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세금감면, 신용등급 우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부처간 협업체계의 구성원인 금융감독위원회나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윤리경영인증기업이나 기업윤리지수가 상대적으로 탁월한 기업에게 세금감면, 신용등급 우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윤리경영촉진위원회 등의 민간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활용방안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및 과업의 기대효과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활용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활용방안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였음

공공부문의 청렴도는 향상되었다고 평가는 되나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부패 등은 반부패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현실임

－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의 우리나라 경쟁력 평가 결과의 하위 부문 중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데 이러한 요인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간부문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 활동을 통한 사회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아직까지 윤리경영에 대한 정부 정책은 부처별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윤리경영에 대한 범사회적 확산을 통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윤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윤리경영 전담기구 설치방안

－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성방안

－ 윤리경영 전문인력 양성방안

－ 윤리경영 평가모델 구축 방안 등 임

윤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권익위법의 윤리경영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윤리경영 지원과 관련 명시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둘째, 윤리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개별법령을 마련하는 안

윤리경영 지원과 관련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기업윤리지원센터(가칭)설립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권익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에게 위탁하는 간접적 방식 등을 검토하였음

－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 윤리경영 전담기구의 성격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 전담기구 설립 시 초기 운영은 권익위가 직접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 등의 민간위탁 방식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윤리경영 협업체계는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음

－ 정부부처간 협업체계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윤리경영 지원과 관련된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한 각종 기업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협업체계 구성을 제시하였음

－ 민관 협업체계는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이 협업체계에서 윤리경영 인증 및 기업윤리지수의 공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직원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청렴연수원에 기업윤리경영과 관련된 세부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센터의 역량 강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윤리경영 평가모델은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지표 및 업종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방법

－ 국가청렴도지수처럼 윤리경영 평가 내용을 합산하여 이를 지수화하여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평가는 평가모델 개발 및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활용은 권익위가 윤리경영 관련 평가기준 선정 및 평가 등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형태의 안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평가모델을 통해 윤리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평판을 제고할 수 있는 포상 및 기업 운영의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안을 제시하였음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및 과업의 기대효과

본 과제는 윤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제안함으로써 향후 윤리경영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활용하여 향후 윤리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본 과제에서 제시한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선방안 및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설립 관련 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기업의 투명성 제고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임

－ 따라서, 본 과제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정책을 위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안을 토대로 발전적인 대안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작업 등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기업윤리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사례 등의 검토

－ 기업윤리평가를 위한 윤리경영평가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사업

－ 기업윤리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모델 정교화 및 안정화 작업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의 확산은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민간부문의 부패수준을 낮춤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됨

윤리경영과 관련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부처간 소통을 통한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가능하며 자발적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기업 및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윤리경영 인프라의 구축은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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