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연구 관리 계획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Ⅰ		목 적

○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연구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Ⅱ		근거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Ⅲ		정책연구용역의 정의

○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함

※ 기본경비(정책연구비)와 사업비(정책연구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 모두 대상

▸ 중앙행정기관 범위 :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여 정부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

▸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정책개발/정책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

․ 즉 정책 대안을 결과물로 제시하는 조사․연구는 물론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도 포함됨

▸ 적용제외 대상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 관련 연구

․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상의 기술․전산․임상 연구 용역

․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청렴도 조사 등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정책개발보다는 주기적인 실태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연구내용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제외)

․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예산으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Ⅳ		「정책연구심의위원회」구성․운영

□ 필요성

○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합리적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 구 성(총 11인)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10인

- 내부위원(4) : 제도개선총괄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청렴총괄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 외부위원(6) :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간  사 :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규모 :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30인 이내

∙ 위원장의 자격 :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

∙ 위원의 자격 : 과장급 이상 공무원, 당해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전체위원수의 과반수 구성, 성별고려)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간사 : 위원장이 속하는 실․국의 과장급 공무원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 준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 준비 등 수행

□ 기 능

○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국민의견 수렴여부(국민생각함 활용)

○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위임 가능

□ 운 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음

▸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점을 고려하여 심의회 개의 시 전체 외부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개의 가능

▸ 기밀 등의 사유로 외부위원의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 참여 배제 가능

∙ 「군사기밀보호법」 제2호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 그 밖에 보안 관련 규정상 기밀로 관리되는 사항

Ⅴ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구성․운영

□ 필요성

○ 정책연구용역별 진행시점 차이에 따라 매번「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 해결

○ 과제의 분야가 다양하여 과제별 외부전문가를 용이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

□ 구 성

○ 위원장 :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

○ 위  원 : 과장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3인 이상 선정

○ 간  사 : 정책연구과제 업무수행 담당자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규모 :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의 자격 : 정책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

∙ 위원의 자격 : 과장급 공무원, 당해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전체위원수의 과반수 구성, 성별고려)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는 실국별 ‧ 과제별로 구성․운영 가능

□ 기 능

○ 연구자의 선정 및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연구과제 선정은 제외)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의 점검 및 공개 등

※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의내용 확인․점검 가능

□ 운 영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 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함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서식1> 징구)

▸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지급 가능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상 기준 준용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다수 소위원회에 동일한 민간전문가의 중복 위촉이 가능

기타 위원회 운영

Ⅵ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 과제의 선정

1) 기본경비(포괄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 정책연구과제신청서 제출

- 정책연구과제 수요 조사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서식2>를 위원회에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내용

∙ 정책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 연구의 중복성 검토 결과

∙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심의기준

-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방식, 용역예산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 국민의견 수렴여부(국민생각함 활용)

-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

○ 예외 : ‘긴급한 필요’ 발생시 심의 생략

-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긴급한 필요 발생의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규정 제51조)

※ 연구자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서식3>를 위원회에 보고

▸ 긴급한 필요발생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정책연구 수요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에 이를 긴급하게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비(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역추진 부서의 장이 사업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선정

○ 용역추진 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연구과제 선정결과(‘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서식3>)를 위원회에 보고

□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 용역 추진부서의 장은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여부를 검토,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서식4> 제출

○ 위원회 심의시 정책연구 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제 변경 요구

※ 긴급한 과제를 추진하거나, 사업비로 추진 시에도 동일

▸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여부 판단

∙ 정책연구과제의 목적, 연구방법, 내용이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정책연구과제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은 것

* 제목 또는 연구자가 다른 경우도 목적, 연구방법, 내용이 모두 같으면 동일한 정책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 목적, 연구방법, 내용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경우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용역을 추진해야 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한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에 해당

▸ 중복 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과제를 폭넓게 검토

▸ 중복과제 선정금지의 예외

∙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 과제담당관의 지정

○ 정책연구과제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은 과제담당관으로서 당해 정책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

-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 이미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포괄 연구개발비로 선정된 과제는 가급적 전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단, 소위원회에서 변경한 경우 계약절차 진행 전에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

-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과제는 그 과제를 선정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Ⅶ		정책연구과제의 추진

□ 연구자의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권익위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를 거쳐 계약 요청

○ 경쟁입찰에 의해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자 선정 관련 심의 생략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연구자 선정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 소위원회 심의 후,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서식5>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연구자 선정 심의시 고려사항

∙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합한가?

∙ 연구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은 타당성․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는 적정한가?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연구자로 소위원회 위원 본인 또는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계약에 참여할 경우, 연구자로 참여한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

※ 연구자가 선정되면 심의결과서를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부서에 제출

○ 계약체결 후, 정책연구의 추진내용,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의 내용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

○ 과제담당관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자 윤리서약서’<서식6>를 제출 받아야 함

□ 계약체결 내용의 공개 및 정책연구 착수

○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 특히 연구자 선정결과는 연구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 다만, 당해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되는 계약내용

∙ 정책연구과제명, 과제 개요, 연구 기간, 연구 비용

∙ 정책연구용역의 수행유형 및 계약방법

∙ 연구수행자 및 책임연구원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과업지시서 등에 제시된 주요 연구내용)

○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

▸ 중간점검시 고려사항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연구 범위, 내용 등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지는 않았는가?

∙ 일정계획에 따라 연구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가?

∙ 연구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는 없는가?

○ 연구자가 연구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보완 요구

※ 중간점검이 완료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서식7> 등록

□ 연구결과의 평가 및 관리

○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 후 연구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평가

- 연구과제에 대한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평가위원을 보고회에 참여시켜 평가

▸ 평가위원 선정시 고려사항

∙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정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외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 지정 가능

∙ 단, 연구자와 사제지간 또는 친인척지간인 자, 연구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한 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제외

- 평가시에는 평가위원과 과제담당관의 실명이 표기된 ‘평가결과서’<서식8>를 작성

▸ 평가시 고려사항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용역추진방법이 적절하였는가?

∙ 당초 계획된 내용을 연구결과에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는 없는가?

∙ 연구결과의 내용이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인가?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서를 소위원회에 보고한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평가결과와 연구보고서를 등록(완료 1개월 이내)

○ 연구결과물 발간 및 관리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고, 제22조에 따라 간행물로 발간·관리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부여받고, 회계처리시 계약담당부서에 발간등록번호가 기재된 결과물 제출

-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자 선정시 우대 또는 불이익 부과 가능

Ⅷ		정책연구과제 사후관리

□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보고 및 공개

○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 ‘활용결과 보고서’<서식9> 작성시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등으로 구분하고 활용결과를 명확히 작성

□ 비공개 연구과제 관리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

○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 공개로 재분류된 때에는 공개로 전환

□ 정책연구의 성과점검

○ 위원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연구결과․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 행안부 장관은 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계획에 따라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사원장,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기재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음

Ⅸ		기타사항

□ 결과보고

○ 각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진행 단계별로 그 결과를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로 보고 (PRISM 활용)

※ 연구자 선정 결과, 중간점검 결과, 연구결과 평가,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 등

□ 국민의견 수렴

○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일반국민 등 집단지성을 활용할 것을 명시

- 연구자 선정 후 ‘국민생각함’에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 집단지성 수렴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생각함 특별관 > 정책연구

○ (연구수행기관) 일반 국민이 등록한 아이디어를 조회·검토·선별하고, 분석·발전시켜 연구 수행에 반영

※ 산출내역서에 마련된 항목에 근거하여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수당 지급 가능

□ 참고규정

○ 이 지침에 없는 내용은「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름

※ 권익위 인트라넷 > 자료마당 > 업무편람

【붙임 1】정책연구용역 관련 서식

<서식1>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

<서식2>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서식3>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서식4>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서식5>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서식6> 연구자 윤리서약서

<서식7>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서식8> 평가결과서

<서식9> 활용결과 보고서

【붙임 2】정책연구용역 관련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붙임1		정책연구용역 관련 서식

<서식 1>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

서   약   서

위원  : 소속             성명 ○ ○ ○   (서명)

상기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대상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0조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중

<서식 2>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7. 10. 17.>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과제명
신청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개월)
예산항목	[ ] 포괄 연구개발비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상금액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연구의 유사ㆍ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유사ㆍ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 수렴 [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서식 3>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7. 10. 17.>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과제명
신청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개월)
예산항목	[ ] 포괄 연구개발비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상금액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연구의 유사ㆍ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
	유사ㆍ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 수렴 [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정책연구 과제 선정 심의 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서식 4>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17. 10. 17.>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관련 선행연구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1
2
3
4
5
□ 유사ㆍ중복성 검토 결과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 연구 와의 차별성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5>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예산구분	1. 포괄 연구개발비 ( )
				2. 사업별 연구개발비 ( )
과제담당관		(직급 ․ 성명)	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심의 위원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연구자
선정 사유
심의 결과
비고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성성 등

<서식 6> 연구자 윤리서약서

연구자 윤리서약서(예시)

연구자 :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중

<서식 7>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개월 )
점 검 일 자
점 검 결 과	○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 치 사 항

<서식 8>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개월 )
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		○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기타사항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명)			(서명)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서식 9>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기 간	~ ( 개월)
활 용 구 분	1. 법령 제․개정( )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정책활용 방안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등 정책활용 결과

붙임2		정책연구용역 관련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7.10.1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18.>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실 또는 국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영 제51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3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 삭제 <2017.10.17.>

2. 삭제 <2017.10.17.>

3. 삭제 <2017.10.17.>

4. 삭제 <2017.10.17.>

5. 삭제 <2017.10.17.>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제38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39조(연구과제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과제담당관 등) ①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 제52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3. 영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4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영 제52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