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연구 관리 지침

2022. 2.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Ⅰ		목 적

○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연구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Ⅱ		근거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Ⅲ		정책연구의 정의

○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 기본경비(정책연구비)와 사업비(정책연구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 모두 대상

▸ 중앙행정기관 범위 :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여 정부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

▸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정책개발/정책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

․ 즉 정책 대안을 결과물로 제시하는 조사․연구는 물론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도 포함됨

▸ 적용제외 대상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Ⅳ		「정책연구심의위원회」구성․운영

□ 필요성

○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합리적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 : 연구총괄부서 실･국장)			운영	간사 (총괄부서장)
↓위임	↑보고			↑신청	↓총괄･	조정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장 : 연구과제 담당부서 실･국장)			운영	과제담당관 (과제담당 부서장)		협조	계약담당관 (계약부서)

□ 구 성(총 13인)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12인

- 내부위원(5) : 청렴정책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

- 외부위원(7) :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간  사 : 기획재정담당관

구 분	구 성 요 건	임 기
위원회 규모	∙ 10명 이상 30명 이하(위원장 1명 포함)
위원장	∙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
내부위원	∙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위원	∙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전체위원의 과반수)	2년 (연임가능)
간 사	∙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

□ 기 능

○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국민의견 수렴여부(국민생각함 활용)

○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위임 가능

□ 운 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음

▸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점을 고려하여 심의회 개의 시 전체 외부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개의 가능

▸ 기밀 등의 사유로 외부위원의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 참여 배제 가능

∙ 「군사기밀보호법」 제2호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 그 밖에 보안 관련 규정상 기밀로 관리되는 사항

Ⅴ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구성․운영

□ 필요성

○ 정책연구용역별 진행시점 차이에 따라 매번「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 해결

○ 과제의 분야가 다양하여 과제별 외부전문가를 용이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

□ 구 성

○ 위원장 :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

○ 위  원 : 과장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3인 이상 선정

○ 간  사 : 정책연구과제 업무수행 담당자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규모 : 위원장 1인을 포함, 4명 이상 10인 이내, 성별 고려

∙ 위원장의 자격 : 정책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

∙ 위원의 자격 : 과장급 공무원, 당해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전체위원수의 과반수 구성, 성별고려)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는 실국별 ‧ 과제별로 구성․운영 가능

□ 기 능

○ 연구자의 선정 및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연구과제 선정은 제외)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의 점검 및 공개 등

※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의내용 확인․점검 가능

□ 운 영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참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비교

구 분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주체	∙ 정책연구 총괄부서	∙ 정책연구 담당부서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촉위원 과반수)	∙ 위원장 1명 포함 4명 이상 10명 이하 (위촉위원 과반수)
심의내용	∙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석배제	∙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Ⅵ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 과제의 선정

1) 기본경비(포괄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

-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서식2>를 위원회에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내용

∙ 정책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 연구의 중복성 검토 결과

∙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용역 추진부서의 장은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여부를 검토,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서식4> 제출

○ 위원회 심의기준

-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 국민의견 수렴여부(국민생각함 활용)

-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

○ 예외 : ‘긴급한 필요’ 발생시 심의 생략

-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긴급한 필요 발생의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규정 제51조)

※ 연구자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서식3>를 위원회에 보고

▸ 긴급한 필요발생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정책연구 수요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에 이를 긴급하게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비(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역추진 부서의 장이 사업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선정

○ 용역추진 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연구과제 선정결과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서식3>)를 위원회에 보고

- 더불어 용역 추진부서의 장은 반드시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여부를 검토,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서식4> 제출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심의 차별성 검토 (부서장) 신청서 작성 (부서장) 중복 검토 (부서장) 신청서 제출 (부서장) 중복 종료 과제 선정 (위원회) 유사 Y N N 종료 Y 과제 공모 (위원회)	위원회 보고 (부서장) 차별성검토 (부서장) 중복 검토 (부서장) 과제 선정 (부서장) 중복 종료 유사 Y N

□ 연구과제의 중복선정 금지

○ 위원회 심의시 정책연구 과제가 유사·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제 변경 요구

※ 긴급한 과제를 추진하거나, 사업비로 추진 시에도 동일

▸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여부 판단

∙ 정책연구과제의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③ 연구내용

⇒ 위의 세 요소가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정책연구과제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으면 “중복”으로 간주

※ 제목 또는 연구자가 다를지라도 세 요소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③ 연구내용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경우

⇒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한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에 해당

▸ 중복 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과제를 폭넓게 검토

▸ 중복과제 선정금지의 예외

∙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 과제담당관의 지정

○ 정책연구과제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은 과제담당관으로서 해당 정책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

			과제담당관 주요 임무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규정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 규정 제55조에 따른 해당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 이미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포괄 연구개발비로 선정된 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과제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Ⅶ		정책연구과제의 추진

□ 연구자의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권익위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를 거쳐 계약 요청

○ 기술평가 시 ‘기술평가 위원 서약서’<서식1-2>를 제출 받아야 함

○ 선정절차

사업계획 수립	➞	일상감사 (필요시)	➞	계약체결 요청	➞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위원회심의	➞	계약체결
사업부서		감사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

○ 경쟁입찰에 의해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자 선정 관련 심의 생략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연구자 선정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 소위원회 심의 후,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서식5>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연구자 선정 심의시 고려사항

∙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합한가?

∙ 연구자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은 정책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은 타당성․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는 적정한가?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연구자로 소위원회 위원 본인 또는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계약에 참여할 경우, 연구자로 참여한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

※ 위원회에서 연구자가 선정되면 계약부서에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계약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

○ (계약변경) 계약체결 후, 정책연구의 추진내용,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의 내용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

□ 계약체결 내용의 공개 및 정책연구 착수

○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 특히 연구자 선정결과는 연구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 다만, 당해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되는 계약내용

∙ 정책연구과제명, 과제 개요, 연구 기간, 연구 비용

∙ 정책연구용역의 수행유형 및 계약방법

∙ 연구수행자 및 책임연구원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과업지시서 등에 제시된 주요 연구내용)

○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

○ 과제담당관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서식6>를 제출 받아야 함

○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붙임4>,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붙임5>)

※ 정책연구 완료시 윤리 자가점검표 수령

□ 계약절차(예시)

구분	순서	업무절차	검 토 사 항
사업부서	1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확보 및 예산과목 확인 - 계약방법 결정 (경쟁계약 or 수의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작성
	2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개최	- 과제의 적합성, 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 연구과제의 중복성 등 검토 - 수의계약의 경우 연구자 선정 - 외부위원의 참여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3	일상감사 실시	- 기관별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라 실시
	4	계약요청	- 계약시 구비서류 ∙ 경쟁계약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긴급입찰사유서(필요시) ∙ 수의계약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수의계약사유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결과보고서(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계약부서	5	계약심사	- 예산과목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 계약방법 확인 및 사업비 예정가격 작성
	6	계약 체결 및 통보	- 구비서류 징구 후 계약서 작성
사업부서	7	감독 및 검사 공무원 임명	- 감독공무원 : 사업전반에 대한 확인 - 검사공무원 : 사업종료 후 결과에 대한 확인 ※ 사업부서에서 내부결재로 지정
	8	사업착수	-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계를 접수･승인 후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서에 따라 용역 실시
	9	선금청구	- 업체 요청 시 선금지급조건에 적합한 경우 지급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재부 계약예규)
	10	검사 및 검수	- 사업 결과 확인 ※ 검사내용 입력(디브레인시스템)
	11	대가지급	- 전자 (세금)계산서, 청구서, 검사조서, 경비정산조서(필요시) 등을 구비하여 지급 요청

□ 연구진행상황의 중간 점검

○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

▸ 중간점검시 고려사항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연구 범위, 내용 등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지는 않았는가?

∙ 일정계획에 따라 연구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가?

∙ 연구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는 없는가?

- 외부전문가(최소 1인)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 실시

			평가위원 선정시 고려사항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심의 대상에 포함된 연구자와 사제지간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친인척지간인 자 - 심의 대상에 포함된 연구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한 자 -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

○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보완 요구

※ 중간 점검이 완료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서식7> 등록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

- 평가 시에는 평가위원과 과제담당관의 실명이 표기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서식8>를 작성

▸ 평가 시 고려사항

1) 정책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2) 추진방법이 적절하였는가?

3) 당초 계획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4)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는 없는가?

5) 연구결과의 내용이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인가?

6) 비공개 시 사유가 적정한가?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준에 부합하는가?

□ 정책연구 윤리 점검 절차 및 방법

○ 정책연구 결과 평가 시 점검

- 연구자는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붙임4)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유사도 검사는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

※ 비공개 과제의 경우,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 시 연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

-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제출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라 연구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

			정책연구 유사도 검사결과 판단 및 활용
	▪ 대학‧학회 등의 학술논문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집약적으로 논증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유사도율을 연구윤리 준수 여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는 과제의 특성상 기존 연구 결과 및 현황을 정리‧ 분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사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유사도율 유지가 정책연구 수요자의 입장에서 결과 활용의 목적에 부합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전체 유사도가 매우 낮을지라도 일부 문장에서는 명백한 위반행위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유사도 검사결과를 표절 등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 유사도와 상세 유사도를 병행하여 살펴보고 연구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제보 등에 의한 사후 점검

- 제보 등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

- 연구기관은 발주기관 요청 시 사후 점검을 실시

- 점검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여 점검하되, 점검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름

- 조사 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과제담당관은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

< 정책연구 윤리 준수를 위한 주체별 역할 >

주체 절차	주체별 역할
	연구자	연구기관	발주기관
정책연구 착수 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발주기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정책연구 윤리 교육 실시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접수 □정책연구 윤리 점검 기준과 자가점검표 제공
정책연구 진행 시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및 자가점검표에 따라 연구 수행 □발주기관 요청시 정책 연구보고서 수정‧보완	□계약 당사자로서 정책연구 윤리 준수의 포괄적 책임 부담	□정책연구보고서 수정‧ 보완 요청(필요시)
정책연구 완료 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작성‧제출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결과서 접수 □정책연구 윤리 점검 □소위원회 심의
제보 등에 의한 사후점검	□사후점검 협조	□자체 조사	□연구기관의 자체 조사 요구

※ 행안부 : 정책연구 윤리 점검 기준‧절차‧방법 마련, 업무편람 등 개선을 통한 제도 마련 및 제도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평가 결과,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

- 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제재처분 가능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서를 소위원회에 보고한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평가결과와 연구보고서를 등록(완료 1개월 이내)

○ 연구결과물 발간 및 사후관리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고, 제22조에 따라 간행물로 발간·관리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부여받고, 회계처리시 계약담당부서에 발간등록번호가 기재된 결과물 제출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은 의무 납본

Ⅷ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보고 및 공개

○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 활용결과 보고서 작성 시 활용결과는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 ‘정책 참조’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서식9> 작성시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등으로 구분하고 활용결과를 명확히 작성

○ 정책연구과제 총괄 담당자(기획재정담당관실)는 연초에 전년도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Ⅸ		정책연구의 공개

□ 공개 내용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공개 내용	공개 시점
∙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직후 (1개월 이내)
∙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 1개월 이내(연구 보고서) ☞ 평가 직후(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위원회 심의 거친 직후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필요 시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공개 연구과제 관리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

○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 공개로 재분류된 때에는 공개로 전환

□ 정책연구의 성과점검

○ 위원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연구결과․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참고> 규정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Ⅹ		기타사항

□ 국민의견 수렴

○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일반국민 등 집단지성을 활용할 것을 명시

- 연구자 선정 후 ‘국민생각함’에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 집단지성 수렴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생각함 특별관 > 정책연구

○ (연구수행기관) 일반 국민이 등록한 아이디어를 조회·검토·선별하고, 분석·발전시켜 연구 수행에 반영

※ 산출내역서에 마련된 항목에 근거하여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수당 지급 가능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사항

○ 각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진행 단계별로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실로 보고 (PRISM 활용)

※ 연구자 선정 결과, 중간점검 결과, 연구결과 평가,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 등

< 추진단계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사항 >

단계별	구 분	등 록 사 항
과제선정	입력항목	∙ 과제선정, 공공누리
	등록파일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필요시) ∙ 위원회 심의결과서
연구자선정	입력항목	∙ 연구자선정 정보, 연구자 선정심의 정보
	등록파일	∙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 ∙ 사업계획서 ∙ 계약서 ∙ 과업지시서 ∙ 위원회 심의결과서(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시)
중간점검 (필요시)	입력항목	∙ 중간점검 정보
	등록파일	∙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결과평가	입력항목	∙ 연구보고서, 평가결과 정보, 미흡과제 시정조치
	등록파일	∙ 연구결과 보고서 ∙ 평가 결과서 ∙ 시정조치 내용(필요시)
연구결과 활용	입력항목	∙ 활용결과 정보
	등록파일	∙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도 증빙자료(생략가능)

□ 참고규정

○ 이 지침에 없는 내용은「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름

※ 권익위 인트라넷 > 자료마당 > 업무편람

【붙임 1】정책연구용역 관련 서식

<서식1>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

<서식2>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서식3>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서식4>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서식5>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서식6>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

<서식7>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서식8>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서식9>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붙임 2】정책연구용역 관련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붙임 3】정책연구 관리 흐름도

【붙임 4】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붙임 5】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붙임1		정책연구용역 관련 서식

<서식 1-1>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

서   약   서

위원  : 소속            성명 ○ ○ ○   (서명)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대상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서식 1-2> 기술평가 위원 서약서

서   약   서

위원  : 소속            성명 ○ ○ ○   (서명)

본인은 정책연구용역 기술평가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과 대상 과제의 연구자와  사제지간,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서식 2>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과 제 명
신청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개월)
예산항목	[ ] 포괄 연구개발비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상금액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연구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 수렴 [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서식 3>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과 제 명
신청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개월)
예산항목	[ ] 포괄 연구개발비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상금액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연구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
	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 수렴 [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정책연구 과제 선정 심의 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서식 4>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관련 선행연구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1
2
3
4
5
□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과 제 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정책 연구 필요성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5>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예산 구분	1. [ ]포괄 연구개발비
				2. [ ]사업별 연구개발비
과제담당관		직급 ･ 성명	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심의 위원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연구 방식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수의계약 사유
연 구 자
선정 사유
심의 결과
비 고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등

<서식 6>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 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중

<서식 7>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 ]경쟁계약 2.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 ( 개월)
점 검 일 자
점 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 치 사 항
평가자 확인	구분	평가전문위원
	성명	(서명)

<서식 8>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 ]경쟁계약 2.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 ( 개월)
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명)			(서명)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서식 9>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기 간	~ ( 개월)
활 용 구 분	1. [ ]법령 제 ･ 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정책참조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 활용 결과

붙임2		정책연구용역 관련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1. 21.] [행정안전부령 제237호, 2021. 1. 21., 일부개정]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실 또는 국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영 제51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국가정보원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3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39조(연구과제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과제담당관 등) ① 영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 제52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3. 영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4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영 제52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아.「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 ⑥항 생략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3		정책연구 관리 흐름도

포괄 연구(정책평가담당관실 예산)			사업별 연구(부서별 예산)
⇩			⇩
과제선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상･하반기)		과제선정	부서장 과제선정 후 선정결과 및 일정 포함한 추진계획을 연구자 선정 이전에 위원회 (정책평가담당관실)에 보고 * 유사･중복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서식) 제출 ** 과제선정결과보고시 소위원회 구성안을 함께 보고
예산배정	① 디브레인 예산배정 신청 후 승인 * 소속기관은 예산재배정 신청 (기획재정담당관실) ② 1개월 내 발주 要		예산배정	예산 규모는 국회 의결 사항이므로 원칙변경 불가
소위원회 구성	① 과제선정 후 소위원회 구성안 제출 (정책평가담당관실) ② 위원장(실･국장) 포함 통상 내부2, 외부3으로 구성(외부 3～4명 적절)		소위원회 구성	① 기 보고(과제선정결과 보고 시) ② 위원장(실･국장) 포함 통상 내부2, 외부3으로 구성(외부 3～4명 적절)

⇩ 이하 순서는 공통 ⇩
연구자 선정	① 경쟁계약 시 소위원회 심의 생략 ② 수의계약 시 소위원회 심의 必 - 복수 연구기관 심의, 소위원회 사전심의결과서 제출(서식) - 참석배제(확인 후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시 서약서(서식) 징구)
계약 체결	① 계약 후 1개월(30일) 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②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서식) 징구
중간점검	점검 후 점검결과서(서식)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연구결과평가	① 외부전문가와 실･국장이 참석한 ‘완료보고회’ 개최 하여 평가(서식) * 외부전문가는 소위원회 외부위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 완료보고회 개최 불가시 소관과장･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평가 ② 평가결과를 소위원회에서 심의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보고서 관리･공개	① 연구종료후 1개월(30일) 내 연구보고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② 연구보고서 관리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하모니 등록대장에 등록 - 간행물로 발간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에 의거 발간 등록번호(기록원 신청)를 표기 후 지역 해당 기록관에 각3부 제출
결과활용	① 연구종료 후 6개월(180일) 내 활용상황 점검 ② 활용결과 보고서(서식) 소위원회 심의 후 활용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 등록 * 심의결과는 자체 보관

※ 정책연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 :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기술･전산･임상 연구, 만족도･친절도 등 단순 설문조사, 1천만원 이하의 조사·연구, 그 밖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연구는 제외

붙임4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붙임5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