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6. 2. 5.]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77호, 2026. 2. 5., 폐지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담당관), 044-200-7057

제 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3호
일부개정	2008. 6. 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8호
일부개정	2012. 7. 1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6호
일부개정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9호
일부개정	2018. 2. 2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45호
일부개정	2019. 7. 3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20. 11. 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39호
일부개정	2022. 1. 1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74호
일부개정	2023. 1. 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05호
폐지제정	2026. 2. 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사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법령, 행정규칙 및 공고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계획

제4조(입법계획안의 수립 등) ① 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안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안명

2. 입법의 필요성

3. 주요 내용

4.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5.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6. 예산 부수법안 여부 등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법무담당관은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의 입안 및 심사

제6조(법령의 입안)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입안시스템(www.lawmaking.go.kr)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총리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과 중복이나 저촉됨이 있는지 여부와 법령안의 체제ㆍ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안(법률 및 시행령만 해당한다)이 제정의 경우이거나 중요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위원장, 관계 실장ㆍ국장(또는 심의관)ㆍ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체법령검토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성이 낮거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 지침의 서식자료 제ㆍ개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3. 법령안 설명자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은 법률안 검토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이후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와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법령안 심사 이후에 그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치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결과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 예산수반 및 결산, 정부의 출자ㆍ출연ㆍ투자, 공공기관 조직ㆍ운영ㆍ인사,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행정조직, 지방자치, 지방공무원 인사, 공유재산 특례, 행정 서식 등에 관한 사항

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

4.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사항

5. 감사원: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6. 법무부: 벌칙,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

7.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서식승인" 신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나.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2.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가. 법령안

나.「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

3.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법령안

나.「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예비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인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4. 행정안전부: 서식승인에 관한 사항

가. 법령안

나. 승인신청 서식 목록

다. 서식초안

④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가 관장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요청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보 게재: 행정안전부

가. 입법예고안 공고문

나. 법령안

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시: 법제처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라.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3. 홈페이지 게시: 위원회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위원회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제11조(법제처 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입법절차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신청 결과통보서(제8조제3항 관련)

6. 규제심사대상 확인서

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령입안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면 그 즉시 심사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심사안에 대하여 자구ㆍ숫자 등의 누락ㆍ오류가 없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①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법령안 주무부서를 포함한 각 부서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하게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도 소관 법령의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법제처 심사 후 입법절차

제14조(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한다)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에 대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법령안 주무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제안설명 시나리오),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법령안의 국회 제출) ① 법무담당관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대통령 재가 문서, 법률안 인쇄본 및 재정소요추계서(필요시)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총리령의 공포 등)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총리령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국회 법안심사 대응)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법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관련 참고자료 제출

2. 주서작업 등 수정안 작성에 따른 결과물 제출

② 법무담당관과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제처의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국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규칙 제ㆍ개정

제18조(자체 법제심사 등) ① 행정규칙안의 부서협의에 관해서는 제6조제4항을,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규제심사에 대해서는 제10조를, 법제처 심사(제2조제2호의 행정규칙 중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 행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 그 밖에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① 행정규칙안의 주무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를 마치면 해당 행정규칙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제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설정)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행정규칙안(이 조에서는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은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법무담당관(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대장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문서를 시행하여 행정규칙을 발령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예고안 공고문

2. 행정규칙안

② 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을 발령한 때에는 발령원안의 보존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은 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해 법령입안시스템에의 등재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의 제출을 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이를 1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발령된 행정규칙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행정규칙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사의견을 해당 행정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규정의 준용 및 국회 제출) ①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고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에게 공고 연월일을 통보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고문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법령의 해석 및 자문

제24조(법령해석) ①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소관 법령의 벌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무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령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의 해석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외에 답변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장은 소관 법령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하거나 기피한 경우

2. 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변호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자문변호사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26조(법령자문) ①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에게 법령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관 법령과 관련한 법령해석이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소관 법령과 관련한 다른 부처 소관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헌법재판,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한 경우

② 법령 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의견서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기간의 기산일)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법제업무의 관리 및 감독) ① 법무담당관은 위원회의 법제업무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제9조(법령안 입법예고), 제11조(법제처 심사) 및 제19조(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의 절차 이행을 위해 대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문서 시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를 점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ㆍ감독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법규집의 발간 등) ① 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고 그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추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법규집은 위원회 각 부서에 배부하고, 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 ① 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령 등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05호, 2023.01.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7호, 2026. 2.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05호)는 폐지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관계기관 협의기간 [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법령안명			소관부처
분 류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또는 예고 곤란
□ 구체적 사유 ○ ○ □ 위와 같은 사유로 관계기관 협의기간 또는 입법예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계기관 협의기간: . . . ~ . . .( 일간) [ ] 입법예고 기간: . . . ~ . . .( 일간)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국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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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의견협의 신청서
법률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국회심사 진행상황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 쟁점사항	○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협의 필요사항	신청부처 검토의견	○ ※ 세부검토의견: 별첨
		신청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련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 ※ 세부검토의견: 별첨
		관련부처(소관부처)명		담당부처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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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법령 자문의뢰서
자문번호				자문일자
질의명 및 질의부서
질의요지	사안의 배경과 쟁점을 명확히 기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붙임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과장(담당관, 센터장) (협조) 행정관리담당관
000 변호사 귀하
첨부서류		자문의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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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문의뢰 내용
□ 자문 경위 ○ ○ □ 관련 법령조문 또는 행정규칙조항 ○ ○ □ 자문 내용 ○ ○ □ 법률적 쟁점과 이유 가. 갑설 ○ ○ 나. 을설 ○ ○ □ 관련부서의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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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기관명 :             )

※ 담당자 : 000과 000사무관 /전화번호 기재

제․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조(청문) -----------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청문) ----------- 실시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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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관계기관 협의결과서
협의기간
협의대상
의견조회 결과
의견제출 부처명	제 출 의 견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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