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

[시행 2026. 2. 12.]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78호, 2026. 2. 12.,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7172

제정 2008. 5. 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9호

개정 2008. 6. 2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2호

개정 2019. 7. 3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97호

개정 2026. 2. 1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78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의결서․결정서, 그 밖의 민원 관련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결정서, 그 밖의 민원 관련 문서로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원칙) 간인을 해야 하는 경우 대상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음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방법)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아니 한다.

제5조(위원회 부호) 위원회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1㎝
				5㎝

부칙 <제정 ’08. 5. 8. 훈령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26호 ｢천공기에의한의결서등의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08. 6. 26. 훈령 제22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 7. 30. 훈령 제197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6. 2. 12. 훈령 제378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