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총리령 제87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 (서류의 송달등)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2008.3.3>

제3조 (소환의 방식)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3.3>

제4조 (신분증표의 제시) 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조사에 앞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증거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처분서 기재사항 <개정 2008.3.3>)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는 것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증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0.1, 2008.3.3>

제6조 (문서의 서식) ①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3.3>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1, 2008.3.3>

1.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6호서식

3. 삭제 <2008.3.3>

4.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심리통지 :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영치증명 :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조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촉탁 : 별지 제13호서식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 : 별지 제14호 서식

11. 삭제 <2008.3.3>

1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 : 별지 제16호서식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치물반환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③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1>

1.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신청 :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피허가신청 : 별지 제19호 서식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 별지 제20호서식

4.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 별지 제21호서식

5.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2호서식

6.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23호서식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경정신청 : 별지 제24호서식

8.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과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서식

9.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등의 자격상실신고 : 별지 제26호서식

10. 법 제16조제1항 및 영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 허가신청 : 별지 제27호서식

11. 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8호서식

12.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 별지 제29호서식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30호서식

14.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신청 : 별지 제31호서식

1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보정 : 별지 제32호서식

16.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33호서식

17.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등 제출 : 별지 제34호서식

18.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 : 별지 제35호서식

19.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경정신청 : 별지 제36호서식

20.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 별지 제37호 서식

제7조 (부책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행정심판사건접수·처리부

2.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증거물대장

3.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부칙  <제561호,1996.3.30>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1997.10.1>

이 규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0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송달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송달서류
⑤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
위와 같이 송달합니다. . . . 발신명의 ꃡ 귀하
17021-001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기관명 통지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통지사항
⑤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발신명의 ꃡ 귀하
17021-00211일 96.3.26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①행심							②우편번호
우편송달통지서							③발송일
							④요금		원
⑤송달서류 ⑥송달받을 사람			기관명			. . .발송 귀하
⑦영수인
1.	⑧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내 주었음
2.	⑨송달받을 사람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내 주었음
	⑩사무원
	⑪고용인
	⑫동거인
3.	⑬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⑭송달받을 사람
	⑮사무원
	⑯고용인
	⑰동거인
⑱송달연월일		. . . 시 분			⑲배달못한 사유
					배달횟수 구분			1회	2회	3회
⑳송달장소					1. 수취인 부재
					2. 폐문부재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 . . 우체국 집배인 ꄫ					3. 수취인 불명
					4. 주소 불명
					5. 이사 불명
					배달일자			/	/	/
					확인			ꄫ	ꄫ	ꄫ
주의 : 1. 영수인란에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장소란에는 시, 군, 읍, 면, 리, 번지를 자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각 난중 불필요한 난은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17021-003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3>
○○○ 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① 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피청구인
④ 신청인		⑤피신청인
⑥ 주 문
⑦ 신청취지
⑧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 . ○○○ 행정심판위원회 [인]

[별지 제5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외 건
②일시
③장소
④참석위원
⑤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9조제5항
위 사건들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년도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하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17021-00511비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참가요구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 . .까지 참가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ꃡ 귀하
17021-006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8.3.3>

[별지 제8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보정요구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보정할사항
⑤보정을요하는이유
⑥보정할기간
⑦기타필요한사항
⑧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ꃡ 귀하
17021-008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서면심리통지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신청인
③신청취지
④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ꃡ 귀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7021-009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일시 : . . . 오전 : 오후 : 2. 장소 :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ꃡ 귀하
주의사항 1.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7021-010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자료영치증명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영치일자		⑤영치장소
⑥제출인		⑦소유자
⑧영치목적
⑨영치물건(품명․수량)
⑩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위와 같이 영치하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ꃡ
17021-011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조사조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일시	. . .	⑤장소
⑥참여한 위원
⑦출석한 당사자등
⑧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⑨조사결과	(별지 기재와 같음)
⑩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제4항, 제5항
위와 같이 증거조사하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ꄫ
17021-012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촉탁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증거조사의대상
⑤증거조사사항
⑥참고사항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촉탁하오니 . . .까지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귀하
17021-013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감정의뢰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감정의 대상
⑤감정사항
⑥참고사항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오니 . . .까지 그 결과를 회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ꃡ 귀하
17021-014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08.3.3>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3.3>
○○○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청 구 인	②성명
	③주소
④ 피청구인			⑤참가인
⑥ 주 문
⑦ 청구취지
⑧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⑨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5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 . . ○○○ 행정심판위원회 ꃡ

[별지 제17호서식]
영치물반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반환신청물건(품목수량)
⑤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0조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영치물수령증 반환신청한 위 영치물을 수령하였음 . . . 수령인 ꄫ
17021-017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제척			신청
□기피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원인
⑥소명방법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17021-018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회피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7조제3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서명 또는 인) 귀하
17021-019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대표자선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외 명	③피청구인
선정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 . .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17021-020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대표자해임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외 명	③피청구인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 . .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17021-021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승계인
⑤승계원인
⑥입증방법	1.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통 1.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17021-022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승계신청인
⑤신청원인
⑥입증방법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17021-023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17021-024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1997.10.1>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대리인이될자 의인적사항	④이름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대리인 선임이유
⑧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대리인과의관계
⑨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제5호(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제6항
위와 같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17021-02511민 96.3.26 제정			210mm×297mms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대표자등의자격상실신고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또는대리인
⑤자격상실일
⑥자격을상실하게 된 이유
⑦입증방법
⑧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5조제2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17021-026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17021-027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17021-028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8.3.3>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
④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⑤ 피 청 구 인
⑥ 소 관 행정심판위원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기타 ( ) 행정심판위원회
⑦ 청구대상인 처분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⑧ 처분 있음을 안 날
⑨ 심판청구 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⑩ 처분청의 고지 유무			⑪고지내용
⑫ 증거서류(증거물)	1. 1.
⑬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별지 제30호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변경하고자하는부분	□청구취지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17021-030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1997.10.1>
집행정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청구취지
⑤신청원인
⑥소명방법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소명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17021-031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심판청구보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보정사항
⑤보정이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 . .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보정서부본				수수료
				없음
17021-03211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
구술심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위와 같이 구슬심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17021-033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4호서식]
증거서류등제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증거서류또는 증거물	심판청구사건
⑤첨부서류	1. 증거서류 부본 통 1.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2항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를 제출합니다. . . . 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17021-034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증거조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증명할 사실
⑤증거방법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17021-035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6호서식]
재결경정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7021-03611민 96.3.26 제정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7호서식]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처리기간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재결서 정본 수령일자
⑤재결불이행을 안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
위와 같이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의 이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소명서류 또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17021-03711민 96.3.26 제정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8.3.3>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① 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접수일(최)	청 구 인			⑧피청구인	⑨ 처리결과	⑩재결일	⑪집행정지	⑬ 행정소송결과	⑭ 비고
		④접수일(위)	⑤성명	⑥주소					⑫구술심리
								(제 회)
				(전화번호)	(우편번호)
		⑦대리인
		(전화번호)		(우편번호)
								(제 회)
				(전화번호)	(우편번호)
		⑦대리인
		(전화번호)		(우편번호)
								(제 회)
				(전화번호)	(우편번호)
		⑦대리인
		(전화번호)		(우편번호)
								(제 회)
				(전화번호)	(우편번호)
		⑦대리인
		(전화번호)		(우편번호)

[별지 제39호서식] 증거물대장
① 일련번호	② 접수일자	③ 사건번호	④품명	⑤ 수량	⑥ 제출인	반환		⑨비고
						⑦일자	⑧수령인
17021-03911비 96.3.26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연번	사건	청구인	재결인	소관부서	처분번호	처분내용	비고
		피청구인	직접처분일
17021-04011비 96.3.26 제정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