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타당성 및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009. 4. 23 발령, 5. 2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제정 2008. 6.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1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그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위원회와 1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채용권자”라 함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따라 채용권이 위임전결된 경우에는 위임전결권자를 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에 있어서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2장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배치인원․채용 등

제4조(배치인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총원, 부서별 배치 및 직종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량의 증가․감소 등 별표 1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와 협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부서를 재배치 할 수 있고, 채용권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따로 충원할 수 있다.

제5조(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사용) ①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공무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3.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5.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6.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계획)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목적․예산과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공고)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업무의 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전형절차)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계약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 서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및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계약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당 분야의 경력소유자를 채용하려는 때에는 전력조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이 당연 해지된다.

②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4.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3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

7.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8. 그 밖에 이 훈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③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등과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적어도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등

제12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어통번역사, 부패방지부의 상근전문위원 등 특정의 전문지식․경력 또는 능력 등을 자격요건으로 함에 따라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등과 보수체계를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되, 그 중 영어통번역사의 보수는 업계현황, 타 정부기관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21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당일 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3항의 초과근로에 대한 단가는 제1항의 보수를 정할 때 함께 정한다.

⑤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는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6조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계산은 계약일 및 해지일 등 변동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은 지급하되, 연차수당은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의 사용일수만큼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4조(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관리

제15조(성실의 의무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근무성적 평정) ① 채용권자는 반기 마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월～6월, 7월～12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제17조(표창 및 포상) 채용권자는 업무개선을 통하여 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이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직장이탈 금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채용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영리업무의 금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0조(정치적 중립)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무시간 등)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3.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상황카드 비치)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출퇴근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휴일 및 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를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는 때

2. 담당 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때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본인의 결혼이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무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훈령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26조(근무상한연령)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상한연령은 57세로 하며,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안내도우미의 근무상한연령은 50세로 한다.

제27조(복무관리자의 지정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채용공고 등 채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복무 등의 관리는 채용권자가 담당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관한 채용, 근로관계, 임금관계 등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 전체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인력운용계획 수립) 운영지원과장은 업무량, 다음 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감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신분증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고 사본 1부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31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6.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1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련 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0호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지침｣

2.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38호 ｢국가청렴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 규정｣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예규 제3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전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

2.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8호 ｢국가청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시행지침｣

제4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0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지침｣과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38호 ｢국가청렴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 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이 훈령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원표(제4조 관련)

가.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인원표

<기재요령>

○ 직종별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되, 직종명은 업무의 종류, 성격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분류

- ‘사무보조원’은 사무실에 내근하면서 공무원을 보조(서무, 예산, 회계, 문서작성, 자료정리 등)하는 근로자에 한해 분류

- ‘기타’ 등 기재 금지

직 종 부 서	계	경비원	도로보수원	사무보조원	상시위탁집배원	시설관리원	연구원	운전원	청소원	상담원	․	․	․	․
합 계	7			7
운영지원과	3			3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민원조사기획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복지노동민원과
농림수산환경민원과
국방병무보훈민원과
경찰민원과
민원제도개선과
재정산업민원과
세무민원과
교통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시민원과
도로수자원민원과
상담안내과
110콜센터
인터넷신문고과
민원조사협력과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청렴교육과
반부패교류협력과
민간협력과	1			1
법령분석기획과
법령분석관리과
제도개선기획과
제도개선과
심사기획과	1			1
심사과
행동강령과	1			1
보호보상과
행정심판총괄과	1			1
행정교육심판과
재정경제심판과
국토해양심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나. 국민권익위원회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원표

직 종 부 서	계	경비원	도로보수원	사무보조원	상시위탁집배원	시설관리원	연구원	운전원	청소원	․	․	․	․	․
합 계	4			3				1
운영지원과	1							1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민원조사기획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복지노동민원과
농림수산환경민원과
국방병무보훈민원과
경찰민원과
민원제도개선과
재정산업민원과
세무민원과
교통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시민원과
도로수자원민원과
상담안내과
110콜센터
인터넷신문고과
민원조사협력과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청렴교육과
반부패교류협력과
민간협력과
법령분석기획과
법령분석관리과	1			1
제도개선기획과
제도개선과
심사기획과	2			2
심사과
행동강령과
보호보상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교육심판과
재정경제심판과
국토해양심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별표 2〕

특별휴가 기준(제24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별지 제1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그 밖에 필요사항	ㅇ ㅇ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갑)과 근로자 000(을)는(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취업장소 및 업무 : 국민권익위원회,

2.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근 로 조 건

가. 월급 : ㉠월      원으로 한다. 월급은 매월   일에 지급한다.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출근 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

㉣상기 ㉡㉢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원(월통상임금     원÷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복무 : ㉠근무시간 그 밖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다. 다만, 위원회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에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연차 휴가 등은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4. 근로계약 해지사유

①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②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③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④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3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⑤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⑥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

⑦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⑧｢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⑨그 밖에 본 계약 또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5. 본 계약서 및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6. “갑”과 “을”은 위의 계약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갑” 사용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을”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1부.  끝.

서    약    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위원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계약 구비 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경력증명서(해당자),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가족관계등록부 1통, 신원진술서 3부, 사진(명함판) 3장

【별지 제3호서식】

가.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정표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정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15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0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의사전달력	10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5	협상력	10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7	신속성	10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8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9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 5단계로 평가

3.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탁월(91점～100점), 우수(81점～90점), 보통(71점～80점), 미흡(61점～70점), 불량(60점 이하)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나. 상근전문위원(부패방지부) 등 근무성적평정표

			상근전문위원 등 근무성적평정표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ㅇ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ㅇ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소 속	직위(등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담당업무
	《직무내용 : 평정대상기간동안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추진실적
	단 위 업무명	추 진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최 종 결재권자	단위업무 평 가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합니다.

2. 근무성적평정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자기기술서, 평소관찰결과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 (단계별 평정점간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함)
	① 근무 실적 (60%)	평정요소			계(60)			담당업무의 질과양(20)				목표달성도 (20)					창의성 (10)		노력도 (10)
		평정점	평정자 (30%)
			확인자 (30%)
		합 계			점
	② 직무 수행 능력 (30%)	평정요소				계(30)			전문지식 (10)					이해․판단력 (10)				업무추진력 (10)
		평정점	평정자 (15%)
			확인자 (15%)
		합 계				점
	② 직무 수행 태도 (10%)	평정요소				계(10)			책임성 (4)					대민친절성 (3)				협조성 (3)
		평정점	평정자 (5%)
			확인자 (5%)
		합 계				점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3. 기록란
	※ 평소 관찰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4. 종합평정의견
	평 정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확 인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신 분 증
				8.6㎝
5.4 ㎝			4cm		이 권 익 LEE. C. L 국민권익위원회		∧ 전 면 ∨
		사 진
		3cm
	No. 00 혈액형 ○형 신 분 증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직급 행정보조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2008. 0. 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직인) ☎(02)000-0000						∧ 후 면 ∨

※ 비 고

1. 기재사항

○ 사진 : 3cm × 4cm

○ 성명 : ○ ○ ○

○ No.  : 신분증 발행번호

○ 혈액형 : ○형

○ 직급 : 행정보조원

○ 주민등록번호

○ 기관의 장 및 직인 날인

○ 철인

2. 지질은 인쇄용지 190g/㎡

3. 색상은 공무원증 색상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가 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 역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제대구분 미필자체격등위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2. 인사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직급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평 정	일자 평정점

훈련성적	일자 훈련명 성적점수

승 급	호봉 발령년월일

(호봉 확정근거)

경 력	경력년수 직위·직종 근무기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일자
전력조회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일자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본 적	기재 생략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작성자
	확인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연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작성자
	확인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