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개선 업무처리 요강

제정 2008. 11.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도개선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도개선관계과장”이라 함은 민원제도개선과장, 소관 민원과장 및 민원조사협력과장을 말한다.

2. “제도개선과제”라 함은 운영지침 제27조의 각호를 말한다.

제3조(연구팀 구성) 제도개선관계과장은 제도개선과제가 다수분야와 관련되거나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및 보고

제4조(제도개선과제의 검토) 제도개선관계과장은 운영지침 제27조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등 업무과정에서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제도개선과제의 발굴 원칙) 제도개선관계과장은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과제발굴에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제도개선과제풀 운영) ①민원제도개선과장은 제도개선과제의 상시적 발굴과 과제의 중복 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내부 전산망에 제도개선과제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도개선관계과장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도개선과제풀에 등록하고 기존 과제와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의견수렴) 제도개선관계과장은 제도개선검토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 제28조의 각호를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제도개선 검토 및 보고) ①제도개선관계과장은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도개선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및 각 단별 포럼을 거쳐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도개선관계과장은 제도개선검토보고서를 소관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단장, 고충처리부장,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안건상정 및 결정의 통지

제9조(안건상정) ①제도개선관계과장은 제8조에 따라 보고된 제도개선안건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 주심위원에게 보고한 후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제도개선관계과장은 제1항의 안건 중 소위원회에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이하 “제도개선권고등”이라 한다)하기로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 보고 후 전원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민원제도개선과장에게 안건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민원제도개선과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상정을 요청받은 경우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제도개선권고등 결정의 통지) 민원제도개선과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 등을 하기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제도개선통보서에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제도개선 권고의 사후관리

제11조(처리결과의 통보) ①민원제도개선과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도개선권고 등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 민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민원제도개선과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 제5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제도개선권고등 이행실태 확인․점검) 민원제도개선과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제도개선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이하 “제도개선 사후관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조정회의) 민원제도개선과장은 관계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도개선 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지침 제31조에 따라 제도개선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제도개선 사후관리 종결) ①민원제도개선과장은 제도개선권고 등의 사항이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개선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②민원제도개선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사후관리의 종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관 민원과장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①제도개선관계과장은 전원위원회가 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88조의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민원제도개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민원제도개선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서를 즉시 대통령,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민원제도개선과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여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08. 11.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에 처리중인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는 이 예규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조사관	과장	조사단장	고충처리부장		사무처장
		전문위원 법무보좌관
제도개선 검토보고서
제 목
보 고 자		보 고 일				200 . . .

1. 개선취지

2. 현  황

3. 문제점

4. 제도개선 방안

5. 관계기관 의견

※ 법무보좌관의 검토는 고충처리부장 보고 후 실시

[별지 제2호 서식]

조사관	조사과장			위 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관련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

(별   지)

이    유

1. 개선취지

2. 현  황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법무보좌관 검토의견

(별첨 2) 관계기관 의견

(별첨 3) 관계법령

[별지 제3호 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1. 귀 부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3. 위 법령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 부처(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의결하였으니, 상기 법률 제50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또는 처리계획)를 붙임양식(제도개선검토의견서)으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신양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조사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붙임)

제도개선 검토의견서

과 제 명
과 제 내 용
관계법령(조항)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담당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등 기재

* 필요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