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타당성 및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009. 4. 23 발령, 5. 2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요강

제    정 2008. 11.  3. 예규 제13호

일부개정 2008. 12. 19. 예규 제16호

일부개정 2009.  5. 25. 예규 제20호

일부개정 2009.  8. 24. 예규 제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민원과장(｢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 각 호의 소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고충민원심의관(｢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7의2호부터 제7의6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처리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고충민원심의관(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③ 민원과장은 심의관이 제2항에 따라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지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접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④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이나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민원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합의·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⑥ 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9.5.25.>

제2장  고충민원의 접수 및 분류

제4조(대리인의 허가 등) ① 신청인이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민원과장은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선임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민원과장은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한 후 온라인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관리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상담안내담당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재심의민원 포함)에 대하여 접수형태별, 연월별 접수순서에 따라 민원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9.5.25.>

③ 상담안내담당관은 신청인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제6조(분류·배당) ① 고충민원은 정부기능별로 분류하되,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분류한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상담안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고충민원서류(온라인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접수된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 표지를 첨부하여 소관 민원과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접수되었으나 민원과에 배당하기 전에 취하된 고충민원은 이를 민원과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을 송부 받은 민원과장은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충민원의 기관재분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민원이 위원회로 잘못 분류된 경우 접수단계에서 소관 기관에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분류하는 절차를 말한다)나 분야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상담안내담당관은 분야 재지정 요청 민원 또는 2 이상의 민원과와 관련되어 소관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민원과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소관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조사기획과장은 고충처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소관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⑥ 제5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민원과장은 관련민원과장의 의견을 받아 조사·결정의 통지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제7조(조사관의 지정 등) ①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민원과장은 그 고충민원을 처리할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신청인에게 전화 등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요약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① 운영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문서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취하) ① 운영지침 제8조와 같이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는 경우 조사관은 민원서류에 취하서 등을 첨부하여 민원과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취하한 사안으로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을 고충민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10조(처리의 원칙) ① 진행 중인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이 2 이상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결정내용 등 진행상황을 즉시 온라인국민참여포털에 입력하여야 하며, 민원과장은 이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의 중지·종결) ① 조사관은 단순한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사항 또는 운영지침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경우 민원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회신 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조사관은 운영지침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온라인국민참여포털에서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되,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추가절차”라 함은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정대상 민원으로 결정되어 조정 중에 있는 기간(조정회의 개최계획 보고 일부터 마지막 개최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군인 등 사망사고 조사와 관련한 사건기록의 감정, 관련자 진술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제14조(출석조사) ① 조사관은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출석조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출석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출석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민원기록에 편철하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서를 고충민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5조(실지조사) ① 조사관은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실지조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이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합의) 조사관은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민원과장과 조사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45조 및 영 제47조에 따라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관이나 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신청인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사전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② 조사관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영 제47조에 의한 조정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이나 위원과 민원과장이나 조사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합의․조정 결과의 통지)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조사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시정권고․의견표명인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심의안내인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각하․이송․이첩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조정이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09.5.25.>

1. 시정권고인 경우에는 국장의 결재를 받아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

2. 의견표명과 기각인 경우에는 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

3. 심의안내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보고) 종결처리한 후 소위원회에 보고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상정토록 한 사안은 소위원회의 의결 후에 처리

4. 각하․이송․이첩인 경우에는 종결처리한 후(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소위원회에 보고하되,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에 처리

5. 합의․조정인 경우에는 종결처리 후에 소위원회 보고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원과장은 민원의 발생원인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에 있는지 여부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홍보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내용의 작성)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으로서 운영지침 제21조제2항에서 정한대로 의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의결서를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의결내용의 통지 등) ① 운영지침 제22조에 의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매체 등으로 의결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온라인국민참여포털로 신청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온라인국민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서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및 전자매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민원과장은 영 제50조에 따라 처리진행상황 등을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재심의) ① 운영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의로 처리할 것을 결정할 경우 원심 고충민원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재조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위원회의 권고․의견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담당자로 지정된 전문위원은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재조사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원의결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침 제22조를 준용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을 통지하고 온라인국민참여포털에 입력한 후, 민원기록철을 원민원 담당 조사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충민원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24조(감사의 의뢰) ① 운영지침 제26조에 따른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지침 제26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뢰 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권고 등의 사후관리)  ① 조사관은 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사안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5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피신청인으로부터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조사관은 시정권고 등의 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시정권고 등에 대한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피신청인의 처리결과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고충민원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정권고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민원과장은 시정권고 등의 사안이 여건의 변화, 조치기한의 경과, 민원의 해소 등으로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민원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사후관리 종결대상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민원과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대상민원을 선정하여 민원과장에게 사후관리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민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대상으로 선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종결을 확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가 사후관리의 종결을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민원과장은 전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사후관리의 종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 그 내역을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사후관리의 종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정권고 등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처리구분을 불수용 종결로 처리한다. 다만,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이 계속적인 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민원과장은 조사관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과 영 제42조제1항의 처리기간의 준수현황 및 처리지연 사유 등에 대하여 매월 심의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온라인국민참여포털 고충민원관리부의 입력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위원회의 민원처리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조사관에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11.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개정 2008. 12. 1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개정 2009. 5.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 분류표(제6조제1항 관련)

	(11) 행정안전 분야 (200 지방재정) 211 공유재산사용․대부․매각 212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213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299 기타 (300 지적) 311 지적제도 개선 및 질의 312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313 경계 복원 측량 314 등록사항 정정 315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지적복구 316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진정 317 지적전산 및 토지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99 기타 (400 주민등록 및 호적) 411 주민등록 발급․정정․말소 412 주민등록 제신고 및 과태료 413 호적정정 및 제신고 414 출생․사망․호주승계 415 혼인․이혼, 동성동본 확인 416 전적, 분가, 취적 417 친자 확인 418 인지․입양 419 제증명 발급 499 기타	(500 민방위재난 및 소방) 511 제도개선 512 자연재해(행안부 관련사항) 513 민방위재난 및 소방훈련 514 민방위재난 및 소방시설 515 법령질의 599 기타 (600 자치행정 일반) 611 지방의회․단체장 선거 612 행정구역 조정 613 광고물 설치 614 새마을사업 및 새마을금고 615 공공근로사업 699 기타 (12) 인사행정분야 (100 인사) 111 제도개선 112 채용, 면직 113 승진, 강임 114 전직, 전보 115 휴직, 복직 116 직위해제, 복무 117 교육훈련 118 정년연장 199 기타 (200 보수․여비) 211 제도개선 212 처우개선(봉급․수당 등) 213 승급(호봉획정) 214 여비 299 기타 (300 상벌․소청) 311 상훈 312 징계 313 징계처분 감면(소청) 314 훈․포장 재교부 399 기타	(400 시험) 411 제도개선 412 공무원 채용시험(행정안전부) 413 공무원 채용시험(기타) 414 자격․면허시험 415 사원 채용시험 499 기타 (500 연금) 511 제도개선 512 퇴직연금․일시금 513 퇴직연금․일시금․순직부조금 514 장해연금․급여․보상금 515 공무상 요양 516 연금대부 599 기타 (600 행정관리) 611 조직 612 제안, 행정개선 613 문서 614 행정정보공개 615 행정정보화 699 기타 (700 국가상징) 711 국가 712 국기 713 국호․나라문장 799 기타 (800 인사행정 일반) 811 공무원 불친절 812 금품수수 813 품위손상 814 근무태만 899 기타

	(13) 교육 분야 (100 교육정책) 111 유아교육 112 초등교육 113 중등교육 114 고등교육(입시제도 등) 115 특수교육 116 평생․직업교육 117 국제교육협력 및 재외동포교육 118 교육과정․평가 및 교과서 정책 119 여성교육 120 학술연구 121 학생복지 및 장학 122 사학정책 123 교육행정제도 199 기타 (200 학교관리) 211 각급학교 설립 및 폐지 212 학교법인 설립 및 폐지 213 학교시설․설비확충 (교지매입,교사건축,교구확보 등) 214 학교시설․설비관리 (국․공유재산관리,학교시설사용등) 215 학교운영위원회 216 학교발전기금 조성 217 학군 및 학구 조정 21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219 교육환경영향평가제 299 기타 (300 학사운영) 311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312 조기진급, 퇴학, 수료, 졸업, 학력인정 313 상급학교 입학시험 314 학력인정 검정고시 315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등 316 학생징계 317 수업진행, 교과서제도	318 장학,체육활동,체벌,생활지도 319 입학금 및 수업료 320 학생복지 및 장학금, 학비감면, 학자금 융자 399 기타 (400 평생․직업교육) 411 사설학원의 운영 412 사회교육시설의 운영 413 공익․비영리법인의 설립․폐 지 414 학점은행제 41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416 직업능력 인증제도 417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평가 인정제도 418 도서관 운영 499 기타 (500 교원정책) 511 교원단체의 설립 및 해산 512 교원자격 검정 513 교직과정 운영 514 교원임용시험 515 교원인사(임용,전보,징계 등) 599 기타 (600 과학기술) 611 과학기술 개발지원 612 첨단과학 육성방안 613 핵폐기물처리장건설 반대 614 핵폐기물 안전성 보장 699 기타	(14) 문화관광 분야 (100 문화 홍보) 111 신문매체 112 정기․부정기출판 113 영상․문화산업(게임. 음반 등) 114 종무행정 115 문화재관리 116 문화․예술진흥 117 각종 홍보물 제작․보급 199 기타 (200 관광) 211 관광알선업체 계약위반 보상 212 관광지시설 개선 213 관광지 관람료 개선 214 관광숙박업 등록 299 기타 (400 체육) 411 특기자 선발 412 국내․외 체육진흥에 관한 내용 413 체육시설업 시설설치 및 피해보상 499 기타

	(16) 보건복지 분야 (100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111 사회복지 제도개선 112 사회복지법인 허가 113 사회복지시설 허가․신고 114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기초생활보장) 121 기초생활보장 122 의료급여 125 자활사업 (장사) 131 가정복지 제도개선 133 장례 예식장 영업 134 묘지 제도개선 135 공설묘지․화장장 등 설치 136 사설묘지․화장장 등 설치 137 기타 (노인복지) 141 노인복지 제도개선 142 노인복지시설 허가․신고 144 기타 (아동청소년) 151 아동청소년복지 제도개선 152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허가 ․신고 15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지도 ㆍ감독 155 청소년과징금 부과 156 기타	(장애인 복지) 171 장애인 복지개선 172 장애인 복지시설 허가․신고 17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74 장애인시설 지도ㆍ감독 199 기타 (200 보건) (보건 일반) 211 건강관리ㆍ증진 216 정신보건시설 지도ㆍ감독 218 방역 소독 관리 (공중위생) 221 공중위생 관리 222 공중접객업소 허가․신고 등 223 이․미용사 신고 등 관리 299 기타 (300 의정) 311 의료 제도개선 312 의료기관 지도․감독 313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315 의료분쟁 316 의료기관 불친절 시정 317 행정처분 취소 등 318 의료인 자격관리 399 기타 (400 약정) 411 약정 제도개선 412 의약품 수출입허가․신고 413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신고 414 약국개설 등록신고 415 행정처분 취소 등 499 기타	(600 식품) 611 식품위생 제도개선 612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신고 613 수입식품 허가 614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ㆍ허가 616 영업자 지위승계 617 행정처분 취소 618 식품접객업소 지도ㆍ감독 699 기타 (700 건강보험) 711 건강보험 제도개선 712 건강보험 자격관리 713 건강보험료 부과이의 714 건강보험급여 이의 715 부당 이득금 환수 부당 716 기타 징수금 부당 717 진료비 이의 799 기타 (800 국민연금) 811 국민연금 제도개선 812 연금대상자 자격관리 813 연금급여 지급 814 반환 일시금 지급 815 연금보험료 부과이의 816 연금급여 제한 899 기타 (900 여성가족) 911 여성가족 제도개선 912 영유아보육시설 인가 913 영유아보육시설 지도ㆍ감독 914 보육료 지원 999 기타

	(17) 노동 분야 (100 근로기준) 111 체불임금 112 퇴직금 113 상여금 114 부당해고 (제수당 지급) 121 법정수당 122 해고수당 123 기타수당 (저임금 해소) 131 최저임금 132 임금제도 199 기타 (200 노정) 211 노조 부조리 212 노동쟁의 213 부당 노동행위 214 근로자 후생복지 215 사업체 부조리 216 직장 폐쇄 217 외국인 근로자 차별 299 기타	(300 산재보험) 311 적용 및 징수 312 장해 313 요양 314 유족 및 장의 315 휴업 316 진폐 399 기타 (400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411 국내 취업 412 국외 취업 413 해외취업 부상치료․보상 414 직업소개소 허가 415 직업소개소 부조리 416 기능검정제도 개선 417 자격증 발급 418 직업훈련 499 기타	(500 고용보험) 511 적용 및 징수 512 피보험자 자격관리 513 고용안정사업 514 직업능력개발사업 515 구직급여 516 실업자 대부사업 599 기타 (600 임금채권보장) 611 적용 및 징수 612 도산사실 인정 및 확인 613 체당금 청구․지급 699 기타

	(18) 환경 분야 (100 공해) 111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설치 반대 113 자연환경훼손 시정 (매연, 분진, 유독가스 등) 121 대기오염 피해단속 및 보상 (공장폐수, 하천오염 등) 131 수질오염 피해단속 및 보상 141 공장소음 및 생활소음 피해단속 및 보상 151 악취단속(공장,축산시설 등) 152 자동차 매연 및 소음 단속 199 기타	(200 축산․페기물) 211 배출시설 허가 및 등록 212 배출시설 허가․설치 반대 213 축산시설 피해 및 보상 221 공해측정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231 설치허가 232 설치허가 반대 233 피해보상 (쓰레기) 244 쓰레기 종량제도 개선 등 245 종량제 봉투 판매소 확대 246 오물청소 불편시정 (적환장불편,수거지연,부당요금등) 299 기타 (300 상수원․먹는샘물) 31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312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313 간이급수 시설 관련 321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등록 322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등반대 323 먹는샘물 영업허가․판매관련 399 기타	(400 자연공원) 411 자연공원 지정․해제 412 공원계획 변경 413 공원구역내 각종인․허가관련 499 기타 (500 상․하수도) 511 상수도 출수불량 해소 512 상․하수도 업종변경 513 수도사용료 부과시정 514 상수도 설치 515 수원지 조성공사 및 시설관리 516 부정급수 조사 517 수도시설 관리 철저 518 상․하수도 시설 개․보수 519 하수도 사용료 부과시정 520 상수도 계량기 교체 및 수리 521 개인하수도 설치 522 하수․분뇨 관련 영업 599 기타

	(19) 군사 분야 (100 장병 사건·사고) 111 사망사고 112 구타·가혹 행위 113 언어폭력 114 성추행·성희롱 199 기타 (200 병영내 일반 고충) 211 복무 212 복지 213 의료 214 여군 성차별 215 징계 등 신상 299 기타 (300 전역장병 관련) 311 과거 사망·사고 312 복지 313 의료 314 병적 및 서훈 315 예비군 훈련 399 기타 (400 군무원) 411 복무 412 복지 413 의료 414 징계 등 신상 499 기타	(21) 국방 분야 (100 재산권 피해) 116 군사시설 수용 환매 117 군사물자 관련(차량, 항공 기 등) 118 군보협의 119 사유지 무단점유 120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199 기타 (200 국방행정) 211 입찰계약 212 국방정책 213 일반행정 299 기타 (500 병무행정) 511 병역 감면 512 입영 연기 513 징병검사 이의 514 병역처분 변경 515 공익·산업기능 요원 516 예비군 599 기타	(22) 보훈 분야 (300 국가유공자 등록) 311 증거자료 312 신체검사 313 공무관련성 314 적용배제(중과실, 법규위반 등) 399 기타 (400 기타 보훈대상자 등록) 411 참전유공자 4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3 독립유공자 414 특수임무수행자 415 제대군인 499 기타 (500 보훈 혜택) 511 수급권 변경 512 승급심사 513 보훈급여금 514 교육·취업보호 515 의료보호 516 대부 및 주택, 생계지원 517 단체설립 및 지원 518 국립묘지 안장·이장 519 양로·양육보호 520 수송시설 이용보호 521 독립유공자·4.19 포상 599 기타

	(26) 농림 분야 (100 농업‧농촌) (농정) 111 농업자금 지원 11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13 농산물 유통(양곡제외) 114 농림수산 정책건의 115 농림수산물 수출입 116 농산물관세․통상 관련 117 농산물유전자 관련 118 농업 직접 지불 (농산) 121 농기구 공급 122 농약 공급 123 비료 공급 124 종자 공급 125 농작물 파해보상 126 자재 공급 (농지) 131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실시요망 132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실시반대 133 공사시공 134 농지보전 부담금 135 시설개보수 136 경지정리 및 환지 137 간척농지분배 138 보상 139 농지전용	140 농지분배, 농지소유권 및 임대차 141 농경지 피해복구 142 농업진흥지역 지정 143 농지 취득자격 증명 144 농지원부, 자격증명 등 157 개간 158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농어촌생활환경정비) 161 농어촌 마을의 정비·개발 162 농어촌 관광휴양자원개발 163 농공단지 164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199 기타 (200 축산) 211 축산자금 지원 212 축산물 위생관련 213 축산물 유통 214 초지 조성 215 축산물 영업허가 216 경마 관련 217 동물보호 관련 218 수의사 관련 219 축사건축 299 기타	(300 양정) 311 양곡수매 312 양곡유통 399 기타 (400 농․축협) 411 자금대출 412 예수금 413 조합출자금 414 경제사업 415 지도사업 416 운영 417 공제 499 기타 (500 산림행정) 511 법정제한림 해제 512 산림보호 513 산림관계 인․허가 514 국․공유림 부당처분 515 국․공유림 매각요망 516 국․공유림 소유권 분쟁 517 산림전용 부담금 518 임업 관련단체 519 산불피해 관련 599 기타

	(27) 해양수산 분야 (100 해양수산) 111 어업자금 지원 112 불법어업 단속 113 어업신고 허가․면허 114 어업권 보상 115 수산시설 관리 116 공유수면(바다)점용․매립 199 기타 (200 수협) 211 어업자금 대출 212 예수금 213 조합출자금 214 경제사업 215 지도사업 216 운영 299 기타 (300 해운항만) 311 여객선항로 신설 및 경유운항 312 여객선시설 개선 313 항만부두관리 사업허가 314 선원임금 및 퇴직금 지급 315 선원재해 보상 399 기타	(31) 재정 분야 (100 국유재산) 111 국유재산(잡종재산) 사용․ 대부․매각 112 국유재산(잡종재산) 소유권 이전 199 기타 (200 금융) 211 사업자금 지원 212 서민자금 지원 213 상환기간 연기 214 금융제도 개선 215 금융기관 비위 299 기타 (300 보험) 311 보험 제도개선 312 보험금 지급 313 보험금 환급 314 보험회사 비위 399 기타 (400 증권) 411 증권가 조작의혹 조사 412 증권 활성화 방안 413 증권조작 피해보상 499 기타	(600 공정거래) 611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612 상거래상 부당행위 단속 613 소비자 피해 관련 699 기타 (700 담배) 711 담배 제도개선 712 담배 소매인 지정 713 담배 생산, 판매 799 기타

	(32) 세무 분야 (100 국세) 111 부과시정 112 추징 113 비과세, 감면 114 체납처분 115 환급, 충당 116 문의, 상담 117 개정, 신설 등 건의 199 기타 (200 통관․관세) 211 공항세관 부조리 시정 212 수입물품 통관철차에 관한 진정 213 추징관세 취소 214 관세 환급 299 기타 (400 탈세제보 및 보상) 411 탈세제보 412 탈세신고에 대한 보상 499 기타 (500 지방세) 511 제도개선 512 부과시정 513 비과세 감면 514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515 환부․충당 599 기타	(36) 산업자원 분야 (100 통상행정 일반) 111 수출입 피해 관련 114 수주 지원자금 융자 115 상공단체 비리시정 116 상공단체 설립 인가 117 중소기업자금 지원 119 시장관리 개선 122 불량공산품 단속 123 공장등록 128 대리점 피해 진정 199 기타 (200 특허) 211 특허등록 출원 212 상표등록 214 특허 상표권 침해 215 특허권자에 대한 지원 299 기타 (400 전기) 411 전기요금 312 전기공급 413 전기시설물 설치로 인한 피해보상 414 지장 전기시설물 이전 및 철거 415 정전 및 단전 피해보상 416 감전사고 피해보상 417 요금납부 제도개선 499 기타	(500 석유) 511 주유소 허가 512 주유소허가 반대 513 에너지절약 방안 514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515 원유수급 정책 516 부정유류 단속 599 기타 (600 광업) 611 광산 개발 612 광산 피해보상 613 광산 개발자금 지원 616 광업권 분쟁 617 광업권 규제완화 699 기타 (700 천연 도시가스) 711 천연 도시가스시설 가설 712 가스시설로 인한 피해 713 가스공급 중단시정 714 LPG 판매․공급 715 충전소 허가 및 허가반대 799 기타 (800 우정사업) (우편) 811 우편물배달 관련 812 우편이용제도 개선 813 우체통 및 우표판매소 설치․관리 820 기타 (우체국금융) 821 우체국보험 지급 822 우체국예금 지급 899 기타

	(37) 방송통신 분야 (200 유·무선전화) 212 전화 가설 및 관리개선 220 전화요금 이의 221 지장전화선 및 전주이설 222 전화영업업무의 개선 (통화정지, 번호변경 등) 223 전화공사 및 통신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 299 기타 (400 인터넷) 412 인터넷 설치 및 통신 불량 413 인터넷 요금이의 415 인터넷 이용 계약 499 기타 (500 방송통신) 511 방송 512 케이블TV 공급프로그램 개선․요금 등 513 TV수신료 599 기타	(61) 주택 분야 (100 주택일반) 111 주텍건설 및 임대 사업자 등록업무(행정제제등 포함) 112 국민주택기금 운용 113 국민주택채권 운용 114 입주자 저축 115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사업시행 116 주택의 공급(분양)업무 11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조합아파트 포함) 118 사용검사 (주택조합아파트 포함) 119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재개발조합 제외) 120 공동주택건설 피해구제 121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12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123 공동주택관리(하자보수) 124 공동주택관리(하자보수를 제외한 용도변경등 인허가 업무) 125 공동주택관리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등) 126 주택관리업 127 주택복권관련 128 주택감리 129 주택임대차(제도)관련 199 기타	(200 주거환경개선) 21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212 주거환경개선계획 21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299 기타 (300 재개발사업) 311 재개발구역 지정 312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등 313 사업시행인가 314 관리처분계획 315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 316 청산금 399 기타 (400 건설행정) 411 건설업자 및 기술자면허 412 부실건설업체에 조치 413 불법하도급 시정조치 414 공사비 정산 및 불공정 계약 415 중기조종 면허 416 국공유지 재산매각 및 부당 처분 시정(하천,도로) 417 부동산 중개업 499 기타 (500 사인간의 권리관계) 511 사인간의 권리관계(공통)

	(62) 건축 분야 (100 행정기관 관련) 111 건축허가, 착공, 사용검사, 용도변경, 설계변경 등절차 112 건축물대장작성, 관리, 변경 등 유지관리 113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등 행정처분 114 건축관련 규제완화 및 건축일반행정 199 기타 (200 사인간 분쟁, 고발 등) 211 건축물의 위법사항 시정 212 공사로 인한 균열등 피해 213 대지․건축물의 경계관련 분쟁 214 부실공사,하자보수 등 215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 관련 분쟁 216 조망권, 사생활 등 침해 217 무허가 건축물 단속 299 기타 (300 건축 기타) 311 건축 관련 질의 312 건축감리 399 기타	(63) 도시 분야 (100 도시계획시설) 111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변경 1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변경 115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촉구 및 결정 115 공원 조성계획 변경 199 기타 (200 도시계획사업) 21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 214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 215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 216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지정 해제 및 보상 299 기타(혁신도시 등) (400 기타 도시관리계획) 411 지구단위계획 변경‧철회 499 기타 (500 용도지역‧지구‧구역) 511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해제 512 개발제한구역 해제 599 기타 (600 행위허가) 611 개발행위허가 612 토지거래허가 613 개발부담금 (700 도시 기타) 711 개별공시지가 799 기타	(64) 도로 분야 (100 도로행정) 111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112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113 도로점용 114 접도구역관리 115 도로부실공사에 대한 시정 116 도로노선 변경 117 사도관리 118 노점상 및 가판대 단속 119 과적차량 단속 120 도로공사로 인한 건축물 및 잔여지 보상 121 폐도관리 199 기타 (65) 수자원 분야 (100 하천관리) 111 하천사업시행 및 허가 112 하천부지 점․사용 113 하천골재 채취 114 폐천부지 양여 교환 115 공유수면(하천,댐)점용 및 매립면허 116 하천제방 축조,변경 및 보수 117 하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118 하천홍수통제 199 기타 (200 댐 관리) 211 댐건설사업 시행 212 댐건설로 인한 이주대책 213 댐구역내의 행위 허가 214 댐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299 기타

	(67) 교통 분야 (100 육운) 111 정책 및 제도개선 112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113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승차거부 등) 처벌 11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개인택시 등) 1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도 개선 116교통시설물 운영 관리 117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구제 118 자동차관리법 관련 사항 119 주차장 설치 및 변경 120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121 자동차 정비업 등록 199 기타 (200 항공) 211 공항시설 개선 212 공항시설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213 서비스개선 및 부당요금 등 시정 214 항공화물 운송 피해구제 299 기타 (300 철도) 311 철도시설 및 서비스개선 313 열차운임 및 시간 등 운영개선 314 철도용지 임대 및 매각 315 철도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316 철도공사 피해보상 399 기타	(400 지하철) 411 지하철시설 및 운영개선 412 지하철공사 피해보상 413 지하철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414 지하철노선 변경 499 기타 (71) 외무통일 분야 (100 외무) 111 해외교민 심인 112 해외교민 보호 113 여권발급에 관한 내용 114 비자발급 115 중․소교포 귀환교섭 116 해외이주 절차 문의 199 기타 (200 통일) 211 통일 212 남북관계 213 탈북자 관련 299 기타	(81) 민사․법무 분야 (300 법률구조) 311 불법행위 수형자로부터 피해구제 312 신체,재산 피해구제 (안전사고 포함) 313 전세임대차 피해구제 314 공사대금 및 노임청구 315 민사상 금전피해구제 316 법률상담 문의 399 기타 (400 법무) 411 재소자 사면 412 변호사 비리 진정 413 인권침해 414 출입국 관리 415 중국동포 한국방문 (입국사증 발급) 관련 416 러시아동포 한국방문 (입국사증 발급) 관련 417 국적제신고 (국적상실․회복․귀화허가) 418 가사심판 (실종신고, 부재자신고 등) 499 기타 (500 법원) 511 신속 공정 재판 512 판결이의 513 법무사 비리진정 514 집달리 비리진정 515 피고인 선처 및 엄벌 599 기타

	(600 압류재산 및 근저당해제 처분) 611 재산압류 이의 612 근저당 해제 699 기타 (99) 기타 분야 (100 청원관련) 111 시책건의 112 선정기원 113 대통령 면담요청 114 청와대 방문 115 감사서신 199 기타	(101) 경찰 분야 (100 수 사) (수사 촉구, 수사지연) 111 수사촉구 112 재수사요구 113 수사지연 방치 또는 거부 119 기타 (수사 절차 미준수) 121 불법체포, 구속 122 피의자 권리 불고지 및 침해행위 123 고소인,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 129 기타 (편파수사 행위 및 수사행태) 131 불친절, 언어폭력, 가혹행위 132 편파수사 133 청탁수사 134 직무상 뇌물수수 135 압수품 처리 관련 139 기타 (300 치안 및 방범) 310 범죄의 예방과 단속 320 대간첩작적 및 보안활동 3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 340 경찰서 유치장 관련 사항 399 기타 (400 경찰일반) 410 경찰 행정에 관한 사항 420 해양경찰 관련 사항 430 전의경 관련 사항 499 기타	(200 교통사고 및 단속) (교통사고 조사) 211 사망사고 교통사고 재조사 212 도주(HIT & RUN)사고 재조사 213 사망, 도주외 공소권있는 교통사고 재조사 214 단순 물적피해 등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재조사 219 기타 (교통단속, 운전면허) 221 면허정지, 취소이의 222 범칙금처분, 교통사고 벌점 223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부당 224 면허자격증, 시험 및 시험장 관련 민원 229 기타 (교통시설) 231 특별행사시 교통대책 232 과속감시카메라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시설 설치 234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 239 기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5.25.>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보고

과 장	국 장 (심의관)							소위원회의 위원장
	□다수인관련민원							□	중요사안 (위원장 보고)
민원표시		번호, 제목		접수일
신 청 인		대표자외 0인		피신청인
주심위원				전문위원

1. 민원요지

2. 쟁점사항

3. 처리계획

4. 지시사항 등

보고일 : 2000. 0. 0

보고자 : 조사관  ooo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부

민원 번호	접 수					처 리							비고
	접수일	신청인	주 소	민 원 제 목	피신청인	담당 부서 (분야)	주심위원 (조사관)	처리 방침	처리 (의결)일	처리내용	위원회 통지일	피신청인통보일 (통보내용)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표 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접 수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0 . . .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1588-1517, 110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5.25.>

가. 고충민원기록표지

						접	담 당	사 무 관
						수확인
고 충 민 원 기 록

민원번호		접수일 . . .
신청경로
민원제목		처리결과통보방식
분 야
			-						조사과
상임위원		조사관/전문위원
신청인	성 명 외 명	구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 - )
대 표 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피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수행자		관계기관
비 고
	발 생 원 인				민 원 배 당 일 . . .
	민원요약보고일 . . .	처 리 방 침
	조 사 방 법			자 료 요 구 일 . . .
민원처리	실 지 조 사 일 . . .	출 석 조 사 일 . . .
	민원조사결과보고일 . . .	처리(의결)일 . . .
	처 리 내 용			처 리 통 지 일 . . .
	이첩이송기관명
신 청 인 요 구 내 용
	피신청인통보일 . . .
처 리 결 과			불수용사유
보존기간	년	보존종료일	. . .

※ 규격 : 가로 21㎝ 세로 30㎝,  색상 ; 연한 파랑색

나. 고충민원기록표지(재심의 사안인 경우)

						접수확인	담 당	사 무 관
고 충 민 원 기 록

민원번호		접수일 . .
신청경로
민원제목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처리결과통보방식
분 야
			-					조사과
상임위원		조사관/전문위원
재 심 의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인․피신청인 )
성 명 외 명
구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 - )
대 표 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수행자		관계기관
비 고
	민 원 배 당 일 . . .	처 리 방 침
	자 료 요 구 일 . . .	실 지 조 사 일 . . .
	출 석 조 사 일 . . .	검토결과보고일 . .
민원처리	처리(의결)일 . . .			처 리 내 용
	처 리 통 지 일 . . .	재심의 신청사유
	피신청인통보일 . . .
처 리 결 과			불수용사유
보존기간	년	보존종료일	. . .

※ 규격 : 가로 21㎝ 세로 30㎝,  색상 : 연한 분홍색

다. 뒤쪽

작   성   요   령

신청 경로	1. 우편접수 2. 방문접수 3. 대통령실이관접수(문서) 4. 대통령실이관접수(인터넷) 5. 총리실이관접수 6. 국민신문고접수 7. 홈페이지접수 9. Fax 기타
분야 (조사 부서)	행정문화 교육민원과	행정안전	11	재정세무민원과	재 정	31
		인사행정	12		세 무	32
		교 육	13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산업자원	36
		문화관광	14		환 경	18
		외무․통일	71		농 림	26
		법 무	81		해양수산	27
		기 타	99	주택건축민원과	주 택	61
	국방보훈민원과	국 방	21		건 축	62
		보 훈	22	도시수자원민원과	도 시	63
		군 사	19		수자원	65
	경찰민원과	경 찰	101	교통도로민원과	교 통	67
	복지노동민원과	보건복지	16		도 로	64
		노 동	17	상담안내담당관	민․형사	81
		방송통신	37	해당조사과	재심의신청

발생원인	01.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02.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03. 불합리․비현실적인 정책․제도․법령 04.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05. 공직행태(비리,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06. 사인간의 관계 07. 신청인의 불합리한 개인주장․요구 99. 기타
처리방침	1. 조사심의 2. 중지․종결
조사방법	1. 서면조사 2. 실지조사 병행 3. 감정의뢰 병행 4. 실지조사·감정의뢰 병행 5. 출석조사 병행 6. 출석․실지조사 병행
	※ 2, 3, 4, 5, 6은 서면조사 외에 추가조사한 경우임.
처리(의결)일	□안에 소위원회를 구분명시(전체회의는 0)
처리내용	국민신문고에 입력된 코드번호를 기재
신 청 인 요구내용	01. 행정처분 등 시정요구 02. 거부․부작위 구제 요구 03. 정책․제도․법령개선(건의) 04. 질의․절차 문의 05. 수사․조사 요구 06. 보상․배상 요구 07. 은혜적인 조치 요구 99. 기타
피신청인 처리결과	1. 수용 2. 불수용 3. 재심의신청 9.미회신
피신청인 불수용사유	1. 법령 해석상의 차이 2. 공익목적․정책상 곤란 3.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4. 타 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5. 예산상 곤란 9. 기타
재심의신청사유	1. 피신청인의 특별한 사정 2. 사정변경 3. 위원회 결정에 불복

[별지 제5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민원요약 보고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합니다.

1. 신 청 인 : 성명(주소:  )

2. 민원내용 :

3. 검토의견 :

- 전화확인여부 : 확인(전화번호:          ),  미확인(사유기재 )

4. 처리방침 : 조사심의(위원회 상정),  중지․종결(제11조에 따른 조사중지․종결)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2.19.>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보완 요구(1차)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오니 20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12.19.>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보완 요구(2차)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200 .  .  .까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귀하께서 보완을 하지 않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라 재차 보완을 요청하오니  20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고충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5.25.>

							과 장	국 장 (심의관)
※ 연장 처리 결정 □ 연장 처리 □ 이유 없음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접 수 일	200 . . .			처 리 기 한			200 . . .
연장일수	일			처리예정기한			200 . . .

1. 민원요지

2. 처리경과(일자별 작성)

3. 연장사유

가. 근거 : 영 제42조제1항 단서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4조

나. 사유 :

위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검토ㆍ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 조사관 000 (서명)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12.19.>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은 ○○○○○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을 ○○.○○.○○까지 연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조사관에게(☏ 02-360-××××)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출석조사 통지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귀하(귀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민원신청인 : (성명, 주소)

다. 신청  취지 :

라. 출석  일시 : 200  .  .  .   오전(오후)    시

마. 출석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대기실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미근동 257)

바. 조사  사항 :

2.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신분증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고,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대기실 약도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붙임란에 고충민원신청서 사본, 피신청인의 수행자 지정서 등을 추가 활용

[별지 제11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출석조사결과 보고

고충민원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한 출석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사개요

가. 조사일시·장소 : 200 .  .  . 국민권익위원회 제  소위원회 회의실

나. 진술인

ㅇ 신 청 인 : (성명, 주소)

ㅇ 피신청인 : (성명, 소속, 직급)

ㅇ 이해관계인 : (성명, 주소)

다. 조사자 : (성명, 소속, 직급)

2. 진술요지

끝.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조사자란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회 직원을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실지방문조사 통지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 참고인 그 밖의 관계자료의 준비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민원신청인 : (성명, 주소)

다. 조  사  자 : (소속, 성명)

라. 조사 일시 : 200 .  .  .  오전(오후)  시

마. 조사 장소 :

바. 조사 사항 :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5.25.>

(기각일 경우)

조사관		과 장	국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0 . . .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국장 또는 심의관 결재 후 법무보좌관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5.25.>

가. (시정권고일 경우-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 )

조사관	과 장	심의관(협조)	국 장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심의관(협조), 국장 결재 후 법무보좌관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 보고

나. (시정권고일 경우-심의관의 지휘를 받는 과 )

조사관	과 장	심의관	국 장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심의관, 국장 결재 후 법무보좌관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 보고

다. (의견표명일 경우)

조사관	과 장	국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국장 또는 심의관 결재 후 법무보좌관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 보고

[별지 제15호서식] <2009.5.25.>

(심의안내일 경우)

조사관			과 장								소위원회의 위원장
											□ 소위상정 □ 종결처리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0 . . .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결재 후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보고

※ 다수인관련민원인 경우 국장 또는 심의관 결재 후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보고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12.19., 2009.5.25.>

(각하, 이송, 이첩일 경우)

										조사관		과 장
												□ 소위상정 □ 종결처리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0 . . .

1. 신청취지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5.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피신청인 등 의견은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에 기재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국장 또는 심의관 결재 후 소위원회 위원장에 보고

[별지 제17호서식]

(조정, 합의인 경우)

									조사관	과 장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 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0 . . .

1. 신청취지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론 : ㅇㅇㅇ ㅇㅇㅇㅇ (합의 또는 조정)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 합의서 ․ 조정서 및 관계법령 등 별첨

※ 피신청인 등 의견은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에 기재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8.12.19.>

가. 피신청인 통지용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대통령실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나. 신청인 통지용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결과 알림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대통령실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8.12.19.>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처리 진행 상황 안내

1. 귀하께서 ○○.○○.○○.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은 ○○○ 민원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처리 완료까지는 앞으로 ○○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조사관에게(☏ 02-360-××××)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5.25.>

가. 원민원이 시정권고일 경우

조사관		과 장		심의관		국 장							소위원회의 위원장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
원결정 민 원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의결여부		□ 의결 □ 미의결						처리결과 통보일		200 . . .
	<민원요지> <위원회 결정내용>
재심의 민 원	재 심 의 신 청 인							재심의 신청문서 접 수 일			200 . . .
	<요구내용> <조사관 검토 의견> <전문위원 검토 의견> 가. 검토의견 : □ 조사관 의견과 같음 □ 별 첨 나. 재심의 요구이유 : □ 이유있음 □ 이유없음
결정사항	□ 재심의 처리 □ 소위원회 보고 □ 이유없음									재조사 담당자

※ 조사관 의견, 전문위원 의견을 달아 과장, 심의관(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의 경우는 협조), 국장 결재 후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유 위원장에게 보고

나. 원민원이 의견표명일 경우

조사관		과 장		국 장 (심의관)									소위원회의 위원장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
원결정 민 원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의결여부		□ 의결 □ 미의결						처리결과 통보일		200 . . .
	<민원요지> <위원회 결정내용>
재심의 민 원	재 심 의 신 청 인							재심의 신청문서 접 수 일			200 . . .
	<요구내용> <조사관 검토 의견> <전문위원 검토 의견> 가. 검토의견 : □ 조사관 의견과 같음 □ 별 첨 나. 재심의 요구이유 : □ 이유있음 □ 이유없음
결정사항	□ 재심의 처리 □ 소위원회 보고 □ 이유없음									재조사 담당자

※ 조사관 의견, 전문위원 의견을 달아 과장, 심의관 또는 국장 결재 후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유 위원장에게 보고

다. 원민원이 심의안내 등일 경우

조사관		과 장											소위원회의 위원장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
원결정 민 원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의결여부		□ 의결 □ 미의결						처리결과 통보일		200 . . .
	<민원요지> <위원회 결정내용>
재심의 민 원	재 심 의 신 청 인							재심의 신청문서 접 수 일			200 . . .
	<요구내용> <조사관 검토 의견> <전문위원 검토 의견> 가. 검토의견 : □ 조사관 의견과 같음 □ 별 첨 나. 재심의 요구이유 : □ 이유있음 □ 이유없음
결정사항	□ 재심의 처리 □ 소위원회 보고 □ 이유없음									재조사 담당자

※ 조사관 의견, 전문위원 의견을 달아 과장 결재 후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유 위원장에게 보고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5.25.>

(재심의 조사결과보고서)

전문위원	심의관	국 장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과 장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 원 표 시    200ㅇ이의ㅇㅇㅇㅇ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신   청   인    ○ ○ ○(주  소)

(재심의피신청인)

피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주        문

재심의신청내용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별  지)

이    유

1. 원의결주문

2. 재심의 신청원인

3. 사실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원민원과장의 검토를 거쳐 심의관, 국장 결재 후 주심위원에게 보고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5.25.>

조사관	과 장			심의관		국 장				소위원회의 위원장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 명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조치의견		□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심의관(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의 경우는 협조) 국장 결재 후 법무보좌관 검토를 거쳐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별지 제23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감사 의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를 의뢰하오니 200  .  .  .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뢰 개요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청인 :

다. 피신청인 :

라. 대상기관 :

2. 의뢰사항(위법·부당한 사실)

3. 참고사항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5.25.>

조사관	과 장	국 장 (심의관)				소위원회의 위원장
전문위원

사후관리 종결대상민원 검토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조 사 관		주심위원
의 결 일		의결결과
ㅇ 의결주문
ㅇ 사후관리 종결사유 사후관리 종결대상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