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의 간소화를 위하여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고, 제도개선 및 공통지원조직을 기획조정실로 재편하며,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487호, 2009. 5.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조직 명칭 등 개정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처리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령안의 입안) ①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이나 각 부장(이하 “소관 실․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형식을 구비하여 소관 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소관 실․부장은 입안하는 소관 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과 중복이나 저촉되는지 여부와 법령안의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관 실․부장은 소관 법령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입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법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입안하는 법령이 둘 이상의 부(기획조정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부장(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안한 법령안을 소관 실․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안 협의) ① 소관 실․부장은 제4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법령안을 입안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삭제 또는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 실․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통보사항) ① 소관 실․부장은 법령안을 행정자치부, 법제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본 1부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장은 제5조에 따른 법령안의 협의를 마친 이후 그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의 확정 통보) 소관 실․부장은 법령이 확정․공포된 때에는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이나 전자우편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예규 등의 입안) ①ㆍ② (생 략) ③ 훈령․예규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훈령․예규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조(법령안의 입안) ① ----------------------------------------------국장(이하 “소관 실․국장”이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국장----------------------------------------------------------------------------------------------------------------------. ③ -------국장----------------------------------------------------------------------------------------------------------------. ④ ------------둘 이상의 국---------------------------------------------------------국장-------------------------------------------------------------------주관하는 국이------------------------------------------------------------------국장---------------. 제5조(법령안 협의) ① -------국장--------------------------------------------------------------. ② ------------------------------------------------------------------------------------------------------------------------------------------국장--------------------. 제6조(통보사항) ① --------국장-----------------------------------------------------------------------------------------------------. ② ----국장-------------------------------------------------------------------------------------------------. 제7조(법령의 확정 통보) ----------국장-------------------------------------------------------------------------------------------. 제9조(훈령․예규 등의 입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 그 밖에------------. ④ (현행과 같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처리규정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3호

개정 2008. 6. 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정․개정 또는 폐지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라 함은 법률,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2. “훈령”이라 함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3. “예규”라 함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써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예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법령,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4조(법령안의 입안) ①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이나 각 국장(이하 “소관 실․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형식을 구비하여 소관 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주요내용

3. 입안근거

4. 예산조치사항

5.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 현행 법령과 개정안의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소관 실․국장은 입안하는 소관 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과 중복이나 저촉되는지 여부와 법령안의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관 실․국장은 소관 법령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입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법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입안하는 법령이 둘 이상의 국(기획조정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장(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안한 법령안을 소관 실․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안 협의) ① 소관 실․국장은 제4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법령안을 입안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삭제 또는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 실․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통보사항) ① 소관 실․국장은 법령안을 행정자치부, 법제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본 1부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국장은 제5조에 따른 법령안의 협의를 마친 이후 그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의 확정 통보) 소관 실․국장은 법령이 확정․공포된 때에는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이나 전자우편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통령훈령 등의 제정․개정업무) 위원회 소관 대통령훈령이나 국무총리훈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훈령․예규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제9조(훈령․예규 등의 입안) ①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칙․규정․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관장하는 담당관․과장 및 센터장(이하 “소관 과장”이라 한다)이 훈령․예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훈령․예규 등의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

5. 관계법령발췌서

6.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게시 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입안하는 훈령․예규 등이 둘 이상의 담당관실․과․센터(이하 “과”라 한다)에 걸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과장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하며, 해당 훈령․예규 등을 주관하는 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안한 훈령․예규 등의 안을 소관 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훈령․예규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 그 밖에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훈령․예규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훈령․예규 등을 제정(제명을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제명을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제명을 달리 정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훈령 : ～규칙

2.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예규 : ～지침

3.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훈령 : ～규정

4.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규 : ～요강

제10조(훈령․예규 등 안의 협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소관 과장이 협의를 요청한 훈령․예규 등의 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 과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이나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훈령․예규 등 안의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기안문서의 협조란에 서명한다.

제11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① 훈령․예규 등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훈령․예규 등의 문서를 시행하여 발령한다.

② 소관 과장은 제1항에 따른 발령을 하려는 때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발령연월일을 통보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령․예규 등 발령원안의 보관) ① 소관 과장이 훈령․예규 등을 발령한 때에는 발령원안을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이나 전자우편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과장은 오손․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훈령․예규 등 발령원안의 보존․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령․예규 등의 수시검토)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발령된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소관 과장은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사의견을 해당 훈령․예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고) 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고를 하려는 소관 과장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공고 연월일을 통보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고문의 원안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장 법령 등의 해석․협의

제15조(법령해석) ① 위원회가 주관하는 법령 등의 해석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외에 답변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위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7조에 따른 소관 법무보좌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주관하는 법령 등의 법령해석을 위하여 법제처 및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법령질의서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 관계법령, 조문 그 밖의 참고사항을 명기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법령협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그 소관 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과의 의견을 제출받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법제업무의 감독)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감독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법규집의 발간 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고 그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추록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각 실․과에 배부한다.

② 법규집은 법무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제19조(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과는 소관 법령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령 등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제업무와 관련된 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2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예규 관리지침｣

2.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6호 ｢국가청렴위원회 법령업무 처리규정｣

제3조(다른 훈령․예규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예규 등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18호 ｢명예옴부즈만규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35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정｣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39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4.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6호 ｢국가청렴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5.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30호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6.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32호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7.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33호 ｢행정업무혁신 추진에 관한 규정｣

8.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9호 ｢기업투명성 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입안하는 법령 등의 업무처리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8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