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의 간소화를 위하여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고, 제도개선 및 공통지원조직을 기획조정실로 재편하며,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487호, 2009. 5.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조직 명칭 등 개정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1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상담안내과장”을 “상담안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상담안내과장”을 “상담안내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상담안내과장”을 “상담안내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ㆍ2. (생략) 3. 그 밖에 상담안내과장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8조(업무시간의 준수) ① 상담위원은 상담안내과장이 지정한 일시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생략) 제11조(신분증명서) ① ∼ ⑤ (생략) ⑥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상담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상담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담안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 1.ㆍ2. (현행과 같음) 3. --------상담안내담당관----------------------------- 제8조(업무시간의 준수) ① -------상담안내담당관---------------------------------------.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신분증명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상담안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

제정 2008. 8. 22.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6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4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문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이란 국민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제4조(위촉기간 등) ①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담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상담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상담위원의 근무태도 등을 참고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해당 상담위원을 재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인에 대한 법률상담

2. 고충민원, 부패행위 신고 또는 행정심판 관련 상담 및 안내

3. 그 밖에 상담안내담당관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조(교육) 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민원상담을 위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상담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등) ① 상담위원이나 상담위원이었던 자는 민원상담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업무시간의 준수) ① 상담위원은 상담안내담당관이 지정한 일시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상담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성실봉사의 의무) 상담위원은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명서) ① 위원장은 상담위원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위원은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상담위원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상담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상담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담안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상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2. 상담위원이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상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상담위원이 해촉을 희망한 때

제13조(명예민원상담관) ① 위원장은 민원처리절차 등에 관한 안내와 상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직 공무원 중 면접전형을 거쳐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③ 명예민원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민원상담관의 비밀준수 의무, 업무시간, 보상 및 해촉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제정 2008. 8. 22.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6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은 이 훈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008년 9월 1일부터 기산하고, 명예민원상담관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41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No.

위  촉  장

○ ○ ○

귀하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 ~ 0000. 0. 00.)

0000.  0.  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전문상담위원증

	전문상담위원증
	(사 진)
	(성명)
	국민권익위원회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제 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유효기관이 경과된 전문상담위원증은 무효임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 인쇄용지 : 특급 190g/m, 연한분홍 바탕 검은 글씨

[별지 제3호서식]

전문상담위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No)	발 급 연월일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발급구분 (신규/재발급)	재발급 사유	반 환 (파기여부)	결 재
							담 당	담당관

※ 위원증 발급번호(No)는 위촉장 번호와 동일

[별지 제4호서식]

전문상담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전문상담위원증 발급번호

4. 재발급 신청사유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전문상담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