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정령

1. 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활한 당직 및 비상근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입주환경에 부합된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정 필요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41조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안)｣의 구성체계는 총 4개 장, 24개 조항, 부칙 3개조로 구성

나. 본 훈령의 목적,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장)

다. 당직근무의 구분, 당직근무의 대상기준 및 제외대상, 당직근무 편성, 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실의 운영 등 당직근무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2장)

1) 당직근무의 대상기준 및 제외대상

대상 기준	제외 대상
- 위원회 소속 공무원 -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직원 -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장비 및 물자 취급에 지장이 있는 장애 직원 - 운전원 - 기타 별도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된 직원

2) 당직구분 및 편성 기준

구 분	숙직 근무자 (정상근무일 및 휴일)	휴일 일직근무자
편성기준	- 7급에서 5급까지의 남자 직원 - 기능직 남자 직원	- 복수직 4급 남자 직원 - 여직원

3)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 전년도 설날 또는 추석명절 연휴간 당직근무에 편성된 직원은 다음해 설날과   추석명절 연휴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

- 설날연휴간 당직근무에 편성된 인원은 당해 연도 추석연휴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

＊당직편성 시 대상인원이 특례에 해당할 경우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제외된 인원은 명절연휴 종료 후 첫 휴일근무자로 편성

4)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 신규임용 및  전입시 :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면제

- 출장시 : 출장 전일부터 귀청일까지 유예

- 휴가(연가‧병가‧공가 등)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 : 출근   시까지 유예

- 임신부 : 6개월부터 면제

- 정무직 공무원 비서실 근무 직원 : 보직기간 중 면제

- 복귀가 예정된 파견 직원 : 복귀 1개월 전부터 면제(복귀예정일을 통보한    경우에 한하며, 복귀예정일 1개월 미만에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시점부터 면제)

- 당직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 직원 : 보직기간 중 면제

＊출장 및 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해야 함

라. 비상근무의 종류 및 대상, 비상소집 절차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3장)

1)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

종 류	근무인원	필 수 근 무 대 상	비 고
비상근무 제1호	소속직원의 1/3이상	- 과장 및 담당관급이상 전 간부 - 5급이상 직원 - 각 과장 및 담당관이 지정하는 직원 2명 내외 - 통신원 및 운전원	연가중지
비상근무 제2호	소속직원의 1/5이상	- 과장 및 담당관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및 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각 과장 및 담당관이 지정하는 직원 2명 내외 - 통신원 및 운전원	연가중지
비상근무 제3호	소속직원의 1/10이상	- 과장 및 담당관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및 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 통신원 및 운전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 억제

마. 직원의 연락체계 유지 의무, 필수요원의 지정 등의 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4장)

1) 필수요원 대상

- 과장 및 담당관급 이상 전 간부

- 각급 부속실 및 비서실 근무직원

- 각 과 및 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서무업무 담당자

- 운영지원과 사무관급 이상 직원 및 서무업무 담당자

- 당직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 통신원 및 운전원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발령받은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소, 필수요원   이외의 일반직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제정안으로서 불필요

나. 관계법령 발췌서 : 생략

다.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게시 여부 : 게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정	2009. 6.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 직원과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당직실 운영 등 위원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실의 위치 및 근무구역) ①위원회의 당직실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운영하되, 세부장소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한다.

②당직근무 구역은 위원회가 사용하는 전 사무공간과 부대시설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 이외에 위치한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6조(당직근무 대상기준 및 제외대상) ①위원회의 당직근무 대상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은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직원

3.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장비 및 물자 취급에 지장이 있는 장애 직원

4. 운전원

5. 기타 별도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된 직원 등

제7조(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①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구분별 편성대상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구분별 편성대상 서열명부를 작성 유지한다.

1. 휴일 일직근무자 : 복수직 4급 남자직원, 여직원

2. 정상근무일 및 휴일 숙직근무자 : 7급에서 5급까지의 남자직원, 기능직 남자직원

②당직근무자는 2인 편성(정, 부)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직명령을 1개월 단위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되, 당직근무 구분별로 익월 근무자 중 일부를 후순위 근무자로 지정 발령한다.

④당직명령은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문으로 발령하여야 하며, 내부 정보통신망 등으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⑤각 부서장은 부서 직원이 당직근무자로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문서공람 또는 구두 통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 편성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①전년도 설날 또는 추석명절 연휴간 당직근무에 편성된 직원은 그 다음해 설날과 추석명절 연휴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②설날연휴간 당직근무에 편성된 직원은 당해연도 추석연휴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③당직편성시 대상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편성에서 제외된 직원은 당해 명절연휴가 종료된 이후 첫 휴일 근무자로 편성한다.

제9조(당직근무의 변경)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변경대장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변경 승인을 얻거나, 전자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승인을 얻은 후 추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변경대장 또는 전자적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당직근무의 변경을 위해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근무 구분별로 변경전 근무자와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⑤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한다.

1. 신규임용 및  전입시 :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면제

2. 출장시 : 출장 전일부터 귀청일까지 유예

3. 휴가(연가‧병가‧공가 등)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 : 출근시까지 유예

4. 임신부 : 임신 6개월부터 면제

5. 정무직 공무원 비서실 근무 직원 : 보직기간 중 면제

6.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 보직기간 중 면제

7. 복귀가 예정된 파견 직원 : 복귀 1개월 전부터 면제(복귀예정일을 통보한 경우에 한하며, 복귀예정일 1개월 미만에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시점부터 면제)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 신고 및 인수‧인계) 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근무자는 그 휴일 시작 직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 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휴일 당직근무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 서류 및 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발생한 상황을 상호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시에 당직 서류 및 비품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등 전반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점검

2. 위원회가 사용하는 전 사무공간과 부대시설에 대한 보안유지 상태의 확인‧점검

3. 정상근무 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확인

4.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접수되는 문서 및 우편물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5. 전화 민원의 응대

②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및 입주건물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발령

3. 자체 소화시설(분말소화기, 소화전 등)에 의한 진화작업

4. 기타 화재예방 및 진압, 대피에 필요한 조치 등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간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중 1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자 사무실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 당직근무자가 순찰 및 보안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순찰 및 보안점검 결과 시정‧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당직근무 종료 신고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좌측 가슴에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통제시스템 마스터카드를 휴대시에는 마스터카드에 당직근무표식을 하여 패용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15조(당직실 운영) ①당직실에 비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일지

2. 당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3.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비상소집명부

5.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6. 당직근무자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요령

7. 비상열쇠 보관함 및 열쇠함 열쇠(출입카드 사용시는 마스터카드 포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훈령 포함)

9. 위원회 부서별 전화번호부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및 참고자료 등

②당직근무일지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사용하거나, 위원회의 기능 및 입주환경을 고려하여 규칙에서 지정한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 차량 및 운전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④당직실 내에 출입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당직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제16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및 교대취침) ①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이나 오후 중 택일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숙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24:00시 이후에 한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및 조치) ①운영지원과장은 직접 또는 별도의 인원을 지정하여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자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자체 확인‧점검 결과, 당직근무자의 규칙 및 이 훈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장  비상근무

제18조(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규칙 제29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위원회의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 류	근무인원	필 수 근 무 대 상	비 고
비상근무 제1호	소속직원의 1/3이상	- 과장 및 담당관급이상 전 간부 - 5급이상 직원 - 각 과장 및 담당관이 지정하는 직원 2명 내외 - 통신원 및 운전원	연가 중지
비상근무 제2호	소속직원의 1/5이상	- 과장 및 담당관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및 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각 과장 및 담당관이 지정하는 직원 2명 내외 - 통신원 및 운전원	연가 중지
비상근무 제3호	소속직원의 1/10이상	- 과장 및 담당관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및 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 통신원 및 운전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 억제

제19조(비상소집)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운영지원과장 통제하에 당직근무자 수행한다.

②비상소집 수단은 자체 비상연락체계 또는 별도의 전파시스템을 활용한다.

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원회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위원장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소집후 근무요령) ①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위원장의 명에 의거 제18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필수근무대상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지휘를 받아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8조의 필수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실‧국별(위원장 직속 부서 포함)로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근무) ①위원회 직원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부 연습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근무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관련 서류 및 비품을 인계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직원의 연락체계 유지 의무) ①위원회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전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자체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규칙 제37조의2에 의거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필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인원으로 정한다.

1. 과장 및 담당관급 이상 전 간부

2. 각급 부속실 및 비서실 근무 직원

3. 각 과 및 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서무업무 담당자

4. 운영지원과 사무관급 이상 직원 및 서무업무 담당자

5. 당직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6. 통신원 및 운전원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발령받은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필수요원 이외의 일반직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

제24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운영지원과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행한 위원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당직근무 표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고딕체 20포인트)

당 직 근 무

(고딕체 26포인트)

(백색 아크릴 검정색글자, 가로 8cm, 세로 4cm)

【별지 제1호 서식】: A4횡

당직근무 변경대장

내용 일자	～ 을			～ 으로				변경사유	확 인
	명령일자	직급	성명	변경일자	직급	성명	서명		담당	사무관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A4횡

당직근무자 사무실 보안점검표

※ 점검결과 표시 : 양호 ○, 미흡 △, 불량 ×(구체적 내용은 점검결과에 기재)

구분 일자	비밀/업무자료 방치여부(USB, CD 등 포함)	폐‧휴지 처리상태	소 등 상 태 (복도, 사무실)	전원차단 상태 (사무기기/전열기구 등)	각종 잠금상태 (출입문/책상/ 캐비넷 등)	당 직 근 무 자 점 검 결 과			결 재
						점 검 관	점검시간	점검결과 (시정‧보완 내용)

【별지 제3호 서식】: A4횡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소 속	직 급	성 명	응소 구분 (필수, 일반)	응소시간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A4종

비상소집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국민권익위원회

2. 비상근무발령 접수 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 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 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황
						1시간이내		1시간후 2시간이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계
	필수요원
	일반요원
본 부	계
	필수요원
	일반요원
각 실‧단‧관	계
	필수요원
	일반요원
⋮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본부 소속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하고, 기타 부서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우선 전화보고 후 서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