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2009. 6.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목   차

I.	총 칙	1

II.	근무성적평가	2

1. 평가대상․시기	2

2. 근무성적평가 절차	4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7

III.	경력평정	9

IV.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11

1. 가점평정	11

2. 다면평가	14

V.	교육훈련	15

1. 적용대상	15

2.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15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산출기준	17

VI.	승진후보자명부	18

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	18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19

VII.	시행일자	21

※ 별표 및 별지 서식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 ․ 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I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87호, 2008.5.2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8호, 2009.2.13)」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07호, 2008.12.22)」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위원회훈령 제34호, 2009.5.13)」

3. 적용범위

❍ 위원회 소속 일반직(연구직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

※ 계약직공무원은「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37호, 2009.4.13)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4. 적용시기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Ⅵ.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에 대한 규정은 2010.3.11부터 시행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변경일인 2009.3.10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II   근무성적평가

1. 평가대상․시기

가. 평가대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 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

❍ 평가항목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영 제14조)

나. 평가시기(영 제5조)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년 2회)

다. 평가단위의 구성 등(영 제14조, 제16조)

❍ 평가단위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단위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소속한 실․국(운영지원과 등 지원부서) 기준으로 5개 단위로 구성

① 기획조정실, ② 고충처리국, ③ 부패방지국, ④ 행정심판국,

⑤ 지원부서(대변인, 운영지원과 등)

- 평가단위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직급․직렬별 기준

- 동일직급 내 직렬을 통합(직급․직렬 통합)

※ 직급별 직무의 유사성, 직렬간 불균형 및 다수의 복수직렬 존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직급별 인원수 차이에 의한 편차 해소

라. 평가자 및 확인자(영 제13조)

평가대상자 소속		평가자	확인자	비고
실		담당과장	실장
국		담당과장	국장
지원 부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사무처장	동일 평가 단위
	운영지원과, 파견 공무원	운영지원과장
	위원장실․부위원장실 등 부속실	운영지원과장
	법무보좌관실	법무보좌관

마.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영 제14조)

평가항목	계	평가주체	배점 비율	비 고
근무실적	70점	행정관리담당관실	100%	국민권익위원회 성과평가 (이하 “위원회 성과평가”라 한다.)
직무수행능력	30점	행정관리담당관실	80%	위원회 성과평가
		평가단위별 자체평가위원회	20%	추진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팀워크, 성실성, 신속성

※ 성실성과 관련한 감점기준은「별표 1」과 같으며, 평가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

2. 근무성적평가 절차

가. 평가단위의 구성 등(영 제14조, 제16조)

❍ 평가단위의 구성은 위 “1. 다”와 같이 5개 단위로 구성

❍ 실․국(지원부서 포함)에서는 평가단위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작성한 공무원 성과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평가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 다만, 확인자는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 할 수 있음

❍ 평가등급 : 4등급

- 평가등급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각 2할, 4할, 3할, 1할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최하위 등급의 비율은 직상위 비율에 가산함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나. 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반영(영 제14조)

❍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성과평가”결과에 의한 평가결과를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대체할 수 있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3조)

❍ 위원회 성과평가 항목

- 근무실적(70점) : 실적평가(정부업무+내부업무+고유지표+공통지표) + 실적기여도 평가

- 직무수행능력(30점) : 역량다면평가

❍ 위원회 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 행정관리담당관은 근무성적 평가대상 공무원의 위원회 성과평가 결과를 평가단위별로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

- 운영지원과장은 통보된 위원회 성과평가 결과를 평가단위별로 분배하여 각 평가단위별로 위원회 성과평가 결과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도록 함

❍ 근무성적평가 반영기준

- 근무실적(70점) : 위원회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실적평가(100%)

- 직무수행능력(30점) : 위원회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역량다면평가(80%) + 자체평가위원회(20%)

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영 제1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정함(별지 제6호 서식)

❍ 평가등급 : 4등급

- 평가등급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각 2할, 4할, 3할, 1할의 비율로 분포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최상위․최하위 등급에 부여할 수 있는 평가가능점수의 범위는 반드시 준수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최하위 등급의 비율은 직상위 비율에 가산함

❍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함

라.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위원회내 지원근무자는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에 따름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30호, 2009.4.1)」 제33조(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위원회 성과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평가 점수를 환산 없이 최종점수로 함

	< 초과현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
○ 초과현원에 따른 무보직자가 정규부서 또는 각종 T/F 업무수행 등을 위해 ‘지원근무’를 하거나, 업무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경우 - 그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 평가대상기간에 포함 -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에서 제외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08.2.28.)>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영 제21조제1항)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운영지원과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해야 함

- 공개요청 가능기간은 2일로 함

※‘근무성적평가 완료’시점은 위원회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나. 이의신청(영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2일로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은 5일로 함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2일로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은 5일로 함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함

III   경력평정

가. 경력평정의 대상(영 제23조)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나. 경력평정점 산출(영 제26조)

❍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함

다. 평정시기(영 제5조)

❍ 정기평정 : 6월 30일, 12월 31일

❍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라. 경력평정의 가능기간(영 제25조)

계 급 별	경력평정 가능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5급	10년	5년
6급, 연구사	8년	4년
7급, 8급, 기능6급 이상	6년	3년
9급, 기능7, 기능8급	4년	2년
기능9, 기능10급	3년	1년6월

※ 초과현원에 따른 무보직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에서 제외<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08.2.28.)>

❍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함

마.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설정

❍ 위원장은 경력평정 가능기간과는 별도로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월 경력 평정점수를 정함

직 급 별	만점도달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5급	8년	5년
6급, 연구사	6년	4년
7급, 8급, 기능6급이상	5년	3년
9급, 기능7, 기능8급	3년	2년
기능9, 기능10급	2년	1년6월

	< 만점도달기간의 설정 필요성 >
만점도달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평정제외기간〔휴직(질병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등〕이 있는 대상자는 그 기간이 평정가능기간을 벗어날 때까지는 경력평정 만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됨

바. 월 경력 평정점수

❍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2와 같음

- 기준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2년, 환산된 경력을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경력 평정점을 낮게 부여

사.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 경력평정은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함

❍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 없이 정정을 하여야 함

IV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1. 가점평정

가. 가점부여(영 제27조)

❍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

❍ 가점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 가점평정 대상 공무원이 있는 경우 ‘가점내역’(별지 제5호 서식)을 운영지원과에 제출

나. 가점기준의 선정(영 제27조제2항)

❍ 직무관련 자격증(최대 1.0점)

- 실적가점이 인정되는 직무관련 자격증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8호, 2009.2.11)〔별표4․5〕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여 가점 부여

- 당해직렬의 당해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0.5점, 바로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0.3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

< 유 의 사 항 >

※ “직무관련 자격증”은 “사무관리분야 등 자격증”과는 달리 신규채용 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직급에 한정하여 평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도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한 승진 임용된 직급을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 함

- 기존 평정규정에 의해 가점이 적용되었던 사무관리분야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 가점은 폐지

❍ 특정직위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최대 1.0점)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제12조(전문직위의 지정․운영)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은, 당해 직급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매 1월마다 0.03점의 가점을 인정

※ 위원회 전문직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함

- 감사부서 근무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매 1월마다 0.03점의 가점 부여

-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자의 교류경력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 1년이상 근무시 매 1월마다 0.03점의 가점 부여

❍ 실적가점기준은 별표 3과 같음

- 실적우수(최대 1점이내)

․정부업무평가 등 업무실적 우수자 0.3점

- 제안제도(최대 1점이내)

․시상등급에 따라 배점차등 부여

- 포상가점(최대 0.5점이내)

․포상훈격에 따라 배점 차등 부여

- 예산가점(최대 0.5점이내)

․ 예산성과금 1백만원당 0.03점

다. 가점의 제한

❍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에 대하여만 가점평정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평정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당해 자격증은 가점평정에서 제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가점평정에서 제외

라. 가점기준의 관리

❍ 가점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고, 이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 가점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의 부여여부를 심의․결정

❍ 종전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실적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 실적가점을 기준으로 비율 등을 고려하여 환산 반영

2. 다면평가

가. 다면평가 실시

❍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대표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나. 다면평가 결과의 피드백

❍ 다면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결과를 해당공무원에게 공개하여 능력발전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면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면평가 운영요령」참고

V   교육훈련

1.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2.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나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나. 휴직․파견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

- 전보나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보되기 전 근무기관이나 전직되기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같은 직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다. 신규 채용 및 승진 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 채용 후보자 및 승진 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되거나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라. 직무수행상의 특별 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와 예외 인정 필요성 유무는 위원장이 결정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산출기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연간 100시간 이상. 다만, 2010년까지는 60시간 이상으로 설정 가능)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해당 직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직급 근무연수(2007년 1월 1일 이후 경력만 해당함)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채웠는지 여부

- 2008년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70시간으로 함. 다만, 기능직 공무원은 35시간으로 함

- 2009년 이후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100시간으로 함. 다만, 기능직 공무원은 50시간으로 함

※ 학습유형별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매년 별도 공지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 전일까지 교육관련 시간을 합산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해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VI   승진후보자명부

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

가. 승진후보자 명부의 구성요소(영 제30조제1항, 제2항)

❍ 근무성적평가 점수 : 80%

❍ 경력평정점 : 20%

❍ 가점평정점 : 5점 이내

※ '07. 1. 1.이후 교육훈련은 이수제로 하고, 평정점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영 제29조 제1항)

❍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별지 제7호 서식)

❍ 조정․삭제사유 발생 시 수시 조정

다.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영 제29조제2항, 제3항)

❍ 승진후보자 명부는 동일직급내 직렬을 통합하여 작성

라.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영 제30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수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80%, 경력평정점은 20%로 하며, 5점 이내에서 가점평정점을 부여

-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계 급 별	반영기간(년)	반영비율(%)
5급	3	34:33:33
6․7급, 연구사	2	50:50
기능직	1	100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한 기간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 있음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산정방법

<예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 5급 공무원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4%)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33%)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33%)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조정사유

-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

- 승진․전직하거나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는 아래의 방법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이 업무공헌도가 우수한 자로 지정한 자

❍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VII  시행일자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Ⅵ.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에 대한 규정은 2010.3.11부터 시행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변경일인 2009.3.10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별표 1〕

직무수행능력(성실성) 관련 감점기준

감 점 대 상 항 목	감 점
① 직무수행태도 관련 징계․직위해제	․ 정직 1건당 3점 ․ 감봉 1건당 2점 ․ 견책 1건당 1점 ․ 직위해제 1건당 0.3점
② 업무태도 또는 사생활 관련 위원장 경고․주의	․ 경고 1건당 0.5점 ․ 주의 1건당 0.3점
③ 무단결근	․ 1일당 0.3점
④ 각종 교육, 행사 등에 무단불참(과장급이상 감독자가 직접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1회당 0.1점

〔별표 2〕

직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

《 5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84월 경력	84월 이전 경력
5 ~ 14년	14년 (168월)	0.33 점	0.03 점
	13년 (156월)	0.34 점	0.02 점
	12년 (144월)	0.33 점	0.04 점
	11년 (132월)	0.34 점	0.03 점
	10년 (120월)	0.34 점	0.04 점
	9년 (108월)	0.35 점	0.03 점
	8년 (96월)	0.35 점	0.05 점
	7년 (84월)	0.36 점	-
	6년 (72월)	0.42 점
	5년 (60월)	0.5 점

예) 경력평정 가능기간과 만점도달기간을 각각 13년과 11년 선택시

- 상기 표에서 경력평정 가능기간 13년, 만점도달기간 11년(132월)을 선택

- 해당 기간의 월경력평정점은 각각 0.34/0.03점이 됨

《 6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72월 경력	72월 이전 경력
4 ~ 12년	12년 (144월)	0.38 점	0.04 점
	11년 (132월)	0.38 점	0.05 점
	10년 (120월)	0.39 점	0.04 점
	9년 (108월)	0.40 점	0.04 점
	8년 (96월)	0.40 점	0.05 점
	7년 (84월)	0.41 점	0.04 점
	6년 (72월)	0.42 점
	5년 (60월)	0.5 점
	4년 (48월)	0.63 점

《 연구사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72월 경력	72월 이전 경력
4 ~ 12년	12년 (144월)	0.38 점	0.04 점
	11년 (132월)	0.38 점	0.05 점
	10년 (120월)	0.39 점	0.04 점
	9년 (108월)	0.40 점	0.04 점
	8년 (96월)	0.40 점	0.05 점
	7년 (84월)	0.41 점	0.04 점
	6년 (72월)	0.42 점
	5년 (60월)	0.5 점
	4년 (48월)	0.63 점

《 7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60월 경력	60월 이전 경력
2 ~ 10년	10년 (120월)	0.46 점	0.04 점
	9년 (108월)	0.46 점	0.05 점
	8년 (96월)	0.47 점	0.05 점
	7년 (84월)	0.48 점	0.05 점
	6년 (72월)	0.49 점	0.05 점
	5년 (60월)	0.50 점	-
	4년 (48월)	0.63 점
	3년 (36월)	0.84 점
	2년 (24월)	1.25 점
	1년 (12월)	2.50 점

＊ 단, 경력평정 가능기간 선택에 있어

- 7급은 3년 이상으로 가능기간을 선택함

《 기능7급, 기능8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36월 경력	36월 이전 경력
3년	36월	0.84	-

《 기능9급, 기능10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24월 경력	24월 이전 경력
2년	24월	1.25	-

〔별표 3〕

실적가점기준

가점요소	배점점수	적용기준	비 고
예산절감	예산성과금 1백만원당 0.03점(최대 0.5점이내)	예산절감으로 지급받은 예산성과금액을 기준	*절감예산사업기준이 아닌 개인별 지급받은 예산성과금액을 기준
제안제도	○ 중앙제안 - 금 상 : 1.0점 - 은 상 : 0.9점 - 동 상 : 0.8점 - 장려상 : 0.7점 - 노력상 : 0.6점 ○ 자체제안 - 특별상 : 0.5점 - 우수상 : 0.3점 - 우량상 : 0.1점	- 시상등급에 따라 배점 차등 부여 - 국민권익업무와 관련이 없는 제안과 부제안자는 배점의 50% 인정	자체제안에서 채택된 제안이 중앙제안에서도 채택된 경우 높은 점수를 반영 (평정시기가 다른 경우 차이가 나는 점수 추가 반영)
정부포상	- 훈․포장 : 0.5점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0.3점 - 장관(급)표창 : 0.1점	포상 훈격에 따라 배점 차등 부여
업무실적 (기타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지정하는 자)	우수자 : 0.3점	지정 건당 점수 부여	실․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추천한 자로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유인

〔별지 제1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직무	종합평가등급(점수)	비 고

※ 작성요령

○ 종합평가등급은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과 점수를 기재한다.

○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확인․평가자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확 인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7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가요소				소계점수
				업무난이도 (20점) ㉯	완성도 (30점) ㉰	적시성 (20점) ㉱	합산점수
1
2
3
4
추가업무
추가업무
총 점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

2) 각 평가요소별로 매우 미흡(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매우 우수(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매우 미흡(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매우 우수(⑤)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

3)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능력 평가[(30점 = 성과평가(80%) + 자체평가(20%)]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배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1	추진력	5점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	의사 전달력	5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3	협상력	5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4	팀워크	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5	성실성	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6	신속성	5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자체평가위원회(20%)			(소계점수합계 × 0.2) =
성과평가(80%)			(성과평가점수 × 0.8) =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4.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실적
	능력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경력․가점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경력평정 대상기간	구 분	직 급	경력기간 (년․월․일)	환산경력기간
	총 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

○ 성명 :                ○ 평정일자 :      년     월     일

환산경력기간	월평정점	환산월수	평정점
7(6,5)년이내
7(6,5)년초과
총평정점 : ( 점)

가점 항목	구 분	가점내역	평정점수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지역,
	특정직위
	기 타 (업무혁신 등)
	가점합계 : ( 점)

총 평정점수	점

확인자	직 위 : 성 명 : (서 명)

※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가점내역

□ 가점대상 공무원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 성명 :

가점 항목	구 분	내역(취득일)	가점인정 여부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실적가점
	기 타
	가점합계 : ( 점)

□ 가점내역

확인자	직 위 : 성 명 : (서 명)

【기재요령】

※ 평정대상 공무원은 굵은선 안의 내용을 기재

※ “직무관련 자격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운영지침」별표 4․5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 사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 “특정직위 근무경력” : 위원회 전문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기재

※ “실적가점” : 위원회 실적가점 기준에 해당하는 내역과 사유발생일을 기재

※ 확인자는 각 실․국 주무과장(운영지원과장, 홍보담당관)이 가점내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 가 순 위	성 명	등 급 구 분	평 가 점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 직근 평가점수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간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 평가점수는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제7호 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순 위				⑤소속	⑥성 명	⑦총평정점수	평 정 점 수 내 역			⑫비 고
① 정기	② 조정	③ 조정	④ 조정				⑧근무 성적	⑨경력	⑪가점

비고 :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하고 조정한다.

5.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 시”	휴직(2005.11.1)

6.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명부간 및 승진후보자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는 부본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