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6. 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회계책임관

2.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3.채권관리관

4.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5.재산관리관

6.유가증권취급공무원

② ‘전산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컴퓨터, 액정모니터, 프린터 및 부속품

2.시스템장비

3.네트워크장비

4.소프트웨어

5.기타 전산관련 물품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계직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기획조정실장을 지정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7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8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으로 운영지원과 경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출납공무원) ①「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경리업무담당 6급 또는 7급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11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12조(분임 물품관리관) ①「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분임 물품관리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한다.

②분임물품관리관은 위원회 전산장비의 관리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용도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4조(분임 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분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정보화담당관실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 중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한다.

②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은 위원회 전산장비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으로 각 과의 과장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이라 한다)를 지정한다. 단, 행정심판국, 운영지원과, 정보화담당관실 및 법무보좌관실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행정심판국 : 행정심판국 소관 물품운용관으로 행정심판총괄과장을 지정한다.

2.운영지원과 : 서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

3.정보화담당관실 :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 중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4.법무보좌관실 :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 중 법무보좌관이 지정하는 자

②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의실, 조사실, 센터 등의 모든 물품을 운용한다.

제16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17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유가증권취급업무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8조(대리직의 지정)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실장 또는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

2. 실장 및 과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신설 2009. 6. 1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9조제2항 관련)

관서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범위
직 속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법무보좌관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실 소속부서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장	고충처리국 소속부서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장	부패방지국 소속부서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장	행정심판국 소속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