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타당성 및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009. 4. 23 발령, 5. 2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2008. 5.  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8호

개정 2009. 7. 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6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로서 과․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한다.

제5조(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 배분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활동을 담당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등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부서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부서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처리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처리부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국무총리훈령 제5조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한 유형별 구체적 공개내용 및 범위, 공개의 주기,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총괄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처리부서별 수정․보완 내용을 종합하여 공표한다.

③ 처리부서는 공표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기준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과 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총괄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그 세부기준을 공표한다.

②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공표와 공표된 내용의 수정․보완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

2. 법 제18조․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3인, 민간위원 3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 내부위원은 민원조사기획과장(고충처리국), 청렴총괄과장(부패방지국), 행정심판총괄과장(행정심판국)이 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민간위원 위촉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3항과 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라 심의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위원회 업무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검토사례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제3자 및 소속 관계 직원을 심의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회의 위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⑥ 심의회의 의결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로 통보한다.

⑦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가 구두로 진행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총괄부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청구인이 구두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총괄부서의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 또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공개 창구의 이용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부서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기관에 배부하거나 이송한다.

제12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배부 받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정보공개전산시스템이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총괄부서로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처리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받은 총괄부서는 심의회를 개최하고 회의진행을 주관한다. 이 경우 심의자료는 처리부서에서 준비한다.

⑥ 총괄부서는 심의회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통지받은 처리부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⑦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삭   제>

⑨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뢰서에 따라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의 공개) ① 법 제7조와 국무총리훈령 제5조에 따라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공개는 제6조에 따라 공개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는 공개가 결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요청된 공개 방법에 따르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6조 및 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전자적 공개기반 구축) ① 정보화담당관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전자적 공개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청구인의 방문청구에 대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사무기기 및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전월에 생산․접수되는 정보목록에 대하여 매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5조(수수료 및 감면) ①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에 따라 산정하며, 수입인지나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을 넘지 않는 우송료와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감독)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총괄부서는 이 훈령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는 등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5. 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7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보공개지침⌟

2.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34호⌜국민청렴위원회 정보공개지침⌟

제3조(경과조치) 이훈령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7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보공개지침⌟ 및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34호⌜국민청렴위원회 정보공개지침⌟에 따라 행한 정보공개 업무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7. 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6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정보 공표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사전 행정정보 공표 대상

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③ 주요정책 추진 과정 정보	④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⑤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한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위원회 공표대상 행정정보 세부기준

공표대상 정보	공표대상 내용 및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주관부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대통령 업무보고	수시	보고 후	인터넷	기획재정담당관
	·국회업무보고	수시	보고 후	인터넷	기획재정담당관
	·국정감사 답변자료	수시	종료 후	인터넷	기획재정담당관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해당사항 없음
주요정책 추진과정 정보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및 업무지침	발간시	발간시	인터넷	부패영향분석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연 1회	연초	인터넷	청렴총괄과
	·청렴도 측정계획	연 1회	5~7월	인터넷	청렴조사평가과
	·부패방지시책 평가계획	연 1회	5~7월	인터넷	청렴조사평가과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	연 1회	완료 후	인터넷	정보화담당관
	·위원회 정보화 중장기 마스터 플랜	비정기	완료 후	책자	정보화담당관
	·세미나·워크숍 개최계획 및 결과	수시	종료 후	인터넷	행정관리담당관
	·제도개선 관련 공개토론회, 공개 세미나 등 개최 결과	수시	확정시/ 종료 후 7일	인터넷/책자	제도개선기획 담당관 제도개선담당관
	·제도개선 권고안	수시	송부(권고) 즉시	인터넷	제도개선담당관
	·각종 홍보자료(인터뷰, 브리핑, 브리프 등)	수시	작성시	인터넷	홍보관리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반부패·청렴 교육자료 및 책자	수시	발간시	인터넷	청렴교육과
	·반부패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국내 외국기업 홍보 추진 관련자료	수시	수시	인터넷	국제교류담당관
	·부패방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황	수시	작성시	인터넷	민간협력담당관
	·민관 공동협력 사업 현황	수시	작성시	인터넷	민간협력담당관
	·민관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종료 후	발간시	인터넷	민간협력담당관
	·신고심사(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공청회·세미나 개최 계획 및 결과	수시	종료 후	인터넷	심사기획과
	·신고심사(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주요정책 용역결과 보고서	수시	종료 후	책자발간	심사기획과
	·공무원 행동강령 표준안·운영지침	수시	제·개정시	인터넷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운영지침	수시	제·개정시	인터넷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자료·업무편람	발간시	발간시	인터넷/책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안내 리플렛	발간시	발간시	인터넷/책자	행동강령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무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매월	20일	인터넷	운영지원과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한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예산집행실적	반기	1/7월	인터넷	운영지원과
	·반기별․부패영향평가 평가결과 보고자료	반기	반기	인터넷	부패영향분석과
	·세출예산 내역 및 배정계획	연 1회	1월	인터넷	기획재정담당관
	·정부업무평가 결과	연 1회	종료 후	인터넷	기획재정담당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연 1회	연초	책자발간	청렴조사평가과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	연 1회	종료 후	인터넷	청렴조사평가과
	·신고심사처리 실적(통계)	연 1회	연초	언론/ 책자발간	심사기획과
	·비위면직자 실태 및 현황(통계)	연 1회	연초	언론/ 책자발간	심사기획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처리실적(통계)	반기	반기	인터넷	행동강령과
	·신고관련 통계	연 1회	1월	책자	심사기획과
	·신고자 보호 등 통계 자료	연 1회	1월	백서발간	보호보상과
	·신고자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건수	연 1회	1월	백서발간	보호보상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심의·의결례집	연 1회	발간시	책자	법무감사담당관
	·위원회 소관 법령 제․개정 사항	수시	수시	인터넷	법무감사담당관
	·심의·의결례집	수시	수시	인터넷	법무감사담당관
	·위원회 인사발령 사항	수시	수시	언론/인터넷	운영지원과
	·직원채용 공고 및 결과	수시	수시	인터넷	운영지원과
	·주요 혁신활동 추진사항	수시	수시	인터넷	행정관리담당관
	·직제 개정사항	수시	수시	인터넷	행정관리담당관
	·해외 반부패 동향 자료	수시	수시	인터넷	국제교류담당관
	·주요 부패신고 사건처리 내용	수시	종결 후	언론	심사과
	·고충민원 결정례 모음	연1회	결정례집 발간시	인터넷/책자	민원조사기획과
	·고충민원 시정조치권고 불수용 사례	연1회	12월	인터넷/관보	민원조사기획과
	·민원관련 제도개선권고 현황	수시	수시	인터넷	제도개선담당관
	·자치단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	수시	수시	인터넷	민간협력담당관
	·자문기구 운영현황	수시	수시	인터넷	민간협력담당관
	·정부업무평가 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	분기	1, 4, 7, 10월	인터넷	기획재정담당관
	·옴부즈만 국제회의 관련 자료	회의참석 및 개최시	회의참석 및 개최시	인터넷	국제교류담당관
	·국민제안 사례	수시	수시	인터넷	제도개선담당관
	·주요민원 상담 처리 사례	수시	수시	인터넷	각 민원과
	·민원처리 통계 자료	수시	수시	인터넷	민원조사기획과
	·그 밖의 정보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보	⑤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⑥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⑦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⑧ 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에 따라 위원의 발언 내용 및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병역신고 관련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통계법｣ 제33조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행정감사규정｣ 제28조에 따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시대비 및 방호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국가청렴위의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고, 진정, 보상금 신청 등과 관련한 신고․진정인, 보상금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위법, 부패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위원회의 각종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반부패 현안대책 실무회의 자료 등) ․부패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계획 또는 조사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실태조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자료, 신고심사와 관련된 심사의견, 처리사항, 유관기관간의 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불시 조사, 감사, 단속,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동강령과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중 조사관 판단부분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직무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등은 예외)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인, 민원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청구․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청구․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민원내용도 포함한다)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청회, 세미나 등의 결과 중 제도개선 미확정 상태에서 공개시 국민 또는 관련기관에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단체․기업 등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단체․개인)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있는 정보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성명 :	주 소
건 명
주요내용
심의요청 사 유
기 타 (참고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 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200 . . . ○○○ 과장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안 건 명
안건 내용
심의 의견
결정 사항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 자 : 200 . . . 심의위원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청구인 □제3자 □소속관계직원 의견서

안 건 명
안건 내용
의 견
기 타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 자 : 200 .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작성자	성 명 : (서명)
					심의안건 관련부서명
참석위원	심사위원	직위	성명	확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확인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원
	위원	민원조사 기획과장			위원
	위원	청렴 총괄과장			위원
	위원	행정심판 총괄과장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기 타

[별지 제5호서식]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 검토의뢰서

수신 : 법무보좌관실

청구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정보공개 청구내용
공개정보내용
비(부분)공개 정보내용
비(부분)공개 사유
관련근거
법무보좌관실 검토의견
기 타 (증빙서류)

200 .    .

○○○○과장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