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7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담당관, 민원조사기획과, 민원제도개선과, 상담안내과, 청렴정책총괄과, 법령분석기획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의 주무사무관”을 “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기획담당관, 상담안내담당관,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의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보자료관리자문단의 구성) ①ㆍ② (생 략) ③ 자문단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민원조사기획과, 민원제도개선과, 상담안내과, 청렴정책총괄과, 법령분석기획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의 주무사무관이 되며, 2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운영지원과장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제5조(정보자료관리자문단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기획담당관, 상담안내담당관,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의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④ㆍ⑤ (현행과 같음)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호

개정 2008.  8.  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4호

개정 2009.  7. 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7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및 활용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①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이하 “자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자료실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정보자료실을 관장한다.

제3조(자료의 종류) 정보자료실에 비치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간행물 : 행정기관이 발간하여 배포하는 행정에 관한 조사보고서․연구보고서․통계서․백서 및 홍보안내서 등의 간행물

2. 행정자료 :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업체 및 단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생산한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자료

3. 일반자료 : 각종 전문서적․교양서적 등 도서류와 그 밖에 각종형태 의 자료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제4조(정보자료실의 운영) 정보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과 보관관리

2. 자료의 열람과 대출

3. 자료의 소장 목록집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정보자료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자료관리자문단의 구성) ① 정보자료실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자료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단장 1명과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기획담당관, 상담안내담당관,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의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2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운영지원과장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자료실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전자정보자료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목표 및 비전의 구체화

2. 자료의 선정․구입․교환 및 수증에 관한 사항

3. 불필요한 자료의 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제출) ① 각 부서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려는 때에는 인쇄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이를 등록하고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행정간행물을 등록․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6부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수집)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자료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기증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해외출장자이나 파견자 등에게 해외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교환) ① 정보자료실은 연 1회 이상 그 기간 중에 수집한 자료를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소장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자료실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목록을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사본을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수증) 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행하는 비매품 자료 중에서 정보자료실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기증의뢰서를 발송하여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료를 기증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수여한다.

제10조(검수) ① 정보자료실은 구입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구입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낙장․파손․오손여부 및 제본 상태 등을 검사한다.

② 각종 자료는 수입되는 즉시 대장에 등재한 후 인장 등을 날인하여 정리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수집된 자료를 분류․등록하고 자료의 검색, 대출 및 반납, 자료의 통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그 밖의 소책자와 같은 간행물도 참고자료가 되거나 장기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를 편철 또는 제본하여 도서류와 같이 취급한다.

③ 수집한 자료 중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대외비 관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한다.

제12조(열람 및 대출) ① 열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출은 위원회 소속직원과 일반인에게도 허용된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대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목적, 대출기간 및 실명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개정 ’08. 8. 4 .>

③ 대출한도는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각종 연감 및 사전류는 7일 이내로,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와 일반도서는 14일 이내로 하되, 일반도서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도서의 대출을 예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의 연장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08. 8.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08. 8. 4.>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자료로 지정한 것

2. 백과사전, 법령집 및 신문류

3. 보관용 정기간행물로서 수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제13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만료전에 반납하고 정보자료실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에도 대출자에게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변상) ① 정보자료실에서 대출받은 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출받은 자가 동일한 도서나 동일한 도서의 개정판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자료의 주제와 가치가 유사한 대체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08. 8. 4.>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망실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유사자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08. 8. 4.>

제15조(점검․이관․폐기) ① 정보자료실은 매년 1회 이상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관 또는 폐기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정보자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6호 ｢국가청렴위원회 정보자료 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08. 8. 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4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7. 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7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자 료 발 간 목 록

등 록		분류기호	자료명	발 행 년월일	발행처 또는 저자명	공개여부
일 자	번 호

〔별지 제2호서식〕

이 관 자 료 목 록

자료 이관일		자료명	등록번호	이관사유	자료이관처	비고
일 자	번 호

[별지 제3호서식〕

폐 기 자 료 목 록

자료 폐기일		자료명	등록번호	폐기사유	폐기방법	비고
일 자	번 호

〔별지 제4호서식〕

일반인 대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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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 인적사항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연락처	TEL. H.P
대출용도

○ 대출도서

번호	도서명	대출일	반납예정일	비고

상기 도서를 대출하며 기한 내 반납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