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타당성 및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009. 4. 23 발령, 5. 2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4호

개정 2008.  8.  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5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음이 제3조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재산목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08. 8. 6.>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이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위원회는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나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보고) 위원회는 법인에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위원회는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에게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위원회는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선고) 위원회는 청산인에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  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37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37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은 이 훈령에 따른 법인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8. 8. 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5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회의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4. 허가조건

｢민법｣ 제32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인)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허가대장

허 가 번 호	법 인 명 칭	대표자 성 명	허 가 연월일	사무소의 소 재 지	기 능 및 목적	주관부서	비고

[별지 제4호서식] <개정 ’08. 8. 6 .>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재단법인				10일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설립허가번호 제 호
｢민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총회 및 이사회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8. 8. 6.>

법 인 해 산 신 고 서					처리기간
					10일
청산법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청산인 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08. 8. 6.>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이사․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전화번호
처분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 액
	⑩처 분 방 법
처 분 사 유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