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타당성 및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009. 4. 23 발령, 5. 2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    정 2008. 4.17.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호

전부개정 2008.11. 3.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2호

일부개정 2008.12.19.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5호

일부개정 2009. 5.25.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9호

일부개정 2009. 8.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의 접수·조사·처리 및 민원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5명 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5.>

제3조 삭제 <2009.5.25.>

제2장 고충민원의 신청 및 취하

제4조(신청)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대리인의 허가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수행자 지정) 피신청인이 민원처리과정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수행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제7조(신청서의 보완) ① 영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은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하는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고충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취하 등) 영 제40조에 따라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하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9조(처리의 원칙) ①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가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 중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첩이나 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첩이나 이송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이첩이나 이송되는 기관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첩하는 경우에는 이첩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의 중지·종결) ①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에서 각하한 민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

2. 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4. 신청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종전에 접수된 민원과 별도의 민원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없이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1. 영 제39조제3항에 해당되는 민원

2.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민원

3. 영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민원

제11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의) 위원회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안 즉시 해당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방침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관의 증표)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는 때에는 발급대장을 비치·등재하여야 하며, 조사관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안내)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1조제3항 및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기간의 연장) 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의 권고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조사방법) ① 고충민원은 조사를 거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의하되, 사안에 따라 2 이상의 고충민원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6조(출석조사)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17조(실지조사)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18조(합의)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 당사자간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원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09.5.25.>

제20조(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때에는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내용 등) ①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권고․제도개선의견표명․기각․심의안내․각하 또는 이송․이첩으로 구분하며, 하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안별로 의결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1.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 심의안내 :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7. 이첩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하는 경우

8. 각하 또는 이송 :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각하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②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③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08.12.19.>

제22조(의결내용의 통지) 위원회는 의결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경우에는 고충민원처리결과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결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의결서 등의 경정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5.>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등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개정 2009.5.25.>) ① 위원회는 영 제50조에 따라 처리진행상황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나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51조제1항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의)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9.>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로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재조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19.>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③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의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감사의 의뢰) ① 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를 할 경우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제도개선의 조사 및 처리

제27조(제도개선과제) 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호 및 법 제47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및 정책 등

2. 반복하여 접수되는 유사한 유형의 고충민원의 원인이 되는 법령, 제도 및 정책 등

3. 전원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제도개선과제로 인정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항

4.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의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사항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제도개선과제로 인정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항

제2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1. 제도개선 조정회의 등의 개최

2.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등의 발주

3. 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

4. 그 밖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제29조(제도개선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제도개선과제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제도개선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이하 “제도개선권고등”이라 한다)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제도개선권고등 결정의 통지)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등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라 의결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도개선권고 통보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도개선 조정회의)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도개선권고등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도개선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2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민원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기록은 매 민원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민원의 서류는 원민원 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이송·이첩과 관련된 민원기록은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민원들은 민원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존기간) 민원기록은 매 민원별로 보존하되,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은 5년, 그 외의 사안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의결서 및 조정서의 원본은 준영구 보존한다.

제34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정보의 보호) 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6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6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고충민원 분야에 관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과 고충민원의 접수·조사·처리 및 제도개선 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8. 11.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6조․제30조제6항 및 제39조”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1조제2항 내지 제3항․제22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개정 2008. 12. 1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개정 2009. 5. 25.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5.25.>

고 충 민 원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  표  자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 신 청 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대 리 인 신 청 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③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④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⑤ 대리인의 자격(증빙자료 별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제목 : 고충민원 수행자 지정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민원신청인	성 명			주소
수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귀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기관의 업무수행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200 . . . (기관장) (인) 생략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조 사 관 증

(전  면)                               (단위 : ㎝)

				0.3
	조 사 관 증			1.1
	사 진(철인)			4.5		8.3㎝
	성 명			1.2
	국민권익위원회			0.9
				0.3

0.3		0.3

49㎜×75㎜

5.6㎝

(후   면)                              (단위 : ㎝)

				0.3
	발행번호.............................			0.6
	소 속..........................			0.6
	직 위..........................			0.6
	직 급..........................			0.6
	주민등록번호...................			0.6		8.3㎝
				0.6
	위 사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관임을 증명함.			1.6
	200 . . .			0.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2
	(02) 313 - 0114			0.6
				0.3

※ 인쇄용지 : 특급 190g/m, 연한분홍 바탕 검은 글씨

[별지 제5호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0 . . . :00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조 정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200 . . . :00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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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별지 제8호 서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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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이    유

1. 현  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