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관리지침

제정 2010. 1. 20.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파견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5.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위원장은 여행자 또는 여행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등) ①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장은 여행시작일 1개월 전부터 해당 여행의 목적에 맞도록 여행일정, 방문국, 방문기관 등을 정하는 등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장은 공무국외여행 여행자 선정 시 여행목적에 적합한 업무 담당자를 우선 선정하고, 가능한 6급 이하 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여행허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위원장이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

2. [별표 1]의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4. 기타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장은 여행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국외여행 주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제5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등) ①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을 여행출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여행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장은 출장자의 국외출장 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여행자 및 여행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여행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여행자는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GTR)」에 따라 가능한 자국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항공사에 확인하여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인트라넷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정 2010. 1. 20.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공무국외여행 관리계획」(운영지원과-930. ‘08. 7. 8.)호는 폐지한다.

[별표 1]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및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성 격
시찰․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	○ 직무 수행과 관련한 분석기술 습득, 제도 파악 등을 위한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제 발표(구두 및 포스터)를 하지 않는 학회,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참석
포상․격려 등	○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자에 대한 포상․격려 성격의 국외여행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인터넷, 재외공관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 우선 허가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 - 이전에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외여행은 연구과제 내용과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 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설정했는지에 대해 심사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

구 분	내 용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방문국․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사전준비 여부 확인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검토
여행시기의 적시성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 국외여행 허가 신청 전 경비 관련 부서(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등)와 사전 협의 여부 심사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이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 ○ 평가대상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대상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 받는 행위 금지 ○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2.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비고

3. 업무 수행 내용

(각 출장자의 업무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일 비	식 비	숙박비

5. 여행효과

○ (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요청서

공무국외여행 개요
주관부서
여행기간	. . . ～ . . . ( 박 일간)
여 행 국
여행목적
대 상 자	외 명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동일사유 국외여행 실시여부		※ 신청일 이전까지 동일사유로 국외여행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기재(여행기간, 여행국, 대상자 등 기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국외여행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여행대상자 선정방법		※ 국외여행 목적과 여행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등 기재

붙임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