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 2011. 9. 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등”,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절차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제4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의 접수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또는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이하 “확인요구서”라 한다)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구한 사람(이하 “요구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구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구인의 인적사항 및 확인요구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접수받은 확인요구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확인요구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요구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자 선정)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동일한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공익신고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요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당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요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선정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표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확인요구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요구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요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요구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요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요구인이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요구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요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요구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확인요구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4조제1항의 확인요구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확인요구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의 취소)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요구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요구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하고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요구인이 확인요구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구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취소하였으나, 요구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공개 또는 보도되는 등 법 제12조제1항 위반이 명백한 경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그 내용을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의 조사․확인)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조제1항의 확인요구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요구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요구인,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요구인,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의 공익신고의 확인 등의 업무처리,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요구)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요구인 및 참고인에게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참고인이 보호조치 신청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장조사)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요구인,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④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공익보호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요구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구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보호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공익보호지원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협의조정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구 사건의 요구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인과 협의를 거쳐 요구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구 사건에 대하여 요구인이 요구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구의 처리 등) ① 위원회는 확인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징계요청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고,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하고 확인요구를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공익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인 경우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

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2. 요구인이 신분의 공개 또는 보도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구 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5조(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징계요청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구의 내용

2. 제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보도 여부 및 그 경위

4. 비밀보장 의무의 위반 여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요구 여부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고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결정서 정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4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통보받은 수사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항고 및 재항고)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검찰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고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에서 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고장을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고에 대하여 그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즉시 「검찰청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에서 재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항고장을 작성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변보호조치 요청

제17조(신변보호요구의 접수)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이하 “신변보호 요구서”라 한다)에 신변보호를 요구한 사람(이하 “요구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접수받은 신변보호 요구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보호를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보호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요구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요구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신변보호 요구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의 조사․확인)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조사․확인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신변보호요구의 처리 등) ①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요구사항이 공익신고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그 밖에 요구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20조(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내용

2. 제14조제3항제1호의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 여부

3.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

4. 신변보호 대상자 및 보호기간

5.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6.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우선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으로부터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긴급신변보호조치)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경우 동행

4.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5.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신변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긴급신변보호조치의 해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장 책임감면 요구 등

제22조(책임감면 신청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접수받은 책임감면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감면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책임감면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책임감면 신청의 조사․확인)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①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3. 책임감면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면 요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그 밖에 책임감면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25조(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23조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책임감면 신청의 내용

2.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5.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의 필요성 등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의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요구사항을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호조치 등

제26조(보호조치 신청의 접수)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접수받은 보호조치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보호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호조치 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18조의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조사․화해 절차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 신청 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조치 신청 기간)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받은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등. 다만, 통보서 등에 기재된 날이 통보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

나. 공무원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다만, 설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 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다만, 그 조치에 관한 통보(구술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3. 불이익조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종료된 날

제28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확인) ① 보호조치 신청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 등에 관한 입증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호조치 신청 사건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당해 보호조치 신청이 제34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각하 의견의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29조(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취소 또는 금지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의 원상회복, 취소, 시정 또는 금지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의 원상회복, 취소, 시정 또는 금지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의 취소, 시정 또는 금지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의 원상회복, 취소, 시정 또는 금지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의 시정 또는 금지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의 시정 또는 금지

8. 차별 지급되었거나 체불된 임금 및 성과급 등의 보수 및 그 이자의 지급

9.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의 효력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의 권고

10.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대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효력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의 권고

11. 그 밖에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조치

제30조(보호조치 신청의 처리) ① 보호조치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제29조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호조치 신청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보호조치 신청의 내용

2.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34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5. 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불이익 추정 사유의 존재 여부

가.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나.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다. 제38조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6. 보호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7.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고발 여부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

9.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등

제32조(보호조치 결정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제29조 각 호(제9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의 보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위원회의 요구사항 및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에서 제29조제9호 및 제10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3항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위원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전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또는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보호조치 기각결정)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신청내용이 공익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34조(보호조치 각하결정)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신청이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공익신고자등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다음 각 목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가.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나. 공익신고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다. 변호사

라.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신청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2.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라.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아.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자.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3. 제27조 각 호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35조(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의 불이행 처리)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장 등이 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고발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의 내용

2.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할 자 및 불이행한 사실

3. 고발 등 필요한 조치내용

4. 담당조사관 및 신청인의 의견 등

③ 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고발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접수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이하 ‘금지 신청서’라 한다)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접수받은 금지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지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요구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금지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7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조사․확인 등)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 등) ①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9조(화해의 신청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관계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사건의 조사 과정 중에 관계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제40조(화해안의 작성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화해 신청서와 관계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화해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해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화해 성립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1항의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으로서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며, 화해가 성립된 후 관계 당사자가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42조(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호조치신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및 거부 사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의견 요지

3. 과태료 부과 금액 등

제43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 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

가. 1차 위반한 자 : 500만원

나. 2차 위반한 자 : 1,0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2,000만원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참고인

가. 1차 위반한 자 : 200만원

나. 2차 위반한 자 : 4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800만원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신청인

가. 1차 위반한 자 : 100만원

나. 2차 위반한 자 : 2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300만원

4.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관계기관․단체․기업

가. 1차 위반한 자 : 400만원

나. 2차 위반한 자 : 7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1,000만원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 및 과태료 금액 감경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일과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제44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5조(과태료 부과 결정 및 통보)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44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때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견으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그 과태료 징수를 의뢰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46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의견서, 과태료 부과 결정서 정본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등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7조(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5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관리한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48조(보호상담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49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익신고자등 보호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당해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42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의 공익심사정책과(장)와 공익보호지원과(장)의 직무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제」에 그 직위가 설치될 때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운영 T/F(장)가 담당한다.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1.9.30.>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요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익신고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요지
신분공개 경위확인	요구사유
요구내용
기타 증빙자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요구인 제출서류	1. 요구인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요구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재
	요구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등 보호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1.9.30.>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 접수처리부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 방법	요구인 인적사항		공익신고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처리결과	결 과 통보일
			성명	연락처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요구사유	요구내용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1.9.30.>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요구(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비 고
위와 같이 ( [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 [ ] 신변보호 요구서 [ ] 책임감면 신청서 [ ] 보호조치 신청서 [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접수담당 :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요구(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비 고
위와 같이 ( [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 [ ] 신변보호 요구서 [ ] 책임감면 신청서 [ ] 보호조치 신청서 [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접수담당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대표자 선정서
①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 소
②위원회 접수 사건		접수일자				접수번호
위 ( [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 ] 신변보호 요구 [ ] 책임감면 신청 [ ] 보호조치 신청 [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사건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선정자 : 등 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3. 수수료 : 없음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대표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2. ②란에는 위원회에 접수한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신변보호 요구, 책임감면 신청 또는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사건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3.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신변보호 요구, 책임감면 신청,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4.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대리인 선임 신고서
①위 임 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소
②대 리 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소재지)
③ 위원회 접수사건	접수일자		접수번호
④대리의 범위
위 ( [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 ] 신변보호 요구 [ ] 책임감면 신청 [ ] 보호조치 신청 [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위임장(별도 작성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직무개시등록증(변호사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자격 소지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위임인과 대리인 등을 상대로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임 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다만, 별도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②란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위원회에 접수한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신변보호 요구, 책임감면 신청 또는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사건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위임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 그 범위를 기재합니다.

5.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신변보호 요구, 책임감면 신청,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1.9.30.>
진술서
진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소
※ 진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1.9.30.>								(첫쪽)
진술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직장명)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근무처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사건(접수번호 : 20 - 호)의 로서 20 . . . 경 에 출석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끝쪽)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 날인하게 함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제정 2011.9.30.>
진 술 청 취 보 고 서					조사관	과 장
진 술 인	성 명		전화번호
	직 업		사건과의 관 계
	통화일시
※ 통화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1.9.30.>
고발장
피고발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주 소
고 발 내 용	사 건 명
	위 원 회 접수번호	제20 공익 제 호	담 당 자 연 락 처
	죄 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적용법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조, 제 조
	고발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발합니다. 20 년 월 일 고발인 : 국민권익위원회 (인) 검찰총장 귀하
붙임 : 1. 결정서 2. 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제정 2011.9.30.>
고발대장
고발 번호	접수 번호	요구인 인적사항		공익신고		피고발인 인적사항			고발 현황		수사 결과		항고			재항고
		성명	직업 (소속/직위)	접수 기관	접수 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소속/직위)	위원회 결정일	고발장 접수일	수 사 결 과	결 과 접 수 일	위원회 결정일	항고 접수일	항고 결과	위원회 결정일	재항고 접수일	재항고 결 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제정 2011.9.30.>
[ ] 항 고 장 ․ [ ] 재 항 고 장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주 소
항 고 (재항고) 내 용	검 찰 청 사건번호		담당검사
	통 보 일		통보내용	불기소결정
	위 원 회 담 당 자		전화번호
	항고요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고(재항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항고인(재항고인) : 국민권익위원회 (인) ○○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붙임 : 1. 결정서 2. 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①요구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주 소
②공익신고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요지
③신변보호 대 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계
신변보호 요구내용		④보호조치 종 류	[ ] 특정시설에의 보호 [ ] 신변경호 [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 기타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⑤요구사유
		⑥기 타 증빙자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요구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요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요구인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요구인을 포함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며, 신변보호 대상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4. ④란에는 요구인이 요구하는 신변보호조치에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 및 ⑥란에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명백한 우려 등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사유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구인				처리기관					경찰관서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서 작성		(제출)		▶	접 수 (공익보호지원과)				신변보호
	▲									▲
						▼
						확인․검토 (공익보호지원과)
						▼
						결 정 (분과위원회)
(결정내용 통지)									(신변보호조치 요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제정 2011.9.30.>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처리부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 방법	요구인 인적사항		공익신고			신변보호조치 요구 대상자			처리결과	결과 통보일	신변보호 해제일
			성명	연락처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관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책임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소
②공익신고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요지
③책임감면	신청사유
	신청내용
	기타 증빙자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책임감면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인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받음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 사실 등 책임감면을 신청하는 사유, 신청하는 내용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징계권자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공익보호지원과)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									▲
						▼
						확인․검토 (공익보호지원과)
						▼
						결 정 (전원위원회)
(결정내용 통지)									(책임감면 요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제정 2011.9.30.>
책임감면 신청서 접수처리부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 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공익신고			책임감면 신청		처리결과	결 과 통보일	징계감면 여부
			성명	연락처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소
②공익신고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요지
③불 이 익 조 치
④보호조치	신청사유
	신청내용
	기타 증빙자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공익신고등과 불이익조치의 인과관계 등 신청인이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사유, 징계․해고의 취소나 원상회복 등 위원회에 신청하는 내용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불이익조치를 한 자 (소속기관의 장 등)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공익보호지원과)				보호조치
	▲									▲
						▼
						확인․검토 (공익보호지원과)
						▼
						결 정 (전원위원회)
(결정내용 통지)									(보호조치 요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제정 2011.9.30.>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 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		처리결과	결 과 통보일	보호조치 요구 수용 여부
			성명	연락처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불이익조치	신청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소
②공익신고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요지
③ 예상되는 불이익조치
④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신청사유
	신청내용
	기타 증빙자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함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을 우려가 명백한 불이익조치(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공익신고등과 예상되는 불이익조치의 인과관계 등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사유, 징계․해고 절차의 중단 등 위원회에 신청하는 내용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 (소속기관의 장 등)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공익보호지원과)				불이익조치 금지
	▲									▲
						▼
						확인․검토 (공익보호지원과)
						▼
						결 정 (전원위원회)
(결정내용 통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제정 2011.9.30.>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 접수처리부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 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공익신고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처리결과	결 과 통보일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수용여부
			성명	연락처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예상되는 불이익조치	신청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0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화 해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소
		당사자 지위	[ ] 신청인 [ ] 불이익조치를 한 자 [ ] 이해관계인
②보호조치 신청사건		접수일자				접수번호
③화해 신청의 취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당해 보호조치신청 사건과 관계되는 당사자의 지위에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2. ②란에는 당해 보호조치신청 사건의 접수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제시하는 화해조건 등 화해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불이익조치를 한 자 (소속기관의 장 등)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공익보호지원과)				화해안의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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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검토 (공익보호지원과)
						▼
						결 정 (화해회의)
(화해안의 권고)									(화해안의 권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1호서식] <제정 2011.9.30.>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화해안

사    건     제2000-00호 ○○ 관련 보호조치 신청

신 청 인     ○○○

피신청인     ○○○

신 청 일     20   년    월    일

신청취지

1.

2.

합의된 사항

1.

2.

미합의 사항에 대한 당사자 의견

1. 신청인 의견

2. 피신청인 의견

화해안

1.

2.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2호서식] <제정 2011.9.30.>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화해조서

사    건     제2000-00호 ○○ 관련 보호조치 신청

신 청 인     ○○○ (○○○○○○-○○○○○○○)  (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

피신청인     ○○○ (○○○○○○-○○○○○○○)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기    일     20   년    월    일

장    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1.

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3호서식] <제정 2011.9.30.>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이의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소
부과내용	과태료 납부통지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사유
이의제기 사유
귀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이의제기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4호서식] <제정 2011.9.30.>

조 사 기 록 표 지( - 권)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사건명
결정일자	제 차, 20 . . .
결정내용
보호요구 관련 신고사건	사건번호			접수일자		20 . . .
	사 건 명
	처리결과
※ 참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5호서식] <제정 2011.9.30.>

조사기록 목록
연번	자료명	작성자 (제출자)	작성일 (제출일)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