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제정 2008. 6.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1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개정 2011. 10. 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5. “채용관리부서”란 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6. “복무관리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직접 사용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2장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

제1절 무기계약근로자

제4조(무기계약근로자의 사용) ① 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관리․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무로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지만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그 밖에 단순 집행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총원, 직종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총원, 직종별 인원은 제5조의 연도별 인력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필요 시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업무 신설․폐지, 업무량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증감계획을 수립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한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6조(배치인원 등)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2. 신규 사업 시행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인력 보강이 필요하나, 공무원의 즉각적인 충원이 어려운 경우

3.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②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채용관리부서 및 위원회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채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관리부서의 협조를 얻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종류, 성격, 전문성,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수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④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7조(채용기회)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신규채용(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이라 한다)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8조(채용계획) 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채용의뢰 전에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예산과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할 경우 제4조의 무기계약근로자 총원 및 직종별 인원, 당해연도 인력관리계획 상 인원을 준수한다.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채용절차) 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관리부서의 장에게 채용을 의뢰한다.

②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3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채용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채용구비서류)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위원회에 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가. 신원진술서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마.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기타 전환 시 별도로 정하는 서류

2. 기간제근로자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기타 채용 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전환을 시킬 수 없다.

제12조(근로계약) ①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서에는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및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해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당연퇴직 및 퇴직일)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제근로자에 한함)

5. 해고된 경우

6.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명시된 퇴직일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위원회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7.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 발생일

③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퇴직일 30일전에 당연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14조(해고) ①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입히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위원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5조(당연퇴직 또는 해고의 통보)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당연퇴직 또는 해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채용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장 보수 등

제16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말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중 사무보조원․운전원의 보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 중 영어통번역사․자문위원 등 특정 전문지식․경력 또는 능력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선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채용의뢰 전에 해당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제44조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7조(보수의 구성항목)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2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의 구성항목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이 훈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또는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보수계산은 계약일 및 해지일 등 변동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일수만큼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9조(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①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20조(재해보상)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한다.

제5장 복무 및 근로조건

제21조(복무의무)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행위

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근무시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자기계발, 가사 등을 위하여 복무관리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전원(사무보조원 중 사진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다.

5. 제4호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는 1일 4시간, 월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전원의 경우 월 4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출근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질병․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복무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일 이후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지참․조퇴 및 외출)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질병․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하는 경우 복무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로시간 중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부상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복무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지참․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제25조(출장) ①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출장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6조(육아시간)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2조의 점심시간 외에 1일 1시간씩 유급 수유 시간을 준다.

제27조(건강검진)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휴일 및 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를 준용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73조(생리휴가)에 따른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할 경우 근무기간 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고, 전체근무기간 중 월수는 제외한다. 다만, 연도 중 최초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경우 산정기준일은 1년 경과일로 한다.

③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는 경우

2. 담당 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3.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5. 천재, 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6.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보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제29조(특별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유급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 있는 공휴일은 이를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3일

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 2일

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8. 입양 : 14일(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30조(병가) ①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근무기간 1년 미만자는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180일의 범위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연차유급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결근일수․정직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이외의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일수

12(월)

③ 이 훈령이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2조(근무상황카드 비치) ①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상황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자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무상황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33조(근무상한연령)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한연령은 57세로 하며,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경우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당연퇴직한다.

제34조(휴직) ①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육아휴직) ①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생후 6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다.

④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기타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복직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복무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신청을 받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 직무나 이와 유사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를 담당하도록 노력한다.

제37조(휴직 및 복직 통보)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제30조제4항 및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채용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38조(표창) ①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징계)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위원회에 피해를 입힌 경우

3. 위원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5. 위원회 훈령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경우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8. 위원회가 정한 복무훈령을 위반한 경우

9.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10.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11.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12.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위원회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13. 기타 이에 준하여 위원회의 근무규율이나 직장질서에 위반한 경우

제4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

2. 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보수 감액

3. 정직 : 3월 이내 직무종사 금지, 해당 기간 임금 미지급

4. 해고 : 근로계약 해지

제41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을, 징계 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⑦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징계결과 통보)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징계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통보한다.

제43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8장 능률 및 교육

제44조(근무성적 평정)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연 2회(반기 말일기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복무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복무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탁월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2. 우수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3. 보통 : 평가 종합점수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

4. 미흡 : 평가 종합점수가 60점 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5. 불량 : 평가 종합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⑤ 확인자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채용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기록 카드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고 또는 차년도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범위는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안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교육)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채용권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7조(손해배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8조(신분증 등) ①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회수하여 채용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인사기록카드 작성)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기본사항․자격․경력․학력․가족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고 사본 1부를 복무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6.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1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련 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0호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지침｣

2.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38호 ｢국가청렴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 규정｣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예규 제3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전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

2.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8호 ｢국가청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시행지침｣

제4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0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지침｣과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38호 ｢국가청렴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 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이 훈령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0. 5.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67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공통사항 12번 인력관리의 비정규직관리 하위 단위업무 중 “계약” 부분을 삭제한다.

별표 제4호 운영지원과 16번 인사운영의 기타 인사관리 하위 단위업무 중 “일용직 채용 및 배치” 부분을 삭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사무처장	위원장
16	인사 운영	기타 인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기안	전결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안	전결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훈령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제4조제2항 관련)

직 종 총원	계	사무보조원	운전원
인원	11	8	3

【별표 2】

보수의 구성항목 등(제17조제3항 관련)

1. 보수의 구성항목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본급 :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말 채용권자가 정하는 금액

․ 법정수당 : 직책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월 4만원, 운전원에 한함), 안내보조수당(월 10만원, 상담안내담당관실 안내담당자에 한함)

나.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위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 보수 및 고용기준에 따름

․ 법정수당(월)

- 제16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위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 보수 및 고용기준에 따름

2.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를 정한 기간제근로자

․  위  1.의 기본급 + 직책수당 + 급식비 + 교통비

※ 위험근무수당(운전원), 안내보조수당(상담안내담당관실 안내담당자)은 통상임금에 포함

나. 기간제근로자 :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 보수 및 고용기준에 따름

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 [위 2.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 ÷ 209시간]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그 밖에 필요사항	ㅇ ㅇ

작 성 자 :   ○  ○  ○        (인)

확 인 자 :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접수번호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성별
한 자
현 주 소	(우: - )
e-Mail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자택전화		휴 대 폰
학력 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 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격 ․ 어학	자 격	어 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시험명	점 수	취득일자
수상내역	수 상 명	내 용	수상일자	기 관
우대사항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채용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채용구분 : 채용분야를 기재

②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학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④ 경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⑤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20○○.    .    .

작성자 : 〇  〇  〇  (서명)

〇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2~3매 내외)

- 지원배경, 주요활동 또는 실적

- 지원분야 관련 수행 계획, 특기사항 등

〇 글씨체 : 휴먼명조,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별지 제3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락처(자택)		연락처(휴대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 1 조(목적)

“을”은                   등을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① 20○○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② 근무장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실(국) ○○○○과로 한다.

③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보수)

① (임금) “을”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③ (정산) 월중에 채용 또는 퇴직하는 경우 출근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이 지급받은 보수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 따른다.

제 5 조(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갑은 을을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제4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 8 조(기  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 ○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기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락처(자택)		연락처(휴대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 1 조(목적)

“을”은                   등을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근무장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실(국) ○○○○과로 한다.

③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한다.

제 3 조(보수)

① (임금) “을”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③ (정산) 월중에 채용 또는 퇴직하는 경우 출근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이 지급받은 보수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 따른다.

제 5 조(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갑은 을을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 8 조(기  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 ○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접수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처리기간
. . .					14일
근무부서명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 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명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재
	부 터	까 지	일수 (시간)			부 서 장

〔별지 제7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따라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훈령을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제43조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

□ 평가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 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1	담당 업무의 달성도	15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0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의사 전달력	10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5	협상력	10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7	신속성	10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8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9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 5단계로 평가

3.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탁월(91점～100점), 우수(81점～90점), 보통(71점～80점), 미흡(61점～70점), 불량(60점 이하)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12호서식〕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신 분 증
				8.6㎝
5.4 ㎝			4cm		이 권 익 LEE. C. L 국민권익위원회		∧ 전 면 ∨
		사 진
		3cm
	No. 00 혈액형 ○형 신 분 증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신분 무기계약근로자(사무보조)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2011. 0. 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직인) ☎(02)000-0000						∧ 후 면 ∨

※ 비 고

1. 기재사항

○ 사진 : 3cm × 4cm

○ 성명 : ○ ○ ○

○ No.  : 신분증 발행번호

○ 혈액형 : ○형

○ 신분 : 신분 및 담당업무를 기재

예시 - 무기계약근로자(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운전)

○ 주민등록번호

○ 기관의 장 및 직인 날인

○ 철인

2. 지질은 인쇄용지 190g/㎡

3. 색상은 공무원증 색상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위 : 최종학력 : 직 급 : 근무처 : 연락처 : 이메일 :

1. 기본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2. 자격사항

취득일		자격명		시행기관

3. 경력사항

기간		직종		근무처

4.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5. 가족사항

가 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6. 병역사항

병 역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제대구분 미필자체격등위

7. 인사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신분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평 정	일자 평정점

승 급	호봉 발령년월일

(호봉 확정근거)

경 력	경력년수 직위·직종 근무기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일자
전력조회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일자

비 고

〔별지 제14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20○○-○○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신 분 및 직 위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확인자
작성자
연락처

〔별지 제15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20○○-○○ 호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종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년 월			신 분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확인자
작성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