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침해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제3조(기능)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침해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정 2009.12.2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0호

개정 2010. 4.1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8호

개정 2011.11.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정책자문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단)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민권익 기본정책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명예 국민권익위원과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명예국민권익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정책자문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중진급 실무전문가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공익침해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단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리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자문단의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풀의 운영) 위원회는 자문단 외에 별도의 전문가 풀(Pool)을 두어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8호, 2010.4.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2011.1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