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0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반부패․청렴교육의 경우에는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부패․청렴교육 외부강의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요청받은 외부강의부터 적용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 ② ------------------------------------------------------------------------------------------. 다만, 반부패․청렴교육의 경우에는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1호

개정 2008.10.2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9호

개정 2009. 2.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3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8호

개정 2011. 9.3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6호

개정 2011.11.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개정 2011.12.2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라. 위원회의 의결․재결․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해당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사. 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자. 공익침해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공익침해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차.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대상인 공무원

다. 민원조사 업무나 행정심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라.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의 권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조사 등의 대상인 공무원

마. 공익침해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공익침해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비번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4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책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

2. 위원회의 훈령과 정책을 준수할 것

3. 정당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허위보고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특혜의 배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연․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자등 방문)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신청서를 미리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적 중립의 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리활동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조합․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적 또는 감성적 역량에 기초한 단행본이나 번역서 등의 출판은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그 소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서적의 출판은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6.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보상 및 구조

8. 부패방지, 공익침해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9.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0.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2.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3.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5. 그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위원회 업무

제18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3만원 한도)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나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이나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3만원 한도)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7.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반부패․청렴교육의 경우에는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위원회 소속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위원회 명의로 지급되거나 위원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23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료․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료․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

2. 위원회의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취급하는 자료․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소속 기간의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 당시 지득한 자료․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성희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정보증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도박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외부활동 시 품위유지 등)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기고ㆍ발표ㆍ방송출연ㆍ토론 등 외부활동을 할 때에는 공무에 지장을 주거나 정부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시 조치

제27조(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이나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이 훈령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나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심의위원회(이하 “행동강령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1조(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구성)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행동강령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3인․기획조정실장 및 신고심사심의관으로 구성한다.

제32조(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행동강령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행동강령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외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징계 등)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9조나 제22조제3항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퇴직 또는 파견복귀 이전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위원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및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회의 정보관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개인 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함과 함께 위원회 소유 및 보관 자료가 부당하게 접근․제공되거나 남용․오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1호, 2008.5.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36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2.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7호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36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과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7호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9호, 2008.10.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3호, 2009.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8호, 2009.6.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0호, 2011.9.30>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2011.1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0호, 2011.12.22>

제1조(시행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부패․청렴교육 외부강의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요청받은 외부강의부터 적용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9.30.>
소 명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9.30.>
향우회(동창회) 등 임직원 수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전화번호
신고내용
기타사항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1.9.30.>
직무관련단체 가입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직위(직급)
	소속				전화번호
직무관련단체	기관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설립목적
신청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9.30.>
직무외 수익발생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담당직무
연간수익	보수총액(A)	천원				직무외수익(B)		천원
	비율(B/A)	%
직무외 수익 발생내역
본인의 의견
본인은 직무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9.30.>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 교육과정				[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사전신고 시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부분은 사후에 보완)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강의 일자 등 필요사항은 별지로 작성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5호서식] <개정 2011.9.30.>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9.30.>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9.30.>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9.30.>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9.30.>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9.30.>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