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1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제1항 관련)

일련번호	업 무 구 분			과원	과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심위원장)
1	인사 및 위원회운영 등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		기안					결재
		위원의 임면요청 (법 제8조제4항)		기안					결재
		안건검토위원 지명 (영 제4조제2항)		기안			전결
		위원회의 소집 및 참석위원 지명 (법 제8조제5항, 영 제4조제3항)		기안					결재
		소위원회 소집, 소위원회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6항, 영 제7조제2항)		기안				전결
		소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영 제7조제1항)		기안					결재
		위원(직원을 포함한다)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기안					결재
		회의록 작성 (영 제28조)		기안				전결
2	심판 청구 등	행정심판청구서의 선람		기안	전결
		행정심판청구서의 이송		기안	전결
		청구사건의 검토담당자 지정		기안	전결
		대표자 선정 권고(법 제15조제2항, 영 제43조제1호)		기안				전결
		대리인 선임 허가(법 제18조제1항 제5호, 영 제43조제4호)		기안					결재
		청구인지위 승계 허가 (법 제16조제5항, 영 제43조제2호)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 결정 (법 제17조제2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사실의 통보 (법 제17조제3항)		기안	전결
		제3자 또는 제3행정청의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 (법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 영 제43조제5호)		기안					결재
		청구취지ㆍ청구이유의 변경허가 (법 제29조제6항, 영 제43조제6호)		기안					결재
		변경허가사실의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법 제29조제6항)		기안	전결
		집행정지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0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기안					결재
		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서 송달 (법 제30조제7항)		기안	전결
		임시처분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기안					결재
		당사자에게 임시처분결정서 송달 (법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3	심리 등	제3자 심판참가 요구사실의 통지 (영 제18조)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보정요구 (법 제32조제1항, 영 제24조제1항 및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보정서 부본의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 (법 제32조제3항)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법 제32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직권보정 사실의 당사자에의 통지 (영 제24조제2항)		기안	전결
		답변서ㆍ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송달(법 제34조)		기안	전결
		심리기일의 결정 및 통지 (법 제38조)		기안				전결
		심리지연 통보		기안	전결
		심리연기요청서의 수리		기안	전결
		심리방식의 결정(법 제40조제1항 본문)		기안				전결
		구술심리의 허가 결정 (법 제40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8호)		기안				전결
		구술심리의 결정 통지 (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 (법 제36조제1항, 영 제25조제1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ㆍ참고인 심문결정,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감정요구 및 검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기안	전결
		증거조사 결과의 보고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요사항	기안			전결
			일반사항	기안	전결
		다른 행정기관에의 증거조사 촉탁 (법 제36조제2항)		기안	전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안	전결
		심판청구․심판참가 취하서 수리 (법 제42조)		기안	전결
		피청구인에게 취하서 송부		기안	전결
		증거자료 반환 (법 제55조, 영 제41조)		기안	전결
4	재결	재결서의 확정		기안					결재
		재결의 경정 (영 제31조제1항)		기안					결재
		재결서 및 재결경정서의 송달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영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5	법령정비 및 행정기관 지도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운영현황 조사․지도(법 제60조제1항)		기안					결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요청(법 제59조제1항)		기안			전결
6	기타 위원회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전결
		경미사항		기안	전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개정 2010.11.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1호

개정 2012.1.3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상임위원․행정심판국장․행정심판심의관․과장 및 과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국장․행정심판심의관 또는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궐위 또는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의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61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2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71호, 2012.1.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제1항 관련)

일련번호	업 무 구 분			과원	과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심위원장)
1	인사 및 위원회운영 등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		기안					결재
		위원의 임면요청 (법 제8조제4항)		기안					결재
		안건검토위원 지명 (영 제4조제2항)		기안			전결
		위원회의 소집 및 참석위원 지명 (법 제8조제5항, 영 제4조제3항)		기안					결재
		소위원회 소집, 소위원회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6항, 영 제7조제2항)		기안				전결
		소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영 제7조제1항)		기안					결재
		위원(직원을 포함한다)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기안					결재
		회의록 작성 (영 제28조)		기안				전결
2	심판 청구 등	행정심판청구서의 선람		기안	전결
		행정심판청구서의 이송		기안	전결
		청구사건의 검토담당자 지정		기안	전결
		대표자 선정 권고(법 제15조제2항, 영 제43조제1호)		기안				전결
		대리인 선임 허가(법 제18조제1항 제5호, 영 제43조제4호)		기안					결재
		청구인지위 승계 허가 (법 제16조제5항, 영 제43조제2호)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 결정 (법 제17조제2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사실의 통보 (법 제17조제3항)		기안	전결
		제3자 또는 제3행정청의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 (법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 영 제43조제5호)		기안					결재
		청구취지ㆍ청구이유의 변경허가 (법 제29조제6항, 영 제43조제6호)		기안					결재
		변경허가사실의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법 제29조제6항)		기안	전결
		집행정지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0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기안					결재
		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서 송달 (법 제30조제7항)		기안	전결
		임시처분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기안					결재
		당사자에게 임시처분결정서 송달 (법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3	심리 등	제3자 심판참가 요구사실의 통지 (영 제18조)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보정요구 (법 제32조제1항, 영 제24조제1항 및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보정서 부본의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 (법 제32조제3항)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법 제32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직권보정 사실의 당사자에의 통지 (영 제24조제2항)		기안	전결
		답변서ㆍ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송달(법 제34조)		기안	전결
		심리기일의 결정 및 통지 (법 제38조)		기안				전결
		심리지연 통보		기안	전결
		심리연기요청서의 수리		기안	전결
		심리방식의 결정(법 제40조제1항 본문)		기안				전결
		구술심리의 허가 결정 (법 제40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8호)		기안				전결
		구술심리의 결정 통지 (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 (법 제36조제1항, 영 제25조제1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ㆍ참고인 심문결정,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감정요구 및 검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기안	전결
		증거조사 결과의 보고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요사항	기안			전결
			일반사항	기안	전결
		다른 행정기관에의 증거조사 촉탁 (법 제36조제2항)		기안	전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안	전결
		심판청구․심판참가 취하서 수리 (법 제42조)		기안	전결
		피청구인에게 취하서 송부		기안	전결
		증거자료 반환 (법 제55조, 영 제41조)		기안	전결
4	재결	재결서의 확정		기안					결재
		재결의 경정 (영 제31조제1항)		기안					결재
		재결서 및 재결경정서의 송달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영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5	법령정비 및 행정기관 지도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운영현황 조사․지도(법 제60조제1항)		기안					결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요청(법 제59조제1항)		기안			전결
6	기타 위원회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전결
		경미사항		기안	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