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운영규칙

제정 2012. 3. 2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호에 따라 청렴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청렴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생 및 운영요원․강사에게 적용하며, 교육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이 훈령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렴교육기본계획에 없는 교육은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3조(교육기본계획) 청렴교육과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인원, 기간 등

3. 각 기관별 교육수요조사 결과, 예산편성

4.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대상 및 교육생 선발) ①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윤리담당 공무원

2.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및 고위공직자 등 공직전환단계에 있는 자, 다만,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기관 특성에 따라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해외파견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

4. 부패취약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5. 정부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6.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 등 교육공무원

7. 기업 윤리담당자 및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사이버교육대상은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② 매년 1월말까지 제1항에서 정한 교육대상에게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의 경우 별도의 교육수요조사와 교육생 선발절차 없이 교육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하며 선착순 마감에 의해 선발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운영계획을 적시에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교육운영심의회 구성․운영) ①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 교육운영, 평가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렴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패방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부패방지국의 과장급 공무원이 되며,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청렴교육과장이 간사가 된다.

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교육운영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사 선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청렴교육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시행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과정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청렴한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강사양성과정, 기관별맞춤과정, 대상별맞춤과정, 부패취약분야과정, 공직자생애주기별 과정, 고위공직자과정, 해외파견자과정, 시민단체과정 등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세부명칭 및 교육내용, 교육대상,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청렴교육과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실기, 시청각 교육, 현장학습(견학), 사이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②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담당) ① 각 교육과정별 목표관리 및 교육생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담당을 둘 수 있다.

② 과정담당은 청렴교육과장이 지정하며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책임․운영한다. 다만, 교과편성, 교과목선정,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정담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별 운영방안 수립, 교육대상자 선정․선발, 교재편찬, 강사선정 및 섭외,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운영, 강사영접, 강의내용 및 교육생 반응분석,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강의실 점검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결과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분석

제9조(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과정담당은 제3조에 따른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육기간, 교과목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등록 7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정담당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 2주 이내에 교육운영 성과, 만족도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 및 개선대책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청렴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 선정기준) ① 강사는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로 구분하며 반부패․청렴에 관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청렴분야의 실무․사례 중심의 강의를 담당한다.

③ 외부강사는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전직공무원, 유관분야 연구원,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전․현직공무원으로 청렴소양․이론강의 및 사례강의 또는 특수분야 강의를 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부강사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록) ①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교육 과정담당에게 전자우편 및 서면을 통해 교육 취소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훈련 기간 중 청렴교육관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명랑한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관내의 시설과 장비, 교육도구 등을 소중히 다루어 이용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이 결강, 결석, 조퇴,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정담당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교육효과의 측정 및 수료

제13조(교육효과측정) 청렴교육과장은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후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만족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교과편성의 적절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수 만족도

4. 강사선정의 적정성

5.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설문조사의 실시) 과정담당은 발전적인 교육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수료 시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설문결과 분석) ① 과정담당은 설문결과 분석 후 교육과정 만족도를 산출하여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만족도 : 설문문항 중 교육성과, 교육내용, 교육운영에 관한 만족률을 각 문항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가. 청렴교육관 집합교육

교육성과(50점)	교육내용(40점)	교육운영(10점)
{(①×50)＋(②×40)＋(③×30)＋ (④×20)＋(⑤×10)}/설문 응답 인원	{(①×40)＋(②×32)＋(③×24)＋ (④×16)＋(⑤×8)}/설문 응답 인원	{(①×10)＋(②×8)＋(③×6)＋(④×4)＋(⑤×2)}/설문 응답 인원

※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미흡 ⑤매우미흡

나. 사이버교육

교육성과(70점)	교육환경(30점)
{(①×70)＋(②×56)＋(③×42)＋ (④×28)＋(⑤×14)}/설문 응답 인원	{(①×30)＋(②×24)＋(③×18)＋ (④×12)＋(⑤×6)}/설문 응답 인원

※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미흡 ⑤매우미흡

② 과정담당은 제1항의 설문조사결과 및 강사만족도와 교육생 주관식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수료) ① 집합교육 교육생은 당해 교육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감점의 합계가 수료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결석․결강 등을 한 경우에는 전체 교육시간의 70% 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9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3일 미만의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고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과정담당은 교육과정 수료 후 2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수시간을 명시하여 수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감점이 있는 경우 같은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총 교육시간에서 결강 시간을 감하여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⑤ 별표 2의 징계기준에 따른 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포상)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및 분임과 교육기간 중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교육생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청렴교육관 시설물 관리

제18조(시설물 사용) 청렴교육과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대강당(청렴실), 세미나실 등 교육장

2. 기타 청렴교육과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1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청렴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렴교육과장은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사용을 무단으로 취소함으로써 교육운영을 저해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렴교육과장은 그 시설물 사용 취소자에게 향후 1회 이상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청렴교육과장은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훈령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사용료) ① 청렴교육과장은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청렴교육관 임대차계약에 의한 1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정한다. 다만, 청렴교육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24조(사용자 책임) ①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대여 받을 당시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교육과장이 시설물 배치 등의 상태를 원상태와 다르게 배치 하도록 하는 등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그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72호, 2012. 3.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제10조제4항 관련)

1. 강사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Ⅰ)	1시간당	600,000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Ⅱ)	최초1시간	330,000	∘전․현직 부총리(급)	∘사회 저명인사로 해당분야 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0,000
특강(Ⅲ)	1시간당	220,000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150,000
일반(Ⅰ)	1시간당	220,000	∘전․현직 3급 이상(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대학부총장(급), 대학원장(급)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초과 (매시간)	100,000
일반(Ⅱ)	1시간당	180,000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경제․사회․과학 등 전문분야 그룹대표(급)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특강 및 일반Ⅰ, 일반Ⅲ 이외의 강사
	초과 (매시간)	70,000
일반(Ⅲ)	1시간당	90,000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70,000
보조강사	1시간당 (최대 4시간)	40,000

2.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A4 1면당 12,000원
지급한도 (기준면수)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ex. 2시간 강의시 최대 14매))
A4 1면 기준	○한글워드 작성시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 작성시 : 슬라이드 2면을 A4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시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70% 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별표 2】

근태관리기준(제16조 관련)

1. 근태평정표

구분	감 점 해 당 사 항	단위	감점기준
			3일이하	3일이상
등록	등록지연	입교식까지	1.0	1.0
학습생활	무단결석	1일	8.0	8.0
	무단 지각, 지참	1회	1.0	0.5
	무단 결강, 이석, 외출	1시간	1.5	1.0
	승인받고 결석	1일	4.0	4.0
	승인받고 지각, 지참	1회	0.4	0.25
	승인받고 결강, 이석, 외출 ※승인받은 결강 : 5시간 이내	1시간	0.8	0.5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1.5	1.0
	학습태도 불량	1회	1.0	0.5

※ 단, 승인받은 결석․결강은 교육과정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음

2. 교육생 징계기준

감점누적	2.0	4.0	4.0초과
교육생 징계수준	주의	기관 통보	미수료(퇴교)

※ 감점은 근태관리부를 작성하여 누적합산 후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

【별지 제1호서식】

근 태 관 리 부

일자	과정명	소속	직급	성명	감점사유	감점점수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서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  ]결석, [  ]결강)을 신청합니다.

o  기  간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o  사  유  :

o  신고자

·  과 정 명  :

·  소    속  :

·  성    명  :                      (인)

청렴교육과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   참   확   인   서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  기  간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o  사  유  :

o  신고자

·  과 정 명  :

·  소    속  :

·  성    명  :                      (인)

청렴교육과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결재	담당자	청렴교육과장

신청인	부 서 명 (기관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장소	강의실	청렴실				세미나실
		면 적	200명 수용 면적				35명 수용 면적
		의자수	200개				30개
	참가인원
	대여물품		ex) 안내표지판, 마이크, 프로젝트 등 진행시 필요한 사항
	사용일시		월 일 시 분 ~ 시 분
상기 내용으로 청렴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