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청렴교육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2.10.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구 명칭 등 개정내용을 위원회 소관 예규에 일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홈페이지 게시 가능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주심위원 지정)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주심위원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심위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주심위원 지정) ----------------------------------------------------------------------------- 행정관리담당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정 2011. 9.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1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상담) ①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라 한다)에 대한 상담은 심사기획과, 공익심사정책과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상담 시 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⑤ 심사기획과장은 전항의 경우에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5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기록)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7조(출장 신고접수) ①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위원회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 또는 공익심사정책과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공익신고의 배정 및 인계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한 공익신고를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공익심사정책과장에게 배정하고 공익신고기록을 인계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 접수과정에서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익보호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인계받은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이를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공익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8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공익신고 접수 시에 이미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라도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 여부 변경확인서를 제출받고 공익보호지원과장과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 공익심사정책과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안의 다른 부서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의 처리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 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신고의 보완)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확인) ① 신고자와 이해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관이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출장 확인 시 신고자와 이해관계인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④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익심사정책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확인서의 작성 등)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해관계인등의 확인서의 작성 등에 준용한다.

제14조(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위원회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4. 각종 자문

5.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②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정 전에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은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정 후에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익심사정책과장은 공익신고 취소 사실을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기획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④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사항의 심사)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신고사항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첩”의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조사기관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③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제2항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제10조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6.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7.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8. 다른 법령 및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9. 그 밖에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수사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⑤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제2항에 따른 이첩이나 제4항에 따른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의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이 제16조제2항의 이첩인 신고사항

2.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행정처분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3. 경미한 사항 등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

제18조(주심위원 지정)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주심위원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심위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 공익심사정책과장은 문서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보낸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②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송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0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이첩, 공공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 내용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이첩내용을 이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21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전자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공익심사정책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각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④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한다.

제22조(신고사항 반송 시 처리)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제4장 이첩사항 등의 조사결과 처리

제23조(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이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공익보호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기관 송부사항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① 공공기관에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되어 해당 기관에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공익보호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25조(처리상황 점검)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 내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공익심사정책과의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자등의 신분공개 시 조치)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조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공익보호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공익신고기록의 보존

제28조(공익신고기록의 보존) 공익심사정책과장은 공익신고의 처리를 마친 후 공익신고기록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한 후 공익신고기록을 심사기획과에 이관하여 보존하게 한다.

제29조(이관․보존절차) ① 공익심사정책과장은 공익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보존 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이관 명세서와 함께 심사기획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이관받은 공익신고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보존부를 작성한다.

제30조(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은 해당 공익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31조(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공익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32조(공익신고기록의 대출․열람) 심사기획과장은 위원회 안에서 공익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를 작성한다.

제33조(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그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사진 등 인적사항

2.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41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의 공익심사정책과(장)와 공익보호지원과(장)의 직무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제」에 그 직위가 설치될 때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운영 T/F(장)가 담당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53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보존종별	재 질					20 년 월 일 접수									심사기획 과장		신고심사심의관
년	제 호					20 공익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심사의견서 결재			20 년 월 일				심사의견
		송부·종결 처리			20 년 월 일				송부기관
		분과위 심의			20 년 월 일				내 용
		이첩 처리			20 년 월 일				이첩기관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위원회 보고			20 년 월 일				내 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위원회				조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과장		신고심사 심 의 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	1. 위원회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당초 : [ ] 동의 [ ] 부동의 ○ 변경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당초 : [ ] 동의 [ ] 부동의 ○ 변경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신고사항 확인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20 공익 제 호
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경위 또는 이유
공익신고의 구체적 내용 (공익침해행위 내용)
확보한 참고 및 증거서류
타기관에 진정 등 여부
신분공개 동의여부		위원회 처리과정			조사기관 처리과정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
기 타
작성일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첫쪽)
진 술 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업(직장명)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근무처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사건(접수번호 : 20 공익 제 호)의 로서 20 . . . 경에 출석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끝쪽)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 날인하게 함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결정일	20 년 월 일								신고심사심의관
과 장
조사관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성 명				직업
피신고자		성 명				직업
처리의견		[ ] 이첩() [ ] 공공기관 송부 () [ ] 종결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내용		[별지1] 신고내용과 같음
확인내용		[별지2] 확인내용와 같음
증거서류 등		[별지3] 증거자료 등과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조사기관 등 처리과정
		[ ]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주심위원 지정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주심위원지정 요구일자			내부공익신고 여부
신고자	성명		직업
피신고자	성명		직업
공익침해행위 관련법령
공익신고 내용
확인결과
주심위원 지정요구 사유
주심위원 지정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신고사항 이첩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이첩기관			이첩일자
신고자	성 명		직 업
	신분공개	동 의 [ ] 부동의 [ ]	연락처
피신고자	성 명		직 업
공익침해행위 적용법령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1. 조사기관등은 이첩받은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조사기관등은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나. 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다.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라. 공익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마. 그 밖에 공익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4. 조사기관등은 이첩 받은 공익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는 이첩한 공익신고 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위 원 회 처리결과				결과통보 접 수 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20 공익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공익신고기록 목록
서 류 명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확인
			작성자 (제출자)	위원회 담당자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공익신고기록 보존 표지
접 수 번 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 .
공익신고 제목
신고자 성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직급 /성명
처 리 구 분( 20 . . )								보 존 기 간
고발	이첩	불이첩		기관송부	종결		취하	년

(측면)

20 공익	3㎝
제 호
보존년한	1㎝
	2㎝
제목	1㎝
	15㎝
담당부서	1㎝
	2㎝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공익신고기록 이관 명세서 기록이관일 20 년 월 일 이관담당자 (인) 인수담당자 (인)
연번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제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신고처리조사관명	기록인계 조사관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별지 제17호서식]
공익신고기록 보존부
공익신고 접수번호	종결일	종결구분	보존종료연도	폐기일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 운영지침[별지 제18호서식]
보존기록 대출부
일련번호	접수번호	대출일자	대출자	인	대출목적	반환일자	인수자	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 운영지침[별지 제19호서식]
공익신고기록물 반환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공익신고기록	접수번호			기록종별
	제목
요 청 사 유
요 청 범 위
위와 같이 신고기록물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