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82호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능데이터담당관”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지능데이터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능데이터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지능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내 인공지능 관련 계획 및 주요 전략의 수립ㆍ추진 등 총괄

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보유ㆍ관리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ㆍ분석 및 활용 업무

6. 위원회 보유ㆍ관리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의 총괄ㆍ지원

7.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위원회 내 인공지능,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데이터 분석ㆍ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지능데이터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담당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능데이터담당관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4․5급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5급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
6급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