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85호)

1. 제정이유

우리 위원회가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은 종전까지 내부지침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속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내부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범위를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5개 유형의 사업으로 정함(안 제4조)

나. 민간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와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의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보조금의 교부방법,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의 내역변경 제한, 변경사유의 신고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감독권의 행사,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사유 명시 및 반환 절차 등을 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3조)

별지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2.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8호 및 제20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발하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및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 부패방지 관련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협력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제7조(보조금의 신청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

2.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심사위원회) ①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평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 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의 최근 활동실적

2. 사업내용의 주제적합성․독창성․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3.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

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보조금교부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2회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사업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분할하여 교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에 기재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내역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목에 해당하는 예산 내역은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목의 신설이나 목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7조 2항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예산 변경승인 요청시 위원장은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제17조(변경사유의 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2.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정관·규약 또는 임원이 변동된 때

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제18조(사업보고서의 제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정산) ① 위원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사용감독) 위원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지시·감독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수당 등의 지급)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