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재 전원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전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는 한편,

고충처리 분야에 대한 전원위원회 의결사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제9호에서 전원위원회 의결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원위원회 정기회의 매월 2회 개최 (안 제4조제2항)

나. 전원위원회 의결대상 중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 기준 명시(안 제6조제4항제7호 신설)

ㅇ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위원간 이견이 있어서 3회 이상 의결보류된 경우

ㅇ 각 소위원회별 의결례가 달라 위원회가 통일된 견해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고충민원의 해결에 소요되는 추산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ㅇ 조세민원 중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ㅇ 해당 고충민원의 결정이 다수의 기관이나 전국단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ㅇ 사회적 갈등 민원으로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ㅇ 법 제46조에 따른 의견표명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영 제18조 각호)와 관련된 경우

ㅇ 위원회 결정사항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ㅇ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추후 자체 전용 필요

다. 기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원위원회 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 ③ (생 략) ④ 영 제16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9. (생 략) ⑤ (생 략)	제4조(전원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2회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6. (현행과 같음) 7.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 가.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위원간 이견이 있어서 3회 이상 의결보류된 경우 나. 각 소위원회별 의결례가 달라 위원회가 통일된 견해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충민원의 해결에 소요되는 추산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라. 조세민원 중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마. 해당 고충민원의 결정이 다수의 기관이나 전국단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바. 사회적 갈등 민원으로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 법 제46조에 따른 의견표명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영 제18조 각호)와 관련된 경우 아. 위원회 결정사항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자.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  88  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

가.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위원간 이견이 있어서 3회 이상 의결보류된 경우

나. 각 소위원회별 의결례가 달라 위원회가 통일된 견해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충민원의 해결에 소요되는 추산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라. 조세민원 중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마. 해당 고충민원의 결정이 다수의 기관이나 전국단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바. 사회적 갈등 민원으로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 법 제46조에 따른 의견표명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영 제18조 각호)와 관련된 경우

아. 위원회 결정사항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자.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 1호

개정 2008.10.2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8호

개정 2008.11.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5호

개정 2009. 5.1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5호

개정 2010. 3.2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개정 2011.10.17.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8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9호

개정 2013. 3.1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직무의 대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 훈령에서 정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무처장인 부위원장

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직제순서에 따른 부위원장

3. 먼저 임명받은 상임위원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 및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심위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원위원회

제4조(전원위원회 회의) ① 전원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수시회의의 소집)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전원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수시회의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의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

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패방지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 교육․홍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회의의 유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7.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첩

나.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고발

다.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조사요구

라.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8.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의 요구나 징계 요구

나.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다. 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협조자 보호 및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 보호

라.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등

마.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징계요청

9. 신고자 보상 및 포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

나.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다. 영 제71조제4항 및 제83조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환수

10. 부패영향평가지침․기본계획 수립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30조에 따른 제․개정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결과에 의한 권고사항 중 간단하고 처리기준이 명확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

나. 법 제5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이상(또는 상당)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 공직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건의 처리

다. 10인 이상 공직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건의 처리

라. 금품 등의 수수액수가 3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사건의 처리

12.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나 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청에 관한 사항과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자의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 “공익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

1.「공익신고자 보호법」제4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이첩

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나.「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청

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라.「공익신고자 보호법」제18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마.「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기각결정

바.「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

사.「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공익신고자 보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자.「공익신고자 보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화해권고 등

4.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나.「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등

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환수 등

5.「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및 항고·재항고

6.「공익신고자 보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④ 영 제16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권고 등의 사후관리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사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7.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

가.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위원간 이견이 있어서 3회 이상 의결보류된 경우

나. 각 소위원회별 의결례가 달라 위원회가 통일된 견해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충민원의 해결에 소요되는 추산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라. 조세민원 중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마. 해당 고충민원의 결정이 다수의 기관이나 전국단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바. 사회적 갈등 민원으로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 법 제46조에 따른 의견표명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영 제18조 각호)와 관련된 경우

아. 위원회 결정사항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자.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8. 위원회 소관 법률․대통령령이나 주요 훈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관련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은 제외한다.

9. 국민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원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전원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제8조(의안의 작성․제출 등) 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관련 의안은 의결이나 결정이 필요한 심의의안 및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소관 부서가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상정요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의안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 관련 의안은 의결사항․결정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외에 전원위원회의 의결․결정이나 보고를 필요로 하는 의안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⑤ 간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제출된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의안의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배부 등) ① 간사는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을 전원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의안이나 의결․결정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원위원회 회의의 진행) ① 전원위원회 회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설명은 소관 실·국장 또는 심의관·기획관·분석관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과장·담당관·센터장이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제안설명 이후에 소관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위원장·분과위원회위원장은 심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법 제2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이나 관계 공직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① 고충민원 관련 의안의 의결서나 결정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5조제1항․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부패방지 관련 의안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소관 부서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주심위원이 지정된 의안의 경우 주심위원의, 주심위원이 지정되지 않은 의안의 경우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의결일이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서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의안번호

2. 의안명

3. 피신고자(또는 피고발인, 대상기관, 대상자 등)

4. 의결(또는 결정) 연월일

5. 주문

6. 이유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의결사항․결정사항․보고사항 관련 의결서나 결정서는 제2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④ 전원위원회의 의결이나 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나 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소관 부서로부터 의결서나 결정서의 발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발급한다.

제13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경정) ①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이나 결정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나 결정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나 결정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기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원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장 소위원회

제15조(소위원회 설치 및 소관 분야 등) 위원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관련 의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소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분야

2. 제2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분야

3. 제3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분야

4. 제4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분야

5. 제5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분야

제16조(소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회의의 소집 등)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수시회의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소위원회 간사) ① 소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 간사는 의사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 된다.

제19조(소위원회 회의 의안 제출 등)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4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7조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상정요구서에 그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 회의의 진행) ① 소위원회 회의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나 조사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한다.

② 위원장이나 상정의안과 관련된 조사관․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소위원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고충민원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의안의 보완요구․의안대장의 관리, 의견청취, 의결서의 작성, 의결서의 경정 및 회의 기록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23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 업무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부패방지 업무 및 공익신고 등의 업무 관련 의안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전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헌법기관과 정치․일반행정 분야, 문화 분야(｢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

2. 제2분과위원회 : 사회․경제 분야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분장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에는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 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수시회의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분과위원회 회의의 진행) ① 분과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장은 모든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 등) ① 분과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위임한다.

1. 제6조제2항제7호 가목에 따른 이첩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제7호 다목에 따른 재조사요구에 관한 사항. 다만,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원위원회가 재조사 요구 심의․의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한다.

3. 제6조제2항제8호 나목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2항제1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공직자행동강령 위반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첩

6. 제6조제3항제3호 나목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청

7. 제6조제3항제3호 다목에 따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8. 제6조제3항제3호 라목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9. 제6조제3항제3호 아목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각하, 기각결정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10. 그 밖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전원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위원 궐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성위원 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소관 부서는 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소관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그 밖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차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① 분과위원회 의결서 및 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과위원회 의결서 및 결정서의 내용․제출․서명 또는 날인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29조(준용규정) 의안의 제출․보완요구․의안대장의 관리, 의안의 배부, 의견청취, 의결서의 경정 및 회의 기록, 분과위원회 간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5장 주심위원제

제30조(주심위원의 지정) ①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고충민원 소관 분야를 세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별로 고충민원 관련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주심위원의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 주심위원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주심위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부패방지 업무 및 공익신고 등의 업무 소관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주심위원의 지정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심위원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주심위원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주심위원의 직무) 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9조, 제42조, 제45조, 제62조, 제6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9조에 따른 주심 분야의 출석조사, 조정회의, 의견진술 등의 주재

2. 주심 의안 등의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3. 주심 의안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임명이나 위촉되는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주심위원의 전원위원회 보고 등) ① 주심위원은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하는 의안 및 그 밖의 업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진술 등을 주재한 주심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안명

2. 의견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3. 일시 및 장소

4. 의견진술의 내용

5. 검토의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제33조(위원의 증표)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호, 2008.5.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 등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3호 ｢국가청렴위원회 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6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3호 ｢국가청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이루어진 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8호, 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8. 10.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재조사 요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2호, 2008.11.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6조․제30조제6항 및 제39조”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1조제2항 내지 제3항․제22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5호, 2009.5.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2010.3.2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21조제2항 내지 제3항․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5조제1항․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8호, 2011.10.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79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88호, 2013.3.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상 정 요 구 서

발신일자 :     년  월  일

수신 : 행정관리담당관(의사담당)                   발    신 :           과장

연번	접수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제 목	접수일	주심위원 (조사관)

[별지 제2호서식]

1. 고충민원의 처리의견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

조사관	과 장	위 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의견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2. 제도개선의 처리의견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인 경우

조사관	조사과장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민원제도개선과장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관련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별   지)

이    유

1. 현  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법무보좌관 검토의견

(별첨 2) 관계기관 의견

(별첨 3) 관계법령

3. 재심의 의안인 경우

전 문 위 원	위 원
법무보좌관 조사과장 검토의견(□전문위원과 같음 □별첨) 위원회 참석(□필요 □불필요)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 원 표 시    200ㅇ이의ㅇㅇㅇㅇ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신   청   인    ○ ○ ○(주  소)

(재심의피신청인)

피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재심의신청내용

주        문

이        유      별지와 같다.

200 .  .    .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별  지)

이    유

1. 원의결주문

2. 재심의 신청원인

3. 사실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위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별지 제3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 . . (제 차)
	의결안건 제목

	제 출 자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회의 비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 의안작성요령

1. 의안번호 : 당해의안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연월일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과 당해회의의 연도별 회의차수를 기입한다.

3. 의결안건제목 : 의결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를 기입한다.

5.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6.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7. 주요내용 : 상정의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검토사항 : 상정의안의 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9. 회의 비공개 여부 :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시 그 사유를 기재한다.

10.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

- 제안ㆍ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4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결정 사 항
			결 정 연 월 일	. . . (제 차)
	결정안건 제목

	제 출 자

1. 결정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회의 비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 의안작성요령

1. 의안번호 : 당해의안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결정연월일 : 결정한 회의의 연월일과 당해회의의 연도별 회의차수를 기입한다.

3. 결정안건제목 : 결정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를 기입한다.

5. 결정주문 :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결정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6.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7. 주요내용 : 상정의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검토사항 : 상정의안의 내용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9. 회의 비공개 여부 :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시 그 사유를 기재한다.

10.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

- 제안ㆍ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5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보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 . . (제 차)
	보고안건 제목

	제 출 자

[별지 제6호서식]

의  안  대  장

의안 번호	회의 차수	상 정 연월일	의안 구분	의 안 명	의 결 연월일	의결 결과	소관 부서	소 관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별지 제7호서식]

출 석 요 구(통 지) 서 문서번호 : 수 신 :
사 안 명
출석대상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출석요구 취지
근 거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패방지 관련)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고충민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나. 출석장소 :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그 밖의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곳

[별지 제8호서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 ○○호

의  안  명  ○○○○○○○

피신고자(또는 피고발인, 대상기관, 대상자 등)

의결연월일  ○○○○.  ○○.  ○○.

주     문

이     유

(마지막 면)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9호서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결   정

의 안 번 호  제○○○○ - ○○호

의  안  명  ○○○○○○○

신  청  인

결정연월일  ○○○○.  ○○.  ○○.

주     문

이     유

(마지막 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10호서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분 과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분과○○○○ - ○○호

의  안  명  ○○○○○○○

피신고자(또는 피고발인, 대상기관, 대상자 등)

의결연월일  ○○○○.  ○○.  ○○.

주     문

이     유

(마지막 면)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11호서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분 과 위 원 회

결    정

의 안 번 호  분과○○○○ - ○○호

의  안  명  ○○○○○○○

피신고자(또는 피고발인, 대상기관, 대상자 등)

결정연월일  ○○○○.  ○○.  ○○.

주     문

이     유

(마지막 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12호서식]

주심위원 관리대장

관리번호	지정일자	의안명	주심위원	분과위원회		위원회 상정일자	소관부서 (담당)	배당조정사유	결 재 란
				당초배정 (이 훈령상 업무분장)	조정				담당	과장

[별지 제13호서식]

위   원   증

(전  면)                                         (단위 : ㎝)

				0.3
	위 원 증			1.1
	사 진(철인)			4.5		8.3㎝
	성 명			1.2
	국민권익위원회			0.9
				0.3

0.3		0.3

49㎜×75㎜

5.6㎝

(후  면)                                        (단위 : ㎝)

				0.3
	발행번호...............................			0.7
	소 속...............................			0.7
	직 위...............................			0.7
	주민등록번호.......................			1.2		8.3㎝
	위촉기간...............................			0.7
	200 . . .			0.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1.5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8
				0.3

※ 인쇄용지 : 특급 190g/m, 연한노랑 바탕 검은 글씨

[별지 제14호서식]

위원증 발급대장

결 재 란		위원증 번 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생년 월일	위 촉 기 간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일 시 회 수	반 환
담당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