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관 훈령·예규 일괄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 반영 -

2013. 6.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권익제도기획관과 민원분석심의관을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을 신설하고 권익개선정책국장 밑에 민원분석심의관을 두며 권익개선정책국의 하부조직으로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 및 110상담안내과를 두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거나 신설된 부서의 기능 및 명칭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홈페이지 게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91호, 예규 제6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관리지침」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조(「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의 개정)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지침」의 개정)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제1항 및 제2항 중 “신고심사심의관”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신고심사심의관”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의 개정)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신고심사심의관”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신고심사심의관”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신고심사심의관”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심사심의관”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신고심사심의관”을 “부패방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8항 중 “신고심사심의관”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 고 상 담 처 리 부
			담당			행동강령과장 (심사기획과장)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
상담자 (직․성명)
상담일자	20 . . .		상담유형		[ ] 전화		[ ] 방문		[ ] 인터넷		[ ] 출장
피상담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주거			관련기관
상담요지
상담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보존종별	재 질			20 . . . 접수			과장			심의관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년	제 호			20 신고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처리		분과위심의일			20 . . .			의결내용
		위원회심의일			20 . . .			의결내용
		이첩(고발)일			20 . . .			해당기관
		결과접수일			20 . . .			내용
		분과위보고일			20 . . .			내용
		위원회보고일			20 . . .			내용
		재조사요구일			20 . . .			결과접수일					20 . . .
		재정신청일			20 . . .			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위원회				조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행동강령과장 (심사기획과장)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
종결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결정일	20 . . .									부패방지국장
과 장
조사관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
접수번호		20 신고 제 000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고자		성명					직업
피신고자		성명					직업
처리의견		[ ] 행동강령위반 통보
				[ ] 고발
				[ ] 이첩 ( )
		[ ] 기관 송부 ( )
		[ ] 종결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사실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조사결과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증거자료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조(「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상담안내담당관은”를 각각 “민원정보분석과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상담안내담당관은”를 “민원정보분석과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상담안내담당관에게”를 각각 “민원정보분석과장에게”로,  같은 조 제3항 중 “상담안내담당관은”를 “민원정보분석과장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다. 뒷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뒷면

작   성   요   령

신청 경로	1. 우편접수 2. 방문접수 3. 대통령실이관접수(문서) 4. 대통령실이관접수(인터넷) 5. 총리실이관접수 6. 국민신문고접수 7. 홈페이지접수 9. Fax 기타
분야 (조사 부서)	행정문화 교육민원과	행정안전	11	재정세무민원과	재 정	31
		인사행정	12		세 무	32
		교 육	13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산업자원	36
		문화관광	14		환 경	18
		외무․통일	71		농 림	26
		법 무	81		해양수산	27
		기 타	99	주택건축민원과	주 택	61
	국방보훈민원과	국 방	21		건 축	62
		보 훈	22	도시수자원민원과	도 시	63
		군 사	19		수자원	65
	경찰민원과	경 찰	101	교통도로민원과	교 통	67
	복지노동민원과	보건복지	16		도 로	64
		노 동	17	110상담안내과	민․형사	81
		방송통신	37	해당조사과	재심의신청

발생원인	01.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02.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03. 불합리․비현실적인 정책․제도․법령 04.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05. 공직행태(비리,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06. 사인간의 관계 07. 신청인의 불합리한 개인주장․요구 99. 기타
처리방침	1. 조사심의 2. 중지․종결
조사방법	1. 서면조사 2. 실지조사 병행 3. 감정의뢰 병행 4. 실지조사·감정의뢰 병행 5. 출석조사 병행 6. 출석․실지조사 병행
	※ 2, 3, 4, 5, 6은 서면조사 외에 추가조사한 경우임.
처리(의결)일	□안에 소위원회를 구분명시(전체회의는 0)
처리내용	결정내용을 기재
신 청 인 요구내용	01. 행정처분 등 시정요구 02. 거부․부작위 구제 요구 03. 정책․제도․법령개선(건의) 04. 질의․절차 문의 05. 수사․조사 요구 06. 보상․배상 요구 07. 은혜적인 조치 요구 99. 기타
피신청인 처리결과	1. 수용 2. 불수용 3. 재심의신청 9.미회신
피신청인 불수용사유	1. 법령 해석상의 차이 2. 공익목적․정책상 곤란 3.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4. 타 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5. 예산상 곤란 9. 기타
재심의신청사유	1. 피신청인의 특별한 사정 2. 사정변경 3. 위원회 결정에 불복

제7조(「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9조제2항 관련)

관서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범위
직 속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대 변 인 법무보좌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실 소속부서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권익개선정책국 소속부서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장	고충처리국 소속부서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장	부패방지국 소속부서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장	행정심판국 소속부서

제8조(「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 관리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도개선기획담당관, 상담안내담당관”을 “제도개선총괄과, 110상담안내과”로 한다.

제9조(「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의 개정)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보수의 구성항목 등(제17조제3항 관련)

1. 보수의 구성항목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본급 :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말 채용권자가 정하는 금액

․ 법정수당 : 직책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월 4만원, 운전원에 한함), 안내보조수당(월 10만원, 110상담안내과 안내담당자에 한함)

나.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위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 보수 및 고용기준에 따름

․ 법정수당(월)

- 제16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위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 보수 및 고용기준에 따름

2.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를 정한 기간제근로자

․  위  1.의 기본급 + 직책수당 + 급식비 + 교통비

※ 위험근무수당(운전원), 안내보조수당(110상담안내과 안내담당자)은 통상임금에 포함

나. 기간제근로자 :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 보수 및 고용기준에 따름

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 [위 2.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 ÷ 209시간]

제10조(「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상담안내담당관”을 “110상담안내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상담안내담당관”을 “110상담안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상담안내담당관”을 “110상담안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관”을 “과장”으로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운영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상담안내담당관”을 “110상담안내과장”으로 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사전정보공개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사전정보공개 대상

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업무계획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2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국회업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1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법제업무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훈령.예규	10일 이내	수시	행정관리담당관	홈페이지
백서	권익백서	발간 후 10일 이내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백서	영문백서	발간 후 10일 이내	연1회	국제교류담당관	홈페이지
명예국민권익 상담위원	명예국민권익 상담위원 위촉명단	변경 시(즉시)	비정기	110상담안내과	홈페이지
기업윤리에 관한 정보제공	기업윤리 브리프스	매월 말	월1회	민간협력담당관	홈페이지
정부민원안내	110 상담사례	매월 25일	월1회	110상담안내과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FAQ)	매월 25일	월1회	110상담안내과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	고충민원결정례집	발간시	연1회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조정합의사례집	발간시	연1회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고충민원처리 주요 사례	발간시	연1회	각 민원 조사과	홈페이지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수시	월1회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고충민원처리 통계자료	분기	분기1회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	변경 시(즉시)	비정기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부패방지정책	연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3월	연1회	청렴총괄과	홈페이지
청렴조사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3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1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계획	3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12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0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부패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통계	2월	연1회	부패영향분석과	홈페이지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및 지침	2월	연1회	부패영향분석과	홈페이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주요사례	6월	연1회	부패영향분석과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처리	부패신고 관련 심의·의결례집	발간 시	연1회	심사기획과	홈페이지
	부패신고처리 통계자료	1월	연1회	심사기획과	홈페이지
	부패신고 처리 주요 사례	발간 시	수시	부패심사과	홈페이지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표준안 및 운영지침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및 운영지침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및 운영지침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발간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처리실적(통계)	5월, 11월	연2회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 통계	12월	연1회	보호보상과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지급 실적	12월	연1회	보호보상과	홈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통계자료	1월	연1회	공익심사정책과	홈페이지
	공익신고사건 처리 사례	수시	수시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홈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통계자료	4월, 7월, 10월, 1월	연4회	공익보호지원과	홈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통계	분기 초	분기1회	행정심판총괄과	홈페이지
	위원명단	변경 시	수시	행정심판총괄과	홈페이지
	최신 재결례	분기 3건 이상	분기1회	행정심판총괄과	홈페이지
제도개선	제도개선업무 추진 계획	2월	연1회	제도개선총괄과	홈페이지
	제도개선업무 추진 결과	2월	연1회	제도개선총괄과	홈페이지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12월	연1회	제도개선총괄과	홈페이지
	부패분야, 고충민원분야 제도개선권고안	권고 후 1개월 이내	수시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홈페이지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용역사업	주요사업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권익정책 알리기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110콜센터 운영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국민신문고 운영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권익행정정보화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부패방지 조사평가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신고자보호보상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예산편성	예산안 개요	완료 후 10일 이내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완료 후 10일 이내	비정기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민간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5월	연1회	민간협력담당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매월 30일	월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결산	결산보고서	완료 후 10일 이내	연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 자체평가 계획	수립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	종료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위원회 조직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과 기능	개편 시	비정기	행정관리담당관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시	비정기	행정관리담당관	홈페이지
반부패·옴부즈만 해외동향	해외 반부패·옴부즈만 동향 자료	분기	분기1회	국제교류담당관	홈페이지
옴부즈만 국제회의	옴부즈만 국제회의 관련자료	수시	수시	국제교류담당관	홈페이지
주요통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매월 25일	월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국민제안 신청·처리현황	2월	연1회	민원정보분석과	홈페이지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현황·통계	3월	연1회	110상담안내과	홈페이지
청렴교육	청렴글쓰기대회 수상작 모음집	발간시	연1회	청렴총괄과	홈페이지
	청렴연구학교 운영사례 모음집	발간시	연1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홈페이지
	대학생 청렴홍보단 우수사례집	발간시	연1회	청렴총괄과	홈페이지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교육 일정(연간)	3월	연1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홈페이지
	사이버청렴교육 교육 일정(연간)	3월	연1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홈페이지
공용차량	공용차량 정수 및 현황	변경 시	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직원채용	직원채용 공고 및 결과	수시	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홍보자료	소형 리플릿 등	발간시	연1회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국민권익 소식지	발간시	연6회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제13조(「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 중 “110콜센터장”을 “110상담안내과장”으로, 같은 조 제15호 중 “국민신문고담당관”을 “국민신문고과장”으로, 같은 제16호 중 “민원정보분석센터장”을 “민원정보분석과장”으로 한다.

제14조(「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직 위 명
고위공무원단	1단계	대변인,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2단계	권익개선정책국장, 고충처리국장, 부패방지국장, 행정심판국장
	3단계	기획조정실장
과장급	1단계	민간협력담당관, 110상담안내과장
	2단계	비서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장, 사회제도개선과장, 민원정보분석과장,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국방보훈민원과장, 경찰민원과장, 재정세무민원과장,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주택건축민원과장,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교통도로민원과장, 청렴조사평가과장, 부패영향분석과장, 행동강령과장, 부패심사과장, 보호보상과장, 공익심사정책과장, 공익보호지원과장, 행정교육심판과장, 재정경제심판과장, 국토해양심판과장, 사회복지심판과장, 환경문화심판과장, 청렴연수원장
	3단계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 국민신문고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복지노동민원과장, 청렴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 직원 : 개인별 전문성 등을 감안, 전문분야 범위 내에서 과장급 보직경로를 참조하여 실시

제15조(「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의 개정)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통합민원분석관”을 “민원분석심의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10콜센터장”을 “110상담안내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협의회 위원 위촉대상 기관(제4조제3항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안전행정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국가정보원 19. 감사원 20. 방송통신위원회 21. 식품의약품안전처 22. 국가보훈처 23. 공정거래위원회 24. 국세청 25. 관세청 26. 조달청 27. 검찰청 28. 병무청 29. 경찰청 30. 소방방재청 31. 농촌진흥청 32. 중소기업청 33. 특허청 34. 기상청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세종특별자치시
	그 밖의 공공기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연금공단 4. 한국소비자원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 호, 2013. 4.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관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여행자 및 여행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여행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인트라넷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 감사담당관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 안전행정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생 략) 5. “교육위원회의 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 3.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 4. (현행과 같음) 5.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규모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리사기업체는 법 제82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중에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사기업체로 한다.	제6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규모 등) ① ------------------------------------------------------------------------------------------------------------------------------------------------------------ 안전행정부장관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간 점검계획의 수립)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사건으로 접수․처리) 행동강령과장은 제11조제3호의 적발사항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없이 추가적인 확인․조사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연간 점검계획의 수립) ① 부패방지국장------------------------------------------------------. 1. ∼ 5. (현행과 같음) ② 부패방지국장----------------------------------------------------------. 제13조(신고사건으로 접수․처리) ------------------------------------------------------------------------------------------------------- 부패방지국장--------------------------------------------------------------------------------------------------------------------------------.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신고의 취소) ① (생 략)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신고사건이 배정되기 전에는 심사기획과장이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2조(신고의 보완) ①․② (생 략) ③ 행동강령과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상당한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사항의 확인⋅처리) ①․② (생 략) ③ 신고사항의 확인⋅처리는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처리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상정)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29조(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② (생 략) ③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⑧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패방지국장---------------------------------------------------------------------------------------------------------------------------.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신고의 보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패방지국장-----------------------. 제13조(신고사항의 확인⋅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패방지국장-----------------------------------------------------------------------------------. 제23조(위원회의 상정) 부패방지국장------------------------------------------------------------------------------. 1.․2. (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패방지국장------------------------------------------------------------------------------------------------------------------------.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부패방지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생 략) 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고충처리국장(｢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민원심의관을 말한다. 이하 제23조, 제25조 및 제36조에서 같다)과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상담안내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관리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담안내담당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재심의민원 포함)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상담안내담당관은 신청인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분류·배당) ① (생 략) ② 상담안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한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지를 작성한 후 소관 민원과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민원과에 배당하기 전에 취하된 고충민원은 이를 민원과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재분류․부서 재지정) ① 민원과장은 송부받은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위원회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담안내담당관에게 민원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우편․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문서 등으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송부받은 고충민원이 다른 민원과 소관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담안내담당관에게 부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안내담당관은 부서 재지정 요청 민원 또는 2 이상의 민원과와 관련되어 소관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민원과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소관 민원과를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민원정보분석과장은 ----------------------------------------------------------------------------------------------------------------------------------------------------------------------------------------------------------------------------------------------------------------------------------------------------------. ② 민원정보분석과장은 -------------------------------------------------------------------------------------. ③ 민원정보분석과장은 ---------------------------------------------------------------------------------------------------------------------------------. 제7조(고충민원의 분류·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정보분석과장은 --------------------------------------------------------------------------------------------------------------------------------------------------------------------------------------------. 제8조(고충민원의 재분류․부서 재지정) ① -------------------------------------------------------------------------------------------------------- 민원정보분석과장에게 ----------------------------------------------------------------------------------------------------------------------------------------------------. ② -------------------------------------------------------------------------- 민원정보분석과장에게 ----------------------------. ③ 민원정보분석과장은 -----------------------------------------------------------------------------------------------------------------------------------------------------. ④․⑤ (현행과 같음)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 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보자료관리자문단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자문단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기획담당관, 상담안내담당관,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의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2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운영지원과장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5조(정보자료관리자문단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 제도개선총괄과, 110상담안내과, ---------------------------------------------------------------------------------------------------------------------------------------------------. ④․⑤ (생 략)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상담안내담당관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8조(업무시간의 준수) ① 상담위원은 상담안내담당관이 지정한 일시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생 략) 제11조(신분증명서) ① ∼ ⑤ (생 략) ⑥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상담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상담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담안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현행과 같음) 3. ----- 110상담안내과장------------------------------ 제8조(업무시간의 준수) ① -------- 110상담안내과장------------------------------------.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신분증명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10상담안내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운영) “고충민원상담” 메뉴는 위원회 상담안내담당관이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제17조(운영) ------------------------- 110상담안내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분임정보보호담당관)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정보시스템과 그에 따른 분임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시스템 : 110콜센터장 13. ․14. (생 략)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담당관 16.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민원정보분석센터장 17. ∼ 19. (생 략) ③․④ (생 략)	제6조(분임정보보호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110상담안내과장 13. ․14. (현행과 같음) 15. --------------------------- : 국민신문고과장 16. ---------------- : 민원정보분석과장 17. ∼ 1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통합민원분석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110콜센터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분석심의관-----------------. 제8조(간사) ① -------------------------------------- 110상담안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