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호

일부개정 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민원 상담이나 접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운영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한다.

1. 공공기관 콜센터의 구축․운영 지식과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콜센터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 및 구축․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로서 운영협의회의 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협의회장의 직권으로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별표의 공공기관 콜센터의 장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상정) 협의회장과 위원은 운영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개최일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안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110상담안내과장이 된다.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

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

3. 위원에 대한 회의결과의 통지

4.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등록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발언 내용

5. 협의 및 합의사항

6. 그 밖에 운영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운영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운영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이 여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요강세칙) 이 예규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0호, 2008.5.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5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운영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5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협의회는 이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운영협의회로 본다.

제4조(운영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5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예규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1호, 2009.6.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영협의회 위원 위촉대상 기관(제4조제3항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안전행정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국가정보원 19. 감사원 20. 방송통신위원회 21. 식품의약품안전처 22. 국가보훈처 23. 공정거래위원회 24. 국세청 25. 관세청 26. 조달청 27. 검찰청 28. 병무청 29. 경찰청 30. 소방방재청 31. 농촌진흥청 32. 중소기업청 33. 특허청 34. 기상청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세종특별자치시
	그 밖의 공공기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연금공단 4.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