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정 2010. 3.2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개정 2011. 4.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8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개정 2013.6. 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5명 이상을 말한다. 다만,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고충처리국장(｢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민원심의관을 말한다. 이하 제23조, 제25조 및 제36조에서 같다)과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합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3조(신청)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변경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리인의 허가)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민원과장은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민원정보분석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관리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정보분석과장은 접수된 고충민원(재심의민원 포함)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민원정보분석과장은 신청인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분류·배당) ① 고충민원은 정부기능별로 분류하되, 대분야·중분야·소분야로 분류한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민원정보분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한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지를 작성한 후 소관 민원과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민원과에 배당하기 전에 취하된 고충민원은 이를 민원과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재분류․부서 재지정) ① 민원과장은 송부받은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위원회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정보분석과장에게 민원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우편․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문서 등으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송부받은 고충민원이 다른 민원과 소관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정보분석과장에게 부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민원정보분석과장은 부서 재지정 요청 민원 또는 2 이상의 민원과와 관련되어 소관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민원과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소관 민원과를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조사기획과장은 고충처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소관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민원과장은 관련 민원과장의 의견을 받아 조사·결정의 통지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관의 지정) ①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민원과장은 그 고충민원을 처리할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의 접수사실과 조사관의 소속․성명․연락처를 통지하고 신청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민원요약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보완) ① 조사관은 영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문서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의 취하) ① 민원과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으로 취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여 고충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고충민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12조(처리의 원칙) ① 진행 중인 2 이상의 민원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신청인이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직원을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또는 결정내용 등 진행상황을 즉시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민원과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사후관리카드에 입력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의) 조사관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안 즉시 해당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방침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에서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2.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3. 신청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4.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5.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

② 민원과장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없이 종결하거나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영 제3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사관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의 권고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관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국민신문고에서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추가절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정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2. 조정대상 민원으로 결정되어 조정 중에 있는 기간(조정회의 개최계획 보고 일부터 마지막 개최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군인 등 사망사고 조사와 관련한 사건기록의 감정, 관련자 진술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

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간

제18조(조사방법) ① 고충민원의 조사는 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의하되, 사안에 따라 2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조사) ① 조사관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출석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출석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민원기록에 편철하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서를 고충민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0조(실지조사)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이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관의 증표)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파견받은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조사관증을 말한다.

② 조사관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2조(합의)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의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사 중 당사자간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합의에 참여한 민원과장이나 조사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  ① 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나 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신청인․피신청인 등과 사전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조정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이나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민원과장은 조정의 내용 및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합의․조정 결과의 통지 및 사후관리) ①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사후관리카드에 입력된 피신청인의 이행결과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조사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또는 제도개선의견표명인 경우에는 국장의 결재를 받아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되, 제도개선권고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

2. 기각인 경우에는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

3. 심의안내인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 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하되, 소위원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안은 소위원회의 의결 후에 처리

4. 각하․이송․이첩인 경우에는 종결처리한 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 후에 처리

5. 합의․조정인 경우에는 종결처리한 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제도개선의견표명에 관하여 다른 훈령 또는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 ①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하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안별로 그 결정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이첩 : 법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각하 또는 이송 :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권고 :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의견표명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제도개선권고 또는 제도개선의견표명 :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사관은 소위원회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4호에 따른 의견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권고 또는 의견”이라 한다)을 의결한 경우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방․병무․보훈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으로서 제2항에서 정한대로 의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의결서를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27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조사관은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처리진행상황 등을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결정의 통지) ① 조사관은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통지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천공방식을 통한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함으로서 신청인에 대한 결정내용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및 전자매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의결서 등의 경정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등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소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의 전원위원회 보고) 소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제도와 관련되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

2. 특이민원 사례․새로운 의결례 등 전원위원회의 공유가 필요한 사안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제31조(처리결과 통보의 독촉) 조사관은 법 제5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피신청인이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2조(재심의 결정)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여부는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재심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원민원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아닌 동일 소위원회의 다른 전문위원이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의결한 경우 원민원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재조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재심의 사안의 조사 및 처리) ①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조사담당자로 지정된 전문위원(이하 “재심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원민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재심의 개시 결정을 통보한 후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전문위원은 재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재심의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원의결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전문위원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후, 민원기록철을 원민원 담당 조사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충민원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34조(감사의 의뢰) ① 민원과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를 할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감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의뢰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조사관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민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피신청인의 처리결과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민원과장은 권고 또는 의견이 여건의 변화, 조치기한의 경과, 민원의 해소 등으로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직접 대상민원을 선정하여 민원과장에게 사후관리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대상으로 선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종결을 확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가 사후관리의 종결을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전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사후관리의 종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 그 내역을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사후관리의 종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민원과장은 조사관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과 영 제42조제1항의 처리기간의 준수현황 및 처리지연 사유 등에 대하여 매월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민신문고 고충민원관리부의 입력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위원회의 민원처리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조사관에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 부과) 법 제91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39조(민원기록의 관리) ① 민원기록은 매 민원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민원의 서류는 원민원 서류에 편철한다.

② 민원기록은 권고 또는 의견이나 제도개선권고 및 제도개선의견표명 사안은 10년, 그 외의 사안은 5년간 보존한다. 다만 의결서 및 조정서의 원본은 준영구 보존한다.

③ 민원기록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3호, 2010.3.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과「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요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수인 관련 민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민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과「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요강」에 따라 이루어진 고충민원의 접수․조사․처리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21조제2항 내지 제3항․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5조제1항․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로 한다.

②「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고충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8호, 2011.4.21.>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38조 본문 중 “법 제92조제2항”을 “법 제9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53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 분류표(제7조제1항 관련)

(11) 행정안전 분야
(200 지방재정)	(600 자치행정 일반)	(400 시험)
211 공유재산사용․대부․매각	611 지방의회․단체장 선거	411 제도개선
212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612 행정구역 조정	412 공무원 채용시험(행정안전부)
213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613 광고물 설치	413 공무원 채용시험(기타)
299 기타	614 새마을사업 및 새마을 금고	414 자격․면허시험
	615 공공근로사업	415 사원 채용시험
(300 지적)	699 기타	499 기타
311 지적제도 개선 및 질의
312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500 연금)
313 경계 복원 측량	(12) 인사행정분야	511 제도개선
314 등록사항 정정		513 퇴직연금․일시금․순직부조금
315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지적복구	(100 인사)	514 장해연금․급여․보상금
316「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111 제도개선	515 공무상 요양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112 채용․면직	516 연금대부
관한 진정	113 승진․강임	599 기타
317 지적전산 및 토지정보	114 전직․전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5 휴직․복직	(600 행정관리)
399 기타	116 직위해제․복무	611 조직
	117 교육훈련	612 제안․행정개선
(400 주민등록 및 호적)	118 정년연장	613 문서
411 주민등록 발급․정정․말소	199 기타	614 행정정보개선
412 주민등록 제신고 및 과태료		615 행정정보화
413 호적정정 및 제신고	(200 보수․여비)	699 기타
414 출생․사망․호주승계	211 제도개선
415 혼인․이혼, 동성동본 확인	212 봉급․수당 등 처우개선	(700 국가상징)
416 전적․분가․취적	213 승급․호봉획정	711 국가
417 친자 확인	214 여비	712 국기
418 인지․입양	299 기타	713 국호․나라문장
419 제증명 발급		799 기타
499 기타	(300 상벌․소청)
	311 상훈	(800 인사행정 일반)
(500 민방위재난 및 소방)	312 징계	811 공무원 불친절
511 제도개선	313 징계처분 감면(소청)	812 금품수수
512 자연재해(행정안전부 소관)	314 훈․포장 재교부	813 품위손상
513 민방위재난 훈련 및 소방훈련	399 기타	814 근무태만
514 민방위재난 시설 및 소방시설		899 기타
515 법령질의
599 기타

(13) 교육 분야		(14) 문화관광 분야
(100 교육정책)		(100 문화 홍보)
111 유아교육	318 장학․체육활동․체벌	111 신문매체
112 초등교육	생활지도	112 정기․부정기출판
113 중등교육	319 입학금 및 수업료	113 영상․문화산업(게임․음반 등)
114 고등교육(입시제도 등)	320 학생복지 및 장학금	114 종무행정
115 특수교육	학비감면, 학자금 융자	115 문화재관리
116 평생․직업교육	399 기타	116 문화․예술진흥
117 국제교육협력 및 재외동포 교육		117 각종 홍보물 제작․보급
118 교육과정․평가 및 교과서 정책	(400 평생․직업교육)	199 기타
119 여성교육	411 사설학원의 운영
120 학술연구	412 사회교육시설의 운영	(200 관광)
121 학생복지 및 장학	413 공익․비영리법인의	211 관광알선업체 계약위반 보상
122 사학정책	설립․폐지	212 관광지시설 개선
123 교육행정제도	414 학점은행제	213 관광지 관람료 개선
199 기타	41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214 관광숙박업 등록
	416 직업능력 인증제도	299 기타
(200 학교관리)	417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평가
211 각급학교 설립 및 폐지	인정제도	(400) 체육
212 학교법인 설립 및 폐지	418 도서관 운영	411 특기자 선발
213 학교시설․설비확충(교지	499 기타	412 국내․외 체육진흥에 관한
매입, 교사건축, 교구확보 등)		내용
214 학교시설․설비관리(국․공유	(500 교원정책)	413 체육시설업 시설설치 및
재산관리, 학교시설 사용 등)	511 교원단체의 설립 및 해산	피해 보상
215 학교운영위원회	512 교원자격 검정	499 기타
216 학교발전기금 조성	513 교직과정 운영
217 학군 및 학구 조정	514 교원임용시험
21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515 교원인사(임용,전보,징계 등)
219 교육환경영향평가제	599 기타
299 기타
	(600 과학기술)
(300 학사운영)	611 과학기술 개발지원
311 입학․재입학․편입학	612 첨단과학 육성방안
전학․휴학	613 핵폐기물처리장건설 반대
312 조기진급․퇴학․수료․졸업	614 핵폐기물 안전성 보장
학력인정	699 기타
313 상급학교 입학시험
314 학력인정 검정고시
315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등
316 학생징계
317 수업진행․교과서제도

(16) 보건복지 분야
(100 사회복지)	(200 보건)	(600 식품)
(사회복지 일반)	(보건 일반)	611 식품위생 제도개선
111 사회복지 제도개선	211 건강관리․증진	612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신고
112 사회복지법인 허가	216 정신보건시설 지도․감독	613 수입식품 허가
113 사회복지시설 허가․신고	218 방역 소독 관리	614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허가
114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616 영업자 지위승계
	(공중위생)	617 행정처분 취소
(기초생활보장)	221 공중위생 관리	618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121 기초생활보장	222 공중접객업소 허가․신고 등	699 기타
122 의료급여	223 이․미용사 신고 등 관리
125 자활사업	299 기타	(700 건강보험)
		711 건강보험 제도개선
(장사)	(300 의정)	712 건강보험 자격관리
131 가정복지 제도개선	311 의료 제도개선	713 건강보험료 부과이의
133 장례 예식장 영업	312 의료기관 지도․감독	714 건강보험급여 이의
134 묘지 제도개선	313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715 부당 이득금 환수 부당
135 공설묘지․화장장 등 설치	315 의료분쟁	716 기타 징수금 부당
136 사설묘지․화장장 등 설치	316 의료기관 불친절 시정	717 진료비 이의
137 기타	317 행정처분 취소 등	799 기타
	318 의료인 자격관리
(노인복지)	399 기타	(800 국민연금)
141 노인복지 제도개선		811 국민연금 제도개선
142 노인복지시설 허가․신고	(400 약정)	812 연금대상자 자격관리
144 기타	411 약정 제도개선	813 연금급여 지급
	412 의약품 수출입허가․신고	814 반환 일시금 지급
(아동청소년)	413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신고	815 연금보험료 부과이의
151 아동청소년복지 제도개선	414 약국개설 등록신고	816 연금급여 제한
152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허가	415 행정처분 취소 등	899 기타
․신고	499 기타
15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지도		(900 여성가족)
․감독		911 여성가족 제도개선
155 청소년과징금 부과		912 영유아보육시설 인가
156 기타		913 영유아보육시설 지도․감독
		914 보육료 지원
(장애인 복지)		999 기타
171 장애인 복지개선
172 장애인 복지시설 허가․신고
17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74 장애인시설 지도․감독
199 기타

(17) 노동 분야
(100 근로기준)	(300 산재보험)	(500 고용보험)
111 체불임금	311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	511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112 퇴직금	312 장해	512 피보험자 자격관리
113 상여금	313 요양	513 고용안정사업
114 부당해고	314 유족 및 장의	514 직업능력개발사업
	315 휴업	515 구직급여
(제수당 지급)	316 진폐	516 실업자 대부사업
121 법정수당	399 기타	599 기타
122 해고수당
123 기타수당
(저임금 해소)
131 최저임금
132 임금제도
199 기타
(200 노정)	(400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600 임금채권보장)
211 노조 부조리	411 국내 취업	611 적용 및 징수
212 노동쟁의	412 국외 취업	612 도산사실 인정 및 확인
213 부당 노동행위	413 해외취업 부상치료․보상	613 체당금 청구․지급
214 근로자 후생복지	414 직업소개소 허가	699 기타
215 사업체 부조리	415 직업소개소 부조리
216 직장 폐쇄	416 기능검정제도 개선
217 외국인 근로자 차별	417 자격증 발급
299 기타	418 직업훈련
	499 기타

(18) 환경 분야
(100 대기환경)	(300 상수원․먹는샘물)	(600 폐기물)
111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 등)	311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	611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설치 반대	구역, 수변구역) 지정해제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114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 등)	312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	설치 허가
설치 허가	구역, 수변구역) 내 행위허가	612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115 배출 관련 부담금(분담금)	314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등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시정	매수 요구	설치 반대
116 교통(도로, 철도) 소음 피해	315 상수원관리지역 내	613 쓰레기 청소
단속 및 보상	주민지원사업 요구	614 쓰레기 집하장소 변경 등
117 대기환경 위반 관련	321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등록	615 폐기물 관련 부담금(분담금)
행정처분 시정	322 먹는샘물 제조시설 설치 반대	부과 시정
121 대기오염 및 비산먼지 등	399 기타	61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피해 단속 및 보상		주민 지원 요구
141 생활소음(공사장, 공장 등)		617 페기물 관련 행정처분 시정
피해 단속 및 보상	(400 자연공원)	699 기타
151 악취 피해 단속 및 보상	411 자연공원 지정․해제
199 기타	412 공원계획 변경
	413 공원구역내 인․허가
	414 공원구역내 사유지 매수
	415 자연공원 관련 행정처분 시정	(700 토양오염)
	499 기타	711 토양오염 피해 단속 및 보상
		712 토양오염 배출시설 설치 반대
(200 수질환경)		713 토양오염 배출시설 설치 허가
211 축산분뇨폐수처리시설	(500 상․하수도)	714 토양오염 관련 행정처분 시정
설치 허가	511 상수도 공급	799 기타
212 축산분뇨페수처리시설	513 수도사용료 부과시정
설치 반대	514 상수도 관련 시설 설치
213 수질오염 피해 단속 및 보상	517 수도시설 설치․관리
214 사업장(공장, 축사 등)	519 하수도 사용료 부과시정
오․폐수 피해 단속 및 보상	520 수도계량기 교체 및 수리
215 축산분뇨처리시설 부적정	52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정	523 하수처리시설 설치 반대
216 지하수 오염 피해 단속 및 보상	524 하수처리시설 설치 허가
217 수질환경 관련 행정처분 시정	525 하수도 시설 설치․관리
299 기타	526 상․하수도 관련 부담금
	(분담금) 시정
	527 상․하수도 관련 행정처분 시정
	599 기타

(19) 군사 분야	(21) 국방 분야	(22) 보훈 분야
(100 장병 사건․사고)	(100 재산권 피해)	(300 국가유공자 등록)
111 사망사고	116 군사시설 수용 환매	311 증거자료
112 구타․가혹 행위	117 군사물자 관련(차량, 항공기 등)	312 신체검사
113 언어폭력	118 군보협의	313 공무관련성
114 성추행․성희롱	119 사유지 무단점유	314 적용배제(중과실, 법규위반 등)
199 기타	120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399 기타
	199 기타
(200 병영내 일반 고충)	(200 국방행정)	(400 기타 보훈대상자 등록)
211 복무	219 입찰계약	411 참전유공자
212 복지	220 국방정책	4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13 의료	221 일반행정	413 독립유공자
214 여군 성차별	299 기타	414 특수임무수행자
215 징계 등 신상		415 제대군인
299 기타		499 기타
(300 전역장병 관련)	(500 병무행정)	(500 보훈 혜택)
311 과거 사망․사고	511 병역 감면	511 수급권 변경
312 복지	512 입영 연기	512 승급심사
313 의료	519 징병검사 이의	513 보훈급여금
314 병적 및 서훈	520 병역처분 변경	514 교육․취업보호
315 예비군 훈련	523 공익․산업기능 요원	515 의료보호
399 기타	524 예비군	516 대부 및 주택, 생계지원
	599 기타	517 단체설립 및 지원
		518 국립묘지 안장․이장
		519 양로․양육보호
		520 수송시설 이용보호
(400 군무원)		521 독립유공자․4.19 포상
411 복무		599 기타
412 복지
413 의료
414 징계 등 신상
499 기타

(26) 농림 분야
(100 농업․농촌)		(300 양정)
(농정)	(농어촌 생황환경 정비)	311 양곡수매
111 농업자금 지원	161 농어촌 마을의 정비․개발	312 양곡유통
11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62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399 기타
113 농산물 유통(양곡 제외)	163 농공단지
114 농림수산 정책건의	164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115 농림수산물 수출입	199 기타	(400 농․축협)
116 농산물관세․통상 관련		411 자금대출
117 농산물유전자 관련		412 예수금
118 농업 직접 지불		413 조합출자금
119 농산물 원산지 단속		414 경제사업
120 친환경 농산물 인증		415 지도사업
		416 운영
(농산)	(200 축산)	417 공제
121 농기계 공급․지원	211 축산자금 지원	499 기타
122 농약 공급	212 축산물 위생관련
123 비료 공급	213 축산물 유통
124 종자 공급	214 초지 조성	(500 산림행정)
125 농작물 피해보상	215 축산물 영업허가	511 법정제한림 해제
126 농자재 공급	216 경마 관련	512 산림보호
	217 동물보호 관련	513 산림관계 인․허가
(농지)	218 수의사 관련	514 국․공유림 부당처분
131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219 축사건축	515 국․공유림 매각요망
실시 요망	220 동식물 검역	516 국․공유림 소유권 분쟁
132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221 쇠고기이력 추적	517 산림전용 부담금
실시 반대	299 기타	518 임업 관련단체
133 공사시공		519 산불피해 관련
134 농지보전 부담금		599 기타
135 시설개보수
136 경지정리 및 환지
137 간척농지분배
138 보상
139 농지전용
140 농지분배, 농지소유권 및
임대차
141 농경지 피해 복구
142 농업진흥지역 지정
143 농지 취득자격 증명
144 농지원부, 자경증명 등
157 개간
158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27) 해양수산 분야	(31) 재정 분야
(100 해양수산)	(100 국유재산)	(600 공정거래)
111 어업자금 지원	111 국유재산(잡종재산) 사용․	611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112 불법어업 단속	대부․매각	횡포
113 어업신고 허가․면허	112 국유재산(잡종재산) 소유권	612 상거래상 부당행위 단속
114 어업권 보상	이전	613 소비자 피해 관련
115 수산시설 관리	199 기타	699 기타
116 공유수면(바다)점용․매립
199 기타
(200 수협)	(200 금융)	(900 담배)
211 어업자금 대출	211 사업자금 지원	974 담배 제도개선
212 예수금	212 서민자금 지원	975 담배 소매인 지정
213 조합출자금	213 상환기간 연기	976 담배 생산, 판매
214 경제사업	214 금융제도 개선	977 기타
215 지도사업	215 금융기관 비위
216 운영	299 기타
299 기타
(300 해운항만)	(300 보험)
311 여객선항로 신설 및 경유 운항	311 보험 제도개선
312 여객선시설 개선	312 보험금 지급
313 항만부두관리 사업허가	313 보험금 환급
314 선원임금 및 퇴직급 지급	314 보험회사 비위
315 선원재해 보상	399 기타
399 기타
	(400 증권)
	411 증권가 조작의혹 조사
	412 증권 활성화 방안
	413 증권조작 피해보상
	499 기타

(32) 세무 분야	(36) 산업자원 분야
(100 국세)	(100 통상행정 일반)	(500 석유)
111 부과시정	111 수출입 피해 관련	511 주유소 허가
112 추징	114 수주 지원자금 융자	512 주유소허가 반대
113 비과세, 감면	115 상공단체 비리시정	513 에너지절약 방안
114 체납처분	116 상공단체 설립 인가	514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115 환급, 충당	117 중소기업자금 지원	515 원유수급 정책
116 문의, 상담	119 시장관리 개선	516 부정유류 단속
117 개정, 신설 등 건의	122 불량공산품 단속	599 기타
199 기타	123 공장등록
	129 공장설립
	130 공장이전	(600 광업)
	199 기타	611 광산 개발
		612 광산 피해보상
(200 통관․관세)		613 광산 개발자금 지원
211 공항세관 부조리 시정		616 광업권 분쟁
212 수입물품 통관절차에 관한		617 광업권 규제완화
진정	(200 특허)	699 기타
213 추징관세 취소	211 특허등록 출원
214 관세 환급	212 상표등록
299 기타	214 특허 상표권 침해	(700 천연 도시가스)
	215 특허권자에 대한 지원	711 천연 도시가스시설 가설
	299 기타	712 가스시설로 인한 피해
		713 가스공급 중단 시정
(400 탈세제보 및 보상)		714 LPG 판매․공급
411 탈세제보		715 충전소 허가 및 허가반대
412 탈세신고에 대한 보상		799 기타
499 기타
	(400 전기)	(800 우정사업)
	411 전기요금	(우편)
(500 지방세)	412 전기공급	811 우편물배달
511 제도개선	413 전기시설물 설치로 인한	812 우편이용제도 개선
512 부과시정	피해 보상	813 우체통 및 우표판매소
513 비과세 감면	414 지장 전기시설물 이전 및	설치․관리
514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철거	820 기타
515 환부․충당	415 정전 및 단전 피해보상
599 기타	416 감전사고 피해보상
	417 요금납부 제도개선	(우체국 금융)
	499 기타	821 우체국보험 지급
		822 우체국예금 지급
		899 기타

(37) 방송통신 분야	(61) 주택 분야
(200 유․무선전화)	(100 주택일반)	(200 주거환경개선)
212 전화 가설 및 관리개선	111 주택건설 및 임대 사업자	21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220 전화요금 이의	등록업무(행정제재 등 포함)	212 주거환경개선계획
221 지정전화선 및 전주이설	112 국민주택기금 운용	21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222 전화영업업무의 개선	113 국민주택채권 운용	299 기타
(통화정지, 번호변경 등)	114 입주자 저축
223 전화공사 및 통신시설물에	115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의한 피해보상	및 사업시행
299 기타	116 주택의 공급(분야)업무	(300 재개발사업)
	11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11 재개발구역 지정
	(주택조합아파트 포함)	312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등
	118 사용검사(주택조합아파트	313 사업시행인가
	포함)	314 관리처분계획
(400 인터넷)	119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315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
412 인터넷 설치 및 통신 불량	(재개발조합 제외)	316 청산금
413 인터넷 요금이의	120 공동주택건설 피해구제	399 기타
415 인터넷 이용 계약	121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499 기타	임대료
	12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123 공동주택관리(하자보수)	(400 건설행정)
	124 공동주택관리(하자보수를	411 건설업자 및 기술자 면허
	제외한 용도변경 등 인허가	412 부실건설업체에 조치
(500 방송통신)	업무	413 불법하도급 시정조치
511 방송	125 공동주택관리(관리비,	414 공사비 정산 및 불공정 계약
512 케이블TV 공급프로그램	입주자대표회의 등)	415 중기조종 면호
개선․요금 등	126 주택관리업	416 국공유지 재산매각 및
513 TV수신료	127 주택복권관련	부당 처분 시정(하천, 도로)
599 기타	128 주택감리	417 부동산 중개업
	129 주택임대차(제도) 관련	499 기타
	199 기타
		(500 사인간의 권리관계)
		511 사인간의 권리관계

(62) 건축 분야	(63) 도시 분야	(64) 도로 분야
(100 행정기관 관련)	(100 도시계획시설)	(100 도로행정)
111 건축허가, 착공, 사용검사	111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변경	111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용도변경, 설계변경 등 절차	1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2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112 건축물대장작성, 관리, 변경	결정선 변경	113 도로점용
등 유지관리	115 도시계획서설사업 시행	114 접도구역관리
113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촉구 및 결정	115 도로부실공사에 대한 시정
대집행 등 행정처분	116 공원 조성계획 변경	116 도로노선 변경
114 건축관련 규제완화 및	199 기타	117 사도관리
건축일반 행정		118 노점상 및 가판대 단속
199 기타	(200 도시계획사업)	119 과적차량 단속
	21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120 도로공살 인한 건축물 및
	해제 및 보상	잔여지 보상
	214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121 폐도관리
(200 사인간 분쟁, 고발 등)	해제 및 보상	199 기타
211 건축물의 위법사항 시정	215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212 공사로 인한 균열 등 시정	해제 및 보상
213 대지․건축물의 경계 관련	216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지정
분쟁	해제 및 보상
214 부실공사, 하자보수 등	299 기타(혁신도시 등)	(65) 수자원 분야
215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
관련 분쟁		(100 하천관리)
216 조망권, 사생활 등 침해	(400 기타 도시관리계획)	111 하천사업시행 및 허가
217 무허가 건축물 단속	411 지구단위계획 변경․철회	112 하천부지 점․사용
299 기타	499 기타	113 하천골재 채취
		114 폐천부지 양여 교환
		115 공유수면(하천, 댐)점용 및
	(500 용도지역․지구․구역)	매립면호
(300 건축 기타)	511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해제	116 하천제방 축조, 변경 및 보수
311 건축 관련 질의	512 개발제한구역 해제	117 하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312 건축감리	599 기타	118 하천 홍수통제
399 기타		199 기타
	(600 행위허가)
	611 개발행위허가	(200 댐 관리)
	612 토지거래허가	211 댐건설 사업 시행
	613 개발부담금	212 댐건설로 인한 이주대책
		213 댐구역 내의 행위 허가
		214 댐건설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700 도시 기타)	299 기타
	711 개별공시지가
	799 기타

(67) 교통 분야	(71) 외무통일 분야
(100 육운)	(100 외무)	(400 법무)
111 정책 및 제도개선	111 해외교민 심인	411 재소자 사면
112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112 해외교민 보호	412 변호사 비리 진정
113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113 여권발급에 관한 내용	413 인권침해
사항 위반(승차거부 등) 처벌	114 비자발급	414 출입국 관리
11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115 중․소교포 귀환 교섭	415 중국종포 한국방문
(개인택시 등)	116 해외이주 절차 문의	(입국사증 발급) 관련
1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도개선	199 기타	416 러시아동포 한국방문
117 교통시설물 운영 관리		(입국사증 발급) 관련
118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구제		417 국적제신고
119 자동차관리법 관련 사항		(국적상실․회복․귀화허가)
120 주차장 설치 및 변경	(200 통일)	418 가사심판
121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211 통일	(실종신고․부재자신고 등)
122 자동차 정비업 등록	212 남북관계	499 기타
199 기타	213 탈북자 관련
	299 기타
(200 항공)		(500 법원)
211 공항시설 개선		511 신속 공정 재판
212 공항시설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512 판결 이의
213 서비스개선 및 부당요금 등 시정		513 법무사 비리 진정
214 항공화물 운송 피해 구제	(81) 민사․법무 분야	514 집달리 비리 진정
299 기타		515 피고인 선처 및 엄벌
	(300 법률구조)	599 기타
	311 불법행위 수형자로부터
(300 철도)	피해구제
311 철도시설 및 서비스 개선	312 신체, 재산 피해 구제
313 열차운임 및 시간 등	(안전사고 포함)	(600 압류재산 및 근저당 해제
운영 개선	313 전세임대차 피해 구제	처분)
314 철도용지 임대 및 매각	314 공사대금 및 노임청구	611 재산압류 이의
315 철도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315 민사상 금전피해 구제	612 근저당 해제
316 철도공사 피해보상	316 법률상담 문의	699 기타
399 기타	399 기타
(400 지하철)
411 지하철시설 및 운영 개선
412 지하철공사 피해 보상
413 지하철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414 지하철노선 변경
499 기타

(99) 기타 분야	(101) 경찰 분야
(100 청원 관련)	(100 수사)
111 시책 건의	(수사 촉구․수사 지연)	(교통시설)
112 선정 기원	111 수사 촉구	231 특별행사 시 교통대책
113 대통령 면담 요청	112 재수사 요구	232 과속감사카메라 등
114 청와대 방문	113 수사 지연 방치 또는 거부	「도로교통법」에 따른
115 감사서신	119 기타	단속시설 설치
199 기타		234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등
	(수사 절차 미준수)	「도로교통법」에 따른
	121 불법체포․구속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
	122 피의자 권리 불고지 및	239 기타
	침해 행위
	123 고소인․피해자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해
	129 기타	(300 치안 및 방범)
		310 범죄의 예방과 단속
	(편파수사 행위 및 수사행태)	320 대간첩작전 및 보안활동
	131 불친절, 언어폭력, 가혹행위	3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
	132 편파수사	340 경찰서 유치장 관련 사항
	133 청탁수사	399 기타
	134 직무상 뇌물수수
	135 압수품 처리 관련
	139 기타
		(400 경찰일반)
		410 경찰 행정에 관한 사항
	(200 교통사고 및 단속)	420 해양경찰 관련 사항
	(교통사고 조사)	430 전의경 관련 사항
	211 사망사고 교통사고 재조사	499 기타
	212 도주(HIT &RUN) 사고 재조사
	213 사망․도주외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 재조사
	214 단순 물적피해 등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재조사
	219 기타
	(교통단속, 운전면허)
	221 면허정지, 취소 이의
	222 범칙금처분, 교통사고 벌점
	223「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부당
	224 면허자격증, 시험 및
	시험장 관련 민원
	229 기타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  표  자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 신 청 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비교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 해임(변경) 통지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해임(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4. 대표자 해임(변경)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5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비교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4. 대리인을 선임 하고자 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비교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3.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부

민원 번호	접 수					처 리							비고
	접수일	신청인	주 소	민 원 제 목	피신청인	담당 부서 (분야)	주심위원 (조사관)	처리 방침	처리 (의결)일	처리내용	위원회 통지일	피신청인통보일 (통보내용)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표 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접 수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 . . .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1588-1517, 110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가. 고충민원기록표지(앞면)

						접	담 당	사 무 관
						수확인
고 충 민 원 기 록

민원번호		접수일 . . .
신청경로
민원제목		처리결과통보방식
분 야
			-						조사과
상임위원		조사관/전문위원
신청인	성 명 외 명	구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 - )
대 표 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피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수행자		관계기관
비 고
	발 생 원 인				민 원 배 당 일 . . .
	민원요약보고일 . . .	처 리 방 침
	조 사 방 법			자 료 요 구 일 . . .
민원처리	실 지 조 사 일 . . .	출 석 조 사 일 . . .
	민원조사결과보고일 . . .	처리(의결)일 . . .
	처 리 내 용			처 리 통 지 일 . . .
	이첩이송기관명
신 청 인 요 구 내 용
	피신청인통보일 . . .
처 리 결 과			불수용사유
보존기간	년	보존종료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색상: 연한 파랑색

나. 고충민원기록표지(재심의 사안인 경우)(앞면)

						접수확인	담 당	사 무 관
고 충 민 원 기 록

민원번호		접수일 . .
신청경로
민원제목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처리결과통보방식
분 야
			-					조사과
상임위원		조사관/전문위원
재 심 의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인․피신청인 )
성 명 외 명
구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 - )
대 표 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수행자		관계기관
비 고
	민 원 배 당 일 . . .	처 리 방 침
	자 료 요 구 일 . . .	실 지 조 사 일 . . .
	출 석 조 사 일 . . .	검토결과보고일 . .
민원처리	처리(의결)일 . . .			처 리 내 용
	처 리 통 지 일 . . .	재심의 신청사유
	피신청인통보일 . . .
처 리 결 과			불수용사유
보존기간	년	보존종료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색상: 연한 분홍색

다. 뒤면

작   성   요   령

신청 경로	1. 우편접수 2. 방문접수 3. 대통령실이관접수(문서) 4. 대통령실이관접수(인터넷) 5. 총리실이관접수 6. 국민신문고접수 7. 홈페이지접수 9. Fax 기타
분야 (조사 부서)	행정문화 교육민원과	행정안전	11	재정세무민원과	재 정	31
		인사행정	12		세 무	32
		교 육	13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산업자원	36
		문화관광	14		환 경	18
		외무․통일	71		농 림	26
		법 무	81		해양수산	27
		기 타	99	주택건축민원과	주 택	61
	국방보훈민원과	국 방	21		건 축	62
		보 훈	22	도시수자원민원과	도 시	63
		군 사	19		수자원	65
	경찰민원과	경 찰	101	교통도로민원과	교 통	67
	복지노동민원과	보건복지	16		도 로	64
		노 동	17	110상담안내과	민․형사	81
		방송통신	37	해당조사과	재심의신청

발생원인	01.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02.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03. 불합리․비현실적인 정책․제도․법령 04.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05. 공직행태(비리,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06. 사인간의 관계 07. 신청인의 불합리한 개인주장․요구 99. 기타
처리방침	1. 조사심의 2. 중지․종결
조사방법	1. 서면조사 2. 실지조사 병행 3. 감정의뢰 병행 4. 실지조사·감정의뢰 병행 5. 출석조사 병행 6. 출석․실지조사 병행
	※ 2, 3, 4, 5, 6은 서면조사 외에 추가조사한 경우임.
처리(의결)일	□안에 소위원회를 구분명시(전체회의는 0)
처리내용	결정내용을 기재
신 청 인 요구내용	01. 행정처분 등 시정요구 02. 거부․부작위 구제 요구 03. 정책․제도․법령개선(건의) 04. 질의․절차 문의 05. 수사․조사 요구 06. 보상․배상 요구 07. 은혜적인 조치 요구 99. 기타
피신청인 처리결과	1. 수용 2. 불수용 3. 재심의신청 9.미회신
피신청인 불수용사유	1. 법령 해석상의 차이 2. 공익목적․정책상 곤란 3.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4. 타 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5. 예산상 곤란 9. 기타
재심의신청사유	1. 피신청인의 특별한 사정 2. 사정변경 3. 위원회 결정에 불복

[별지 제8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민원요약 보고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합니다.

1. 신 청 인 : 성명(주소:  )

2. 민원내용 :

3. 검토의견 :

- 전화확인여부 : 확인(전화번호:          ),  미확인(사유기재 )

4. 처리방침 : 조사심의(위원회 상정․보고),  중지․종결(과장 종결)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보완 요구(1차)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오니 201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보완 요구(2차)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201 .  .  .까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귀하께서 보완을 하지 않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라 재차 보완을 요청하오니  201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고충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문서번호 : 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제목 : 고충민원 업무수행자 지정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민원신청인	성 명			주소
수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전화번호)
귀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기관의 업무수행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201 . . . (기관장) (인) 생략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일:                         (처리기한 :          )

나. 신청인: 성명(주소)

다. 피신청인

라. 연장일수:                       (처리예정기한 :             )

마. 민원요지

바. 처리경과(일자별 작성)

사. 연장사유

끝.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조사관에게(☏ 02-360-××××)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출석조사 통지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귀하(귀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민원신청인 : (성명 주소)

다. 신청  취지 :

라. 출석  일시 : 201 .  .  .   오전(오후)    시

마. 출석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대기실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미근동 257)

바. 조사  사항 :

2.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신분증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고,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대기실 약도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붙임란에 고충민원신청서 사본, 피신청인의 수행자 지정서 등을 추가 활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출석조사 결과 보고

고충민원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사개요

가. 조사일시·장소 : 201 .  .  . 국민권익위원회 제  소위원회 회의실

나. 진술인

ㅇ 신 청 인 : (성명, 주소)

ㅇ 피신청인 : (성명, 소속, 직급)

ㅇ 이해관계인 : (성명, 주소)

다. 조사자 : (성명, 소속, 직급)

2. 진술요지

끝.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조사자란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회 직원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실지방문조사 통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 참고인 그 밖의 관계자료의 준비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민원신청인 : (성명, 주소)

다. 조  사  자 : (소속, 성명)

라. 조사 일시 : 201 .  .  .  오전(오후)  시

마. 조사 장소 :

바. 조사 사항 :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조 사 관 증

(전  면)                                (단위 : ㎝)

				0.3
	조 사 관 증			1.1
	사 진(철인)			4.5		8.3㎝
	성 명			1.2
	국민권익위원회			0.9
				0.3
0.3		0.3		49㎜×75㎜

5.6㎝

(후   면)                              (단위 : ㎝)

				0.3
	발행번호.............................			0.6
	소 속..........................			0.6
	직 위..........................			0.6
	직 급..........................			0.6
	주민등록번호...................			0.6
				0.6		8.3㎝
	위 사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관임을 증명함.			1.6
	201 . . .			0.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2
	(02) 313 - 0114			0.6
				0.3

※ 인쇄용지 : 49㎜×75㎜(특급 190g/m), 연한분홍 바탕 검은 글씨

[별지 제18호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1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조 정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201 . .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가. 기각일 경우

조사관		과 장								주심위원
전문위원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1 . . .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결재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국장 또는 심의관 결재 후 소위원회 위원장에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시정권고, 의견표명일 경우-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

조사관	과 장	국 장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 시정권고, 의견표명일 경우-심의관의 지휘를 받는 과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라. 심의안내일 경우

조사관			과 장								소위원회 위원장
											□ 소위상정 □ 종결처리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1 . . .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결재 후 소위원회 위원장에 보고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국장 또는 심의관 결재 후 소위원회 위원장에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마. 각하, 이송, 이첩일 경우

										조사관		과 장
												□ 소위상정 □ 종결처리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1 . . .

1. 신청취지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5.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피신청인 등 의견은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에 기재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국장 또는 심의관 결재 후 소위원회 위원장에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바. 조정, 합의인 경우

									조사관	과 장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 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1 . . .

1. 신청취지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론 : ㅇㅇㅇ ㅇㅇㅇㅇ (합의 또는 조정)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 .   .   .

※ 합의서 ․ 조정서 및 관계법령 등 별첨

※ 피신청인 등 의견은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에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 .    .    .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 .    .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처리 진행 상황 안내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처리예정일
처리상황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조사관에게(☏ 02-360-××××)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가. 피신청인 통지용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대통령실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신청인 통지용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결과 알림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대통령실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실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대통령실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촉구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201 .  .  .)호 관련입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귀 기관에 시정권고(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일이 경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01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간까지 통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가. 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재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관	과 장	국 장			소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 원 표 시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결정

신  청   인    ○○○(주  소)

피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주         문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하여 재심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 .  .    .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1. 원결정 민원

가. 민원요지

나. 위원회 결정 내용

2. 재심의 신청원인

3. 검토 의견

가. 민원과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재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조사관	과 장	국 장			소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 원 표 시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결정

신  청   인    ○○○(주  소)

피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주         문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하여 재심의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 .  .    .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1. 원결정 민원

가. 민원요지

나. 위원회 결정 내용

2. 재심의 신청원인

3. 검토 의견

가. 민원과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 심의관의 지휘를 받는 과(재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관	과 장	국 장			소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 원 표 시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결정

신  청   인    ○○○(주  소)

피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주         문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하여 재심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 .  .    .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1. 원결정 민원

가. 민원요지

나. 위원회 결정 내용

2. 재심의 신청원인

3. 검토 의견

가. 민원과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라. 심의관의 지휘를 받는 과(재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조사관	과 장	국 장			소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 원 표 시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결정

신  청   인    ○○○(주  소)

피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주         문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하여 재심의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 .  .    .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1. 원결정 민원

가. 민원요지

나. 위원회 결정 내용

2. 재심의 신청원인

3. 검토 의견

가. 민원과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가. 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

전문위원	국 장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과 장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 원 표 시    민원번호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신  청   인    ○○○(주  소)

피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주         문

재심의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 .  .    .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이    유

1. 원의결주문

2. 재심의 신청원인

3. 사실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원민원과장의 검토를 거쳐 국장 결재 후 법무보좌관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심의관의 지휘를 받는 과

전문위원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과 장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 원 표 시    민원번호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신  청   인    ○○○(주  소)

피 신 청 인

(재심의신청인)

주         문

재심의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 .  .    .

위원  ○○○

위원  ○○○

위원  ○○○

------------------------------------------------------------------------------------------------------------------------

(별  지)

이    유

1. 원의결주문

2. 재심의 신청원인

3. 사실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원민원과장의 검토를 거쳐 심의관 결재 후 법무보좌관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조사관	과 장			심의관		국 장				소위원회 위원장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 명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 . .
조치의견		□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심의관(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의 경우는 협조), 국장 결재 후 법무보좌관 검토를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감사 의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를 의뢰하오니 201 .  .  .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뢰 개요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청인 :

다. 피신청인 :

라. 대상기관 :

2. 의뢰사항(위법·부당한 사실)

3. 참고사항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미근동257)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가. 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

조사관	과 장	국 장				소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사후관리 종결대상민원 검토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조 사 관		주심위원
의 결 일		의결결과
ㅇ 의결주문
ㅇ 사후관리 종결사유 사후관리 종결대상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심의관의 지휘를 받는 과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소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사후관리 종결대상민원 검토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조 사 관		주심위원
의 결 일		의결결과
ㅇ 의결주문
ㅇ 사후관리 종결사유 사후관리 종결대상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