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호

일부개정 2008. 8. 26.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7호

일부개정 2009. 5. 13.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4호

전부개정 2010. 5. 20.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57호

일부개정 2012.11. 27.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84호

일부개정 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예규․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청탁 금지) 위원회(청렴연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였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구성) 위원회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① 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법 및 영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공적심의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에 관한 사항

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6. 공무국외여행허가심사위원회 :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7. 계약직공무원계약연장심사위원회 : 계약직공무원 계약연장심사에 관한 사항

8. 전출입심사위원회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전출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

9. 직무파견심사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10. 민간전문가파견심사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민간전문가임직원 활용 필요성, 파견기간 적정성 등 민간전문가 파견근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2. 인사운영위원회 : 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② 다수 계급의 공무원이 동시에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계급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 중에서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회의)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결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인사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이외의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

제10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총괄업무담당자나 정책업무담당자는 경력을 고려하여 직무능력과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로 보임한다.

③ 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제11조(필수실무관의 운영) 영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는 전문성․숙련도․경험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제12조(전문직위의 지정․운영) ① 영 제43조의3에 따라 4급 내지 6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는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한다.

③ 삭제  <2013. 4.  .>

④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3조(고위공무원 등의 보직경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의 직위는 근무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제14조(직위공모제의 운영) 과장급 이하 주요 직위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5조(균형인사) ①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남성공무원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는 기술직공무원이나 이공계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전보)  ① 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과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1. 승진․파견․전출․전입․퇴직 또는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4. 대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전출․입) 소속 공무원의 타 부처로 전출을 허용하거나,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 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확보 및 직원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출․입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공정한 승진심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를「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성적 평가

제19조(성과평가) ①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성과평가계획에 의한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영대상․반영요소․반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 ① 국민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급(상당) 이하의 별정직·계약직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은 별표3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의 대외직명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2010. 5. 20. 훈령 제 57 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4호「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인사운영은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4. 4. 훈령 제 74 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29. 훈령 제 84 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제4조 관련)

구 분		위원장	위 원	비 고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5～7인)	6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7급 이하 공무원 으로의 승진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근무성적평가위원회 (5～7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7급 이하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 · 위원 :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교육훈련심의위원회 (7인 이하)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공적심의위원회 (6～11인 이내)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명	사업 분야 정부포상 시 민간전문가 참석
보통징계위원회 (5～8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공무국외여행 허가심사위원회 (5인 이하)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계약직공무원 계약연장심사위원회 (5～7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전출입심사위원회 (5～7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직무파견심의위원회 (3～5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 (5～7인)		외부위원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비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	민간전문가를 지휘·감독하게 될 공무원은 위원 위촉 불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5～7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인사운영위원회 (5인~7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별표 2〕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직 위 명
고위공무원단	1단계	대변인,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2단계	권익개선정책국장, 고충처리국장, 부패방지국장, 행정심판국장
	3단계	기획조정실장
과장급	1단계	민간협력담당관, 110상담안내과장
	2단계	비서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장, 사회제도개선과장, 민원정보분석과장,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국방보훈민원과장, 경찰민원과장, 재정세무민원과장,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주택건축민원과장,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교통도로민원과장, 청렴조사평가과장, 부패영향분석과장, 행동강령과장, 부패심사과장, 보호보상과장, 공익심사정책과장, 공익보호지원과장, 행정교육심판과장, 재정경제심판과장, 국토해양심판과장, 사회복지심판과장, 환경문화심판과장, 청렴연수원장
	3단계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 국민신문고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복지노동민원과장, 청렴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 직원 : 개인별 전문성 등을 감안, 전문분야 범위 내에서 과장급 보직경로를 참조하여 실시

〔별표 3〕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20조 관련)

직급명	대외직명	해당분야
별정직 5급 상당·일반계약직 5호	전문관	정책·총괄·운영지원 분야
	조사관	민원조사·신고심사·행정심판조사· 법령분석·제도개선 분야
별정직 6급 상당 이하·일반계약직 6호 이하·일반직 6급 이하	주무관	정책·총괄·운영지원 분야
	조사관	민원조사·신고심사·행정심판조사· 법령분석·제도개선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