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

제정 2008. 8.2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6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1호

개정 2011. 9.3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5호

개정 2011.11.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일부개정 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9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문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이란 국민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제4조(위촉기간 등) ①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담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상담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상담위원의 근무태도 등을 참고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해당 상담위원을 재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인에 대한 법률상담

2. 고충민원, 부패행위 신고, 공익침해신고 또는 행정심판 관련 상담 및 안내

3. 그 밖에 110상담안내과장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조(교육) 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민원상담을 위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상담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등) ① 상담위원이나 상담위원이었던 자는 민원상담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업무시간의 준수) ① 상담위원은 110상담안내과장이 지정한 일시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상담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성실봉사의 의무) 상담위원은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명서) ① 위원장은 상담위원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위원은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상담위원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상담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상담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110상담안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상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2. 상담위원이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상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상담위원이 해촉을 희망한 때

제13조(명예민원상담관) ① 위원장은 민원처리절차 등에 관한 안내와 상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직 공무원 중 면접전형을 거쳐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③ 명예민원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민원상담관의 비밀준수 의무, 업무시간, 보상 및 해촉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6호, 2008.8.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은 이 훈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008년 9월 1일부터 기산하고, 명예민원상담관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1호, 2009.6.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5호, 2011.9.30>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란·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④ 생 략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2011.1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No.

위  촉  장

○ ○ ○

귀하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 ~ 0000. 0. 00.)

0000.  0.  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전문상담위원증

	전문상담위원증
	(사 진)
	(성명)
	국민권익위원회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유효기관이 경과된 전문상담위원증은 무효임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 인쇄용지 : 특급 190g/m, 연한분홍 바탕 검은 글씨

[별지 제3호서식]

전문상담위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No)	발 급 연월일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발급구분 (신규/재발급)	재발급 사유	반 환 (파기여부)	결 재
							담 당	과장

※ 위원증 발급번호(No)는 위촉장 번호와 동일

[별지 제4호서식]

전문상담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전문상담위원증 발급번호

4. 재발급 신청사유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전문상담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