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2008. 5. 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8호

개정 2009. 7.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6호

개정 2009. 8.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80호

일부개정 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위원회 및 소속기관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위원회와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

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등

제5조(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 배분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활동을 담당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등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주체가 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주관부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처리부서는 제1항 따라 공표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① 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하는 때에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표목록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처리부서는 공표목록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주관부서는 법 제8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위원회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3명 등 전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민원조사기획과장, 청렴총괄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심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로부터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는 즉시 심의회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자필 서명 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5조(정보공개 청구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7조(공개방법)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법률검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법무보좌관실에 법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와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   호, 2012.  .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정보공개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사전정보공개 대상

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업무계획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2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국회업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1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법제업무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훈령.예규	10일 이내	수시	행정관리담당관	홈페이지
백서	권익백서	발간 후 10일 이내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백서	영문백서	발간 후 10일 이내	연1회	국제교류담당관	홈페이지
명예국민권익 상담위원	명예국민권익 상담위원 위촉명단	변경 시(즉시)	비정기	110상담안내과	홈페이지
기업윤리에 관한 정보제공	기업윤리 브리프스	매월 말	월1회	민간협력담당관	홈페이지
정부민원안내	110 상담사례	매월 25일	월1회	110상담안내과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FAQ)	매월 25일	월1회	110상담안내과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	고충민원결정례집	발간시	연1회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조정합의사례집	발간시	연1회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고충민원처리 주요 사례	발간시	연1회	각 민원 조사과	홈페이지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수시	월1회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고충민원처리 통계자료	분기	분기1회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	변경 시(즉시)	비정기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부패방지정책	연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3월	연1회	청렴총괄과	홈페이지
청렴조사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3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1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계획	3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12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0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부패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통계	2월	연1회	부패영향분석과	홈페이지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및 지침	2월	연1회	부패영향분석과	홈페이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주요사례	6월	연1회	부패영향분석과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처리	부패신고 관련 심의·의결례집	발간 시	연1회	심사기획과	홈페이지
	부패신고처리 통계자료	1월	연1회	심사기획과	홈페이지
	부패신고 처리 주요 사례	발간 시	수시	부패심사과	홈페이지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표준안 및 운영지침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및 운영지침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및 운영지침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발간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처리실적(통계)	5월, 11월	연2회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 통계	12월	연1회	보호보상과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지급 실적	12월	연1회	보호보상과	홈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통계자료	1월	연1회	공익심사정책과	홈페이지
	공익신고사건 처리 사례	수시	수시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홈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통계자료	4월, 7월, 10월, 1월	연4회	공익보호지원과	홈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통계	분기 초	분기1회	행정심판총괄과	홈페이지
	위원명단	변경 시	수시	행정심판총괄과	홈페이지
	최신 재결례	분기 3건 이상	분기1회	행정심판총괄과	홈페이지
제도개선	제도개선업무 추진 계획	2월	연1회	제도개선총괄과	홈페이지
	제도개선업무 추진 결과	2월	연1회	제도개선총괄과	홈페이지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12월	연1회	제도개선총괄과	홈페이지
	부패분야, 고충민원분야 제도개선권고안	권고 후 1개월 이내	수시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홈페이지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용역사업	주요사업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권익정책 알리기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110콜센터 운영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국민신문고 운영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권익행정정보화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부패방지 조사평가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주요사업예산	신고자보호보상	1월 중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예산편성	예산안 개요	완료 후 10일 이내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완료 후 10일 이내	비정기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민간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5월	연1회	민간협력담당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매월 30일	월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결산	결산보고서	완료 후 10일 이내	연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 자체평가 계획	수립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	종료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위원회 조직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과 기능	개편 시	비정기	행정관리담당관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시	비정기	행정관리담당관	홈페이지
반부패·옴부즈만 해외동향	해외 반부패·옴부즈만 동향 자료	분기	분기1회	국제교류담당관	홈페이지
옴부즈만 국제회의	옴부즈만 국제회의 관련자료	수시	수시	국제교류담당관	홈페이지
주요통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매월 25일	월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국민제안 신청·처리현황	2월	연1회	민원정보분석과	홈페이지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현황·통계	3월	연1회	110상담안내과	홈페이지
청렴교육	청렴글쓰기대회 수상작 모음집	발간시	연1회	청렴총괄과	홈페이지
	청렴연구학교 운영사례 모음집	발간시	연1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홈페이지
	대학생 청렴홍보단 우수사례집	발간시	연1회	청렴총괄과	홈페이지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교육 일정(연간)	3월	연1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홈페이지
	사이버청렴교육 교육 일정(연간)	3월	연1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홈페이지
공용차량	공용차량 정수 및 현황	변경 시	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직원채용	직원채용 공고 및 결과	수시	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홍보자료	소형 리플릿 등	발간시	연1회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국민권익 소식지	발간시	연6회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별표 2]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위원 발언,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등)

- 『행정심판법』 제41조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법률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병역신고 관련 사항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

-『통계법』 제33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본인 제외)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

- 『형사소송법』 제47조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전시대비 및 방호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 위원회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패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진정인 또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위원회의 각종 회의·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 진행 중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자료, 기관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 과  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불시 조사, 감사, 단속,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 각종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반부패경쟁력 평가 및 청렴도 측정 결과(점수)

․ 기획조사 사건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인, 민원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청구․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청구․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민원내용도 포함한다)

․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등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성명 :	주 소
건 명
주요내용
심의요청 사 유
기 타 (참고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 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 과장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안 건 명
안건 내용
심의 의견
결정 사항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 자 : 20 . . . 심의위원 : (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청구인 [ ]제3자 [ ]소속관계직원 의견서

안 건 명
안건 내용
의 견
기 타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 자 : 20 . . . 작 성 자 : (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작성자	성 명 : (서명)
					심의안건 관련부서명
참석위원	심사위원	직위	성명	확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확인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원
	위원	민원조사 기획과장			위원
	위원	청렴 총괄과장			위원
	위원	행정심판 총괄과장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기 타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 검토의뢰서

수신 : 법무보좌관실

청구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정보공개 청구내용
공개정보내용
비(부분)공개 정보내용
비(부분)공개 사유
관련근거
법무보좌관실 검토의견
기 타 (증빙서류)

20 .    .

○○○○과장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