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난이도가 높은 전문 분야 행정심판 사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심판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재결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은 각 심판과에서 요청하는 개별 사건, 행정심판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함(안 제3조)

나. 자문위원단은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자문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ㆍ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ㆍ교수ㆍ의사ㆍ전직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4조)

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건 검토수당 및 회의참석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별지 :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8. 1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단의 설치) 행정심판 사건의 전문적 검토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자문위원단의 기능)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각 심판과에서 요청하는 개별 사건

2. 행정심판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단의 구성) ① 자문위원단은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ㆍ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ㆍ교수ㆍ의사ㆍ전직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일반사건 분야, 보훈ㆍ의료사건 분야, 노동사건 분야 중 한 분야에 속하고,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해 자문한다.

제5조(자문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의 회피)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자문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기타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에게 사건 검토 수당과 회의 참석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