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 2011. 9. 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3호

개정 2014. 9. 2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조사

제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확대 또는 증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신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피고인,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사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신청기간이 경과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보상금 지급 신청)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고자가 제2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공익신고 내용, 공익신고 기관 및 조사․수사결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의 수령 여부, 보상금 지급 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28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 및 공제 등 유의사항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서에 제3조제1항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종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제6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2명 이상이 연명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접수 후에 제출 가능), 대표자 및 선정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자들과 대표자를 상대로 신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접수 후에 제출 가능)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임 사실과 위임의 범위 등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의 서면을 접수한 경우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제9조(조사)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여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와 그 규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조(신청인 등의 출석)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등에게 제9조제2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장조사)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④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공익보호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공익보호지원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① 제2조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4. 과징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6.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사․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이 공익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따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의 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5조(보상금의 감액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신고자가 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사유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업무 종사자

2.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3.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 등을 업무로 하는 자

제17조(보상금의 산정순서)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1. 제13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2.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 적용

3.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감액기준 적용

4. 제16조에 따른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제한 적용

5.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제18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19조(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및 행정기관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상금의 중복 지급을 방지 등을 위해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상심의위원회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의안 상정)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1. 제6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

2. 제9조에 따른 신청인등에 대한 조사 내용

3. 제13조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4.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감액기준 해당 여부

5. 제16조에 따른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제한 해당 여부

6. 제19조에 따른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7.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8.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보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익침해행위 구조·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간사)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공익보호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5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보상위원회는 매 분기 말 첫째 월요일이 속하는 주의 수요일 오전에 개최한다. 다만, 보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정하거나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신속한 구조금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도 사본하여 통보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28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보상위원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구조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위원 등의 수당)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4장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상정 및 의결)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할 당시 확정된 법률관계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수입회복 등의 금액이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적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결정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2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제 없이 통지한다.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 지급을 의뢰하다.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보상금 수령권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3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제34조(이의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 날짜순으로 보상금 이의신청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 등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2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36조(보상금의 환수) ① 위원회는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보상위원장은 보상금 환수에 관한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보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2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보상금의 상환)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32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상환방법 등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 등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8조(보상금의 징수) 위원회는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9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 보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에서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등의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당해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2조(보상급 지급 예산) 보상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보상금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43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의 공익심사정책과(장)와 공익보호지원과(장)의 직무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제」에 그 직위가 설치될 때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운영 T/F(장)가 담당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70호, 2014.9.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전화번호)
	소 속
	직업(직위)
②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보상금 신청금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자,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수 (공익보호지원과)
			(제출)
	▲
						▼
						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
		(보상금 지급)				지급 결정 (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1.9.30.>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보상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 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공익신고			처리결과		결과 통지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번호	인용여부	보상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1.9.30.>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비고
위와 같이 ( [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접수담당 :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비고
위와 같이 ( [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접수담당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대표자 선정서
①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 소
②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일자				접수번호
선정자들은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관해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보상금 지급 신청 [ ] 보상금 수령 20 년 월 일 선정자 : 등 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3. 수수료 : 없음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대표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②란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3. 대표자의 위임 범위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과 보상금 수령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중복 표시 가능).

4.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대리인 선임 신고서
①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소
②대 리 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소재지)
③ 위원회 접수사건	접수일자		접수번호
④대리의 범위	[ ] 보상금 지급 신청 [ ] 보상금 수령
위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신청ㅇ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위임장(별도 작성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직무개시등록증(변호사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자격 소지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위임인과 대리인 등을 상대로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임 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단, 별도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②란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위임 범위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과 보상금 수령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중복 표시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1.9.30.>
진술서
진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주소
※ 진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1.9.30.>								(첫쪽)
진술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직장명)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근무처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사건(접수번호 : 20 - 호)의 로서 20 . . . 경 에 출석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끝쪽)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 날인하게 함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제정 2011.9.30.>
진 술 청 취 보 고 서					조사관	과 장
진 술 인	성 명		전화번호
	직 업		사건과의 관 계
	통화일시
※ 통화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1.9.30.>
보상금 결정 통지서
보상금 신청 접수번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안 내 >
※ 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제정 2011.9.30.>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상금 신청 접수번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거주지 (우편물수령지)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위원회의 보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