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0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

제정 2015. 3. 2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의무 등 위반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비위 등 발견․보고)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보고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제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 해당부분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적용

② 감사원 등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건에 관하여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중 해당부분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 징계요구권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준이 ‘경징계’인 경우 감독자에 대하여는 ‘경고’로, ‘중징계’인 경우 ‘경징계’로 하는 등 업무 성질과 감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 소속 실․국내 타 부서로 전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속 실․국을 달리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06호, 2015. 3.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요구기준(제5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성매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사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1. 정보공개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나.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위반사항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제5조 관련)
구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5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2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5조 관련)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7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