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2012. 4. 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3호

개정 2015. 4. 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08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1항에 따른 각 징계의 효력은「청원경찰법 시행령」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에 청원경찰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청원경찰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실․국장(심의관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④ 각급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 절차 등)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절차, 청원경찰의 비위․범죄사건 처리기준, 기록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및「국민권익위원회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73호, 2012. 4.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08호, 2015. 4.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