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2012. 8.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0호

개정 2012.10.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일부개정 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2호

일부개정 2015. 7.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출된 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인터넷⋅우편⋅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다음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4조(신고자 상담) ① 민원신고심사과나 행동강령과의 담당직원(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사무실이나 신고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담당조사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5조(신고 접수절차)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기록) ① 심사기획과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이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으로 관리한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추가하여 관리한다.

②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및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편철한다.

제7조(출장 신고접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위하여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조사관은 위원회에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심사기획과장에게 배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심사를 위해 민원신고심사과장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단순동일 내용의 반복 신고, 개인의 진정성 민원 등 행동강령위반신고 사건이 아닌 경우 및 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주심위원 지정)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 중 주심위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주심위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피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경우

2. 피신고자가 3급 이상(또는 상당)의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의 공직자인 경우

3. 피신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4. 금품 등의 수수 액수나 부당이득의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10조(사건의 재배정)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이 부패행위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기획과장에게 사건의 재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신고사건이 배정되기 전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이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 예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의 보완)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과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상당한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3조(신고사항의 확인⋅처리)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의 확인⋅처리는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처리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출석 및 진술 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영 제10조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출장 확인⋅조사)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조사할 수 있다.

제17조(확인서 등의 작성) 행동강령과 담당조사관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증거자료 등의 제출)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추가로 증거자료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처리의견서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종료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2. 피신고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임면권자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첩”

2. 법 제59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

제21조(종결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4.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9조에 따라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심위원에게 보고한 후 종결하여야 한다.

제22조(기관 송부 처리의견 제시) 행동강령과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내용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 송부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상정)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주심위원이 지정된 사건 중 제20조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사항의 내용상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24조(신고사건의 처리)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사본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송부하고 그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 ①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사건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처리결과와 함께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송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보관확인서와 증거자료의 사본을 작성한 후 사건조사 종료 전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15조가 정하는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출자나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송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25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 처리 시 신고서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 및 심사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그 처리결과 내용을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사항의 고발․이첩)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건을 고발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발․이첩된 사항의 결과에 대한 처리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신고심사과장은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접수사실은 전자정부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과장이 제3항에 따라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내지 22조에 의한 처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과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사항을 신고자 및 심사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⑦ 제6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은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 할 수 있다.

제30조(처리상황 점검)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기록의 보존 등

제31조(신고기록의 보존)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을 종결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 후 심사기획과에 이관하여 보존하게 한다.

제32조(보존기간) ① 신고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보존한다.

1. 영구 :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관련기록 기타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

2. 10년 :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건 중 고발 또는 이첩된 사건의 기록

3. 5년 :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건의 기록

4. 3년 : 그 밖의 사건의 기록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록물의 폐기심사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4조(이관․보존절차) ① 행동강령과장은 제31조에 따라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기록 이관 명세서와 함께 심사기획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심사기획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이관 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부를 작성하고 보존 신고기록에 대한 색인부를 작성․비치하여 열람의 편의와 체계적인 보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 철하여 보존한다.

제36조(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 철하여 보존한다.

제5장 신고기록의 열람․등사 등

제37조(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① 신고자, 신고자의 위임을 받은 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심사기획과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기록의 보존여부를 확인하여 이관 전인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에게 열람․등사신청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허가여부의 결정) ① 행동강령과장은 제3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열람․등사의 제한)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0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기록의 열람․등사는 행동강령과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보존사무 담당직원을 열람에 참여시켜 기록훼손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과장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열람․등사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및 징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41조(신고기록의 대출․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관련 문서의 반환)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가 유일한 원본 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반환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문서를 사본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물의 폐기) 운영지원과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폐기나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50호, 2012.8.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4호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9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행동강령 신고사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53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00호, 2015.  .  .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전화번호						직업
	주소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 고 상 담 처 리 부
			담당					과장
상담자 (직․성명)
상담일자	20 . . .		상담유형		[ ] 전화	[ ] 방문			[ ] 인터넷	[ ] 출장
피상담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주거			관련기관
상담요지
상담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 고 접 수 처 리 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피신고자		신 고 자		신고제목	처 리 결 과		이의신청 (위원회)	조 사 결 과		이의신청 (조사결과)	재 조 사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보존종별	재 질			20 . . . 접수			과장			심의관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년	제 호			20 신고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처리		분과위심의일			20 . . .			의결내용
		위원회심의일			20 . . .			의결내용
		이첩(고발)일			20 . . .			해당기관
		결과접수일			20 . . .			내용
		분과위보고일			20 . . .			내용
		위원회보고일			20 . . .			내용
		재조사요구일			20 . . .			결과접수일					20 . . .
		재정신청일			20 . . .			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위원회				조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행동강령과장(민원신고심사과장)		부패방지국장 (서울사무소장)
종결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신 고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확인
							작성자 (제출자)	위원회 담당자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신고기록 이관확인	이관연월일	총 페이지 수		서 명
				신고서처리조사관 또는 기록 인계자		기록 인수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신고사항 요약서
피신고자					소속 (직급)
제목
위반유형		업무분야				내부공익 신고여부				신분비공개 요구여부
신고요지
								요약자 직ㆍ성명
신고심사심의관 지시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내역	1. 위원회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첨(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사 건 열 람 기 록 전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행동강령과		(담당조사관 성명)		공개여부
열 람 자 명 부
일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열람목적		실명확인여부			서명
20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내역	1. 위원회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동의[ ] 부동의[ ] 2. 공공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공공기관에 송부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동의[ ] 부동의[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확 인 조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장					자택
위의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20 신고 제 호)의 신고자(피신고자 또는 참고인 등)로서, 20 .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으)로부터 신고사건의 요지를 설명들은 후 질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함.
위 조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조사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결정일	20 . . .									부패방지국장
과 장
조사관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
접수번호		20 신고 제 000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고자		성명					직업
피신고자		성명					직업
처리의견		[ ] 행동강령위반 통보
				[ ] 고발
				[ ] 이첩 ( )
		[ ] 기관 송부 ( )
		[ ] 종결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사실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조사결과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증거자료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위원회 처리결과						결과통보 접수일
이의신청인	성명					신고자와 관계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신고기록보존표지
접 수 번 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 고 제 목
신고자 성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직급 /성명
처 리 구 분( 20 . . )								보 존 기 간
고발	이첩	불이첩		기관송부	종결		취하	년

(측면)

20 신고	3㎝
제 호
보존연한	1㎝
	2㎝
신고제목	1㎝
	15㎝
담당부서	1㎝
	2㎝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신고기록보존부
기 록 번 호	혐 의 대상자	죄명 또는 징계 사유	종 결 구 별	종 결 연월일	보존철 번 호	보 존 종 별	보존 종료 연도	폐기 인가인	폐 기 연월일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열람 신고기록 신청서 [ ]등사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의 관계
신고기록	접수번호							기록종별
	피신고자
	죄명 또는 징계사유							처분(결정)일자
신청사유
신청범위
부 수 (등 본)			통
열람 위와 같이 신고기록의 을(를) 신청합니다. 등사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결 정		허 가 (인)				불허가 (인)			일부허가				(인)
									허가범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열람

신고기록          불허가 통지서

[ ]등사

수신                     귀 하

귀하가 신청한 우리 위원회  20   제     호        에 대한 신고기록 열람ㆍ등사는 아래와 같이 불허함을 통지합니다.

불허부분

불허이유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기 록 대 출 표
접 수 번 호			확 인
혐의대상자
죄 명
대 출 목 적			※ 필확 히인 할 주 무것 과 장 이
대 출 자		실ㆍ국 과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대 출	연 월 일
	기록권수
	불능사유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보존기록대출부
20 년
일련번호	접수번호	대출일자	대출자	인	대출목적	반환일자	인수자	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0호서식]
신고기록물 반환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자와의 관계
신고기록	접수번호				기록종별
	피신고자
요청사유
요청범위
위와 같이 신고기록물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1호서식]
신고기록 이관 명세서
인 계 연 월 일 : 20 . . .
이관담당자 직․성명 : (인)
인수담당자 직․성명 : (인)
연번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제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신고처리조사관명	기록인계 조사관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