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 2015. 3. 2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4호

개정 2015. 7.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파견중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3조(허가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강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회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회의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신고)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는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연 10회,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에 출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 제3조제3항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청렴연수원 소속공무원이 연수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4조제2항의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1항에 따른 횟수․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복무) ① 외부강의․회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유출 등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회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월별로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분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의 총괄부서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2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1〕

외부강의·회의등 대가기준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위원장·부위원장	과장급 이상 (4급 포함)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위원장) 300(부위원장)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위원장) 200(부위원장)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20조 관련)

조치 대상	조치 기준
사전 신고의무 미준수	현지시정 또는 주의
미신고	주의 또는 경고
허위 신고	경고 또는 경징계

[별지 1]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 교육과정				[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소
직무관련성 여부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사전신고 시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부분은 사후에 보완)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강의 일자 등 필요사항은 별지로 작성 제출)

[별지 2] 외부강의․회의등 승인요청서

외부강의․회의등 승인요청서

외부강의․회의등 개요
신청인	① 소속 : ② 직급 : ③ 성명 :
외부강의․회의등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외부강의․회의등 요청기관	① 요청기관명 : (대표자 : ) ② 담당부서명 : (연락처 : ) ③ 담당자명 : (연락처 : )
승인요청 사유	□ 대가기준 초과액 : 원 □ 횟수 초과 : 연( 회), 1일( 시간)
※ 대가기준을 초과하거나 연 10회,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회의등 승인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별지 3]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등 현황 관리대장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등 현황 관리대장

일자	소속 (직책)	직급	성명	강의 시간	대상	주제	횟수	횟수 초과 여부	시간 초과 여부	허가 여부	근무 상황

1. 일자 : ○○○○-○○-○○

2. 소속(직책) : ○○○○과, 국장, 상임위원, 부패방지부위원장, 사무처장, 위원장

3. 직급 :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차관급, 장관급

4. 강의시간 : ○시간(○○:○○～○○:○○)

5. 대상 : ○○시, ○○공단 등

6. 횟수․시간 초과여부 : 외부강의․회의등 상한횟수, 시간(연 10회, 1일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 표시

7. 허가여부 : 허가, 불허가

8. 근무상황 : 직무관련성 있는 외부강의․회의등은 ‘출장’ 처리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7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