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7호(2012. 8. 14.)로 제정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총리령 제1187호(2015. 8. 7.)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규정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부서 없음

라. 기    타 : 1) 폐지령안 별첨

2) 부내 의견수렴(2015. 8. 11. ~ 8.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 112 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폐지령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